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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정 "尹정부, 천연가스 선물가격 지속 상승 예상 가능...文 탓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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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천연가스 가격 10배 급등 때문"
김한정 "통계 왜곡…6배 상회하는 선에서 인상"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난방비 폭등이 문재인 정부의 가격 동결 때문이라는 정부여당 측 주장에 야당이 반발하는 가운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왜곡된 통계 인용으로 사실을 호도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최상목 경제수석의 가스요금 해명은 문재인 정부 탓 하며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시도"라고 주장했다.

앞서 최 수석은 이날 오전 난방비 급등 문제와 관련해 취약계층 117만6000가구에 대해 에너지 바우처를 확대 지급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한일의원연맹 상임간사인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신(新)냉전체제 한반도와 한일관계 토론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8.10 photo@newspim.com

이와 함께 난방비 급등 배경에 "2021년 하반기부터 국제 천연가스 가격이 2021년 1분기 대비 최대 10배 이상 급등하는 데 기인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해 가스 요금 인상이 불가피해 2022년 요금의 일부 인상 요인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김 의원은 이같은 통계가 왜곡됐다는 입장이다.

그는 "선물가격 추이를 살펴보면 2021년 1분기 평균 천연가스 국제선물가격은 6.4달러이고 2022년 4분기는 40.1달러로 약 6배를 상회하는 선에서 인상됐다"며 "문재인 정부 마지막 해인 2021년 연 평균 가격이 14.4달러였고 윤석열 정부 취임 이후인 2022년 3분기 평균 가격이 58.1달러로 5배 가까이 상승했다. 윤석열 정부는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천연가스 국제 선물가격이 지속 상승할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고 대비해야 했었음에도 문재인 정부 탓만 하면서 가스요금 폭탄에 '내 탓은 아니오'만을 반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국내로 도입되는 가스는 한국가스공사가 장기계약을 통해 들여오는 물량이 80%, 현물시장 구매 물량이 20%인데도 국제 천연가스 가격을 내세워 비교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문재인 정부 때인 2021년 3월부터 2022년 4월까지 총 7차례 요금 조정시기가 있었음에도 모두 동결해서 그 인상요인이 지금 반영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당시는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던 시기로, 상황을 호도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지금까지 충분히 예측할 수 있고 대비할 수 있었음에도 마치 난방비 폭탄이 문재인 정부 탓인 양 호도하는 것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며 "서민들의 에너지 폭등 고통 경감을 위한 예산 확대 및 에너지 바우처 확대와 같은 실효성 있는 대책을 고민하고 국회에서 논의해 어려운 취약계층 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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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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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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