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국민의힘 '친윤(친윤석열계)' 공부모임으로 평가받는 '국민공감'이 1일 연금 개혁을 주제로 세 번째 모임을 갖고 윤석열 정부의 개혁과제에 힘을 실었다.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공부모임에서는 권문일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연구원장이 '연금개혁의 방향'을 주제로 강연했다.

축사에 나선 주호영 원내대표는 "연금개혁을 언급하면 다음 선거에서 어려운 것을 알면서도 나라를 위해 해야 하는 개혁"이라며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여 국민들께 자세히 보고할 계획"이라고 했다.

그는 "국민연금이 처음 설계할 때와 상황이 많이 달라져서 이대로는 지속이 어렵게 됐다"며 "보험료율을 9%로 시작해 18%로 올리기로 했었는데 전혀 올리지 않은 채로 9%로 남아있다"며 "처음 시작할 때 수급 대상자인 노인 노령층이 5.9%였는데 현재 3배 되는 18%로 돼 있다. 2025년엔 20%를 넘어서서 이대로는 도저히 유지가 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이어 "재정 추계를 해보니 2025년엔 기금이 완전히 고갈되는 형태가 돼 신규 가입자들은 가입해 봐야 돈 못 받는거 아닌가 해서 가입자기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이대로 가면 지속이 어려운 게 불 보듯 뻔하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연금 개혁은 참 어렵지만 그 고비를 넘지 않고선 연금을 존속 할 수 없기 때문에 여야가 각각 국민들을 설득하는 그런 과정을 밟아왔다"며 "그래서 우리 연금개혁특위도 공론화 위원회를 만들어서 국민 500명 정도 대상으로 자세히 보고 드리고 이해관계를 촘촘히 대변하는 절차들을 계획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강연에 나선 권문일 국민연금연구원장은 "국민연금 가입자가 내는 보험료를 올리는 개혁안으로는 재정 안정에 한계가 있으므로 기금의 역할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권 연구원장은 "인구 고령화 현상 때문에 가입자 수가 너무 빠르게 줄어든다. 보험료 수입은 보험료율을 높여도 한계가 있어 기금이 계속 줄어들게 된다"며 "보험료 수입을 갖고는 미래의 연금 급여지출 재원을 충당하기에는 부족하고 한계가 있다"고 했다.

또 그는 "캐나다는 장기적으로 급여지출 재원 중 60%는 보험료 수입에서 나오고 40%는 기금 운용 수익에서 나오도록 설계돼 있다"면서 "기금의 역할을 강조함으로써 재정과 제도의 안정성을 중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후 모임을 마친 주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여야 간사도 연금개혁특위로부터 오늘 논의 내용을 보고받고, 민간자문위가 추가로 더 논의를 이어가는 상황"이라며 "우리 당은 노후소득보장이 많이 되면 이상적이긴 하지만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아닌지를 전문가 의견 토대로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날 모임에는 37여명 의원들이 참석했고, 원외 당협위원장도 50명가량 자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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