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기보, 공공기관 미활용 특허 중소기업에 무료로 준다

기사입력 : 2023년02월01일 08:50

최종수정 : 2023년02월01일 08:50

국내 소재 법인·개인기업 누구나 가능
'스마트 테크브릿지' 통해 온라인 신청

[세종=뉴스핌] 이태성 기자 = 기술보증기금은 잠재적 시장가치가 크지만 공공기관에서 활용하지 않는 특허·실용신안을 선별해 민간에 무료로 기술이전하는 '특허 무료나눔' 제도를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특허 무료나눔 제도는 민간수요가 높은 의료·바이오·통신 분야를 중심으로 선별한 공공연구소 등 19개 공공기관의 미활용 특허·실용신안을 기술이 필요한 중소기업에 무료로 이전해주는 기획재정부 주관 사업이다.

2023년 제1차 경영전략워크숍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는 김종호 기술보증기금 이사장 [사진=기술보증기금] 2023.01.31 victory@newspim.com

연구인력 및 연구개발비 부족으로 기술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게 기술혁신을 통한 성장의 발판을 마련해줄 것으로 기대된다.

특허 기술이 필요한 중소기업은 기술거래 디지털 플랫폼 '스마트 테크브릿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고, 기보의 기술거래 전담 조직인 기술혁신센터를 통한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국내 사용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 소재 법인기업과 개인기업 누구나 무료나눔 신청이 가능하며 특허·실용신안의 양수도뿐만 아니라 실시권 무상허여, 기술신탁의 방식으로 무료 나눔도 가능하다.

기보는 기업의 무료나눔 신청부터 계약체결까지 전 과정에 걸쳐 중개활동을 펼치고, 신청기업이 원활하게 기술이전을 받을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이전계약 체결 시 기보의 스마트 테크브릿지 전자계약 시스템을 통해 매수인(신청기업)-매도인(공공기관)-중개인(기보)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계약체결이 가능해 보다 빠르고 편리한 기술거래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종호 기보 이사장은 "기보는 국내 최대 기술거래 디지털 플랫폼인 스마트 테크브릿지를 구축·운영 중으로, 국내 기술이전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다"며 "앞으로도 기보는 특허 무료나눔 제도 시행으로 기술거래·이전 시장 활성화뿐만 아니라 민간주도 혁신성장을 통한 경제 재도약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victory@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李정부 국정 5개년 책자 나왔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담긴 책자가 발간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이날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에는 123대 국정과제에 대한 주요 내용과 구체적인 입법 방향 등이 담겼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8.13 photo@newspim.com 국정기획위원회가 지난 13일 1호 과제로 발표한 개헌에는 대통령 권력 구조 개편도 포함됐다.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감사원 국회소속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 시 국회 통제권 강화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도입 ▲중립성 요구 기관장 임명 시 국회 동의 의무화를 추진하겠다고 명시했다. 또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 등 헌법 전문 수록과 검찰 영장 청구권 독점 폐지, 안전권 등 기본권 강화 및 확대,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을 위한 논의기구 신설, 행정수도 명문화 등이 개헌 과제로 포함됐다.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도 추진된다.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재외국민 투표 관련 규정을 개정해 국민투표법 위헌을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개헌 찬반 투표는 2026년 지방선거나 2028년 국회의원 선거 때 실시하겠다고 명시했다. [서울=뉴스핌]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 2025.8.20 ycy1486@newspim.com 이번 책자에는 국정기획위가 지난 13일 대국민보고대회에서 공개한 123대 국정과제보다 훨씬 세부적인 내용이 담겼다. 당초 국정위는 이날 국정운영 5개년 계획도 공개하려 했다가, 돌연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비공개 결정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위 소속으로 활동했던 한 위원은 뉴스핌과 통화에서 "갑자기 보안을 강조하면서 내부 자료는 절대 공개하지 말라고 했다"며 "이유는 모른다"고 전했다.  ycy1486@newspim.com 2025-08-20 15:55
사진
美, 인텔 이어 삼성도 지분 내놔라?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상 보조금을 활용해 인텔 지분 확보를 추진 중인 가운데,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 다른 반도체 기업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삼성전자, 마이크론, TSMC 등 미국 내 공장 건설과 투자를 진행 중인 반도체 기업들을 상대로,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 약속된 정부 보조금 제공과 맞바꿔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실화하면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파장이 불가피하다. 미국 정부에 지분을 넘기고 싶지 않다면 보조금을 포기해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기업들의 순익 전망과 투자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미국의 산업정책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업계의 불만과 비난 또한 커질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성격상 귀담아 들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러트닉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거래에서 실질적 이익을 얻어야 한다고 본다"며 "왜 1천억 달러 규모의 기업에 돈을 줘야 하는가. 우리는 약속한 보조금을 지급하되, 그 대가로 지분을 받아 미국 납세자들에게 혜택을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 지분 10%를 확보할 경우 최대 주주가 될 수 있지만, 러트닉 장관은 "경영권에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는 전례가 없는 것이며, "이는 대기업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것"이란 진단이다.  로이터는 "마이크론은 인텔에 이어 반도체법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미국 기업이며, 삼성전자와 TSMC 역시 주요 수혜 대상"이라며 "이번 검토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6월에도 비슷한 조치가 있었는데, 트럼프 정부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승인 조건으로 '황금주(golden share)'를 확보해 주요 경영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건설 현장. [사진=삼성전자] wonjc6@newspim.com   2025-08-20 08:3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