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3년 만에 선고...법원 앞에선 "힘내라 조국" vs. "조국을 구속하라"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선고 전후 지지자·반대파 고성…물리적 충돌은 없어
조 전 장관 "유죄 부분 항소해 다툴 것"…'검찰 수사 부당했냐'는 질문엔 묵묵부답

[서울=뉴스핌] 김현구 박우진 기자 = 자녀의 입시 비리에 관여하고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무마했다는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선고공판이 열린 가운데, 법원 인근에선 그의 지지자들과 반대파가 '응원'과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조 전 장관에 대한 선고공판은 3일 오후 형사합의21-1부(마성영 김정곤 장용범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됐다. 재판부는 이날 조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서울=뉴스핌] 최승주 인턴기자 = 입시비리·감찰무마·뇌물수수 등 혐의를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벙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조국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에 6백만 원 추징을 선고했다. 2023.02.03 seungjoochoi@newspim.com

앞서 조 전 장관은 이날 오후 2시께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했다. 그는 '재판 3년 만에 선고를 앞두고 있는데 심경 한 말씀 부탁드린다', '국민들께 한마디 부탁드린다'는 취재진의 요청에 어떤 말도 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다.

정치적으로 크게 엇갈렸던 사건이었던 만큼 법원 인근에선 조 전 장관이 출석하기 전부터 그의 지지자들과 반대파가 모여 집회를 열었다.

지지자들은 '조국수호 우리가 조국이다', '사법 조국 살인 즉각 중단하라' 등의 손팻말을 들고 조 전 장관을 응원했다.

반대편 도로에선 조 전 장관을 비판하는 단체가 '조국 서울구치소 입소를 환영합니다'라고 적힌 현수막 등을 내걸고 조 전 장관의 구속을 주장했다.

조 전 장관의 선고공판이 이뤄지는 동안에는 중앙지법 서관 앞에서 지지자들과 반대파들이 조 전 장관이 나오기를 기다리며 고성을 주고받았다.

조 전 장관 지지자들은 "조국은 죄가 없다", "힘내라 조국" 등을, 반대쪽에선 "조국이 죄를 인정했다", "조국을 구속하라" 외쳤다. 현장에는 사복경찰 수십 명이 배치돼 갑작스러운 충돌을 대비하기도 했다.

선고공판이 끝난 뒤 조 전 장관은 자신이 들어왔던 중앙지법 서관을 통해 나왔고 선고 결과와 재판 소회 등을 밝혔다.

조 전 장관은 "1심 재판 선고를 통해서 뇌물 공직자윤리법 위반, 증거인멸 등 8~9개 정도 무죄 판결을 받았고, 이 점에 대해 재판부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면서도 "다만 직권남용 등에 대해선 유죄판결 받아, 이 점에 대해서 항소해 더욱더 성실하게 다툴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2019년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된 후 언론을 포함해 검찰과 보수야당은 제가 사모펀드를 통해서 권력형 비리를 저질렀다고 십자포화를 퍼부었고, 어떤 분들은 제가 사모펀드를 통해 정치·대선자금 모았다고 주장했다"고 했다.

그는 "그러나 저는 사모펀드에 대해선 기소조차 되지 않았고 저의 배우자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도 사모펀드와 관련해선 거의 모두 무죄가 나왔다"며 "오늘 재판과는 관계없지만 이 사건이 어떻게 출발했는가를 말씀드리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 전 장관은 "오늘 1심 재판 판결에 대해서 겸허히 받아들이고, 유죄가 나온 부분에 대해선 더욱 성실하고 진솔하게 2심 때 유죄를 다투겠다"고 말했다.

이후 '입시비리 부분 유죄가 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해달라)', '검찰 수사가 부당했다는 말인가'라는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원을 떠났다.

 조 전 장관의 지지자와 반대파는 조 전 장관이 법원을 떠난 이후에도 욕설을 주고받았으나, 물리 충돌은 벌어지지 않았다.

 

hyun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BTS, 대규모 월드투어에 외신 주목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그룹 방탄소년단(BTS)가 4월 대규모 월드투어를 진행하는 가운데, 외신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방탄소년단은 오는 4월 9일, 11~12일 한국 고양을 시작으로 북미, 유럽, 남미, 아시아 등지를 아우르는 대규모 월드투어에 돌입한다. 현재까지 공개된 일정만 총 34개 도시 79회 공연으로 K팝 역사상 최다 규모다. 방탄소년단 뷔(왼쪽부터), 슈가, 진, 정국, RM, 지민, 제이홉. [사진=뉴스핌DB] 이에 주요 외신들도 잇따라 관련 소식을 전하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미국 매체 피플, USA 투데이 등 방탄소년단의 공연 소식을 보도했고 CNN은 "K팝을 전 세계적인 문화 현상으로 탈바꿈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방탄소년단이 돌아왔다"라고 보도했다. 미국 매체 포브스는 "팀 역사상 가장 광범위한 투어 중 하나로 한국 가수 월드투어가 나아갈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스타디움 중심으로 진행되는 이번 투어는 세계적인 아티스트들과 어깨를 나란히하는 규모다"라고 덧붙였다. 아르헨티나 일간지 클라린은 "방탄소년단의 아르헨티나 방문은 단순한 콘서트를 넘어 문화적 사건"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또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가 보랏빛 꽃으로 물드는 시기에 맞춰 이뤄지는 공연은 그들을 맞이하기에 더없이 완벽한 순간"이라고 보도했다. 방탄소년단은 이번 투어를 통해 처음으로 아르헨티나를 방문한다. 방탄소년단은 월드투어에 앞서 3월 20일 다섯 번째 정규 앨범을 발매한다. 완전체로 약 3년 9개월 만의 신보다. 컴백 분위기는 전 세계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뉴욕, 도쿄, 런던, 파리 등에서 신보 로고를 활용한 옥외 광고가 진행되고 있다. 서울 광화문 광장 인근 세종문화회관에서 시작된 프로모션이 전 세계 주요 도시로 확산됐다. 대형 전광판을 채운 로고는 SNS에서 빠르게 공유되며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방탄소년단의 정규 5집에는 총 14개 트랙이 수록된다. 일곱 멤버는 지난 여정 속에서 쌓은 진솔한 감정과 고민을 음악에 녹여 '지금의 방탄소년단'을 보여줄 예정이다. alice09@newspim.com 2026-01-16 08:07
사진
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