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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100개 공공기관 안전관리 강화…심사결과 경영평가에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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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 심사 착수
4월 심사 마무리…공운위 최종등급 확정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정부가 19일 100개 공공기관의 안전관리 수준을 들여다보는 안전관리등급 심사에 돌입한다. 오는 4월까지 심사를 마무리해 공공운영위원회에서 최종등급을 확정할 계획이다. 심사 결과는 작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된다.

기획재정부는 19일 최상대 2차관 주재로 '2022년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 심사단 전체회의'를 열고 작년도 안전관리등급 심사에 본격 착수했다고 밝혔다.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제는 건설현장 등 위험한 작업환경을 가진 공공기관의 안전 수준을 진단하고, 미흡한 부분은 개선시키도록 하는 제도로 재작년 도입돼 올해 세번째로 시행된다.

[서울=뉴스핌] 최상대 기획재정부 차관이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3년도 제1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 기획재정부 ] 2023.01.06 photo@newspim.com

이번에 실시하는 심사는 편람 마련과 대상 기관 선정, 심사단 구성 등을 거쳐 지난해 12월 26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심사계획이 보고됐다.

이번 심사는 공기업(31개), 준정부기관(27개), 기타공공기관(42개)을 포함해 총 100개 기관이 받는다.

공기업에서는 ㈜강원랜드, ㈜한국가스기술공사, 대한석탄공사, 부산항만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 등 31곳이 심사를 받게 된다. 준정부기관은 재단법인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재)우체국물류지원단, 공무원연금공단, 국가철도공단 등 27곳이 선정됐다. 기타공공기관은 광주과학기술원, 국방과학연구소, 극지연구소, 기초과학연구원 등 42곳이 심사대상이다.

정부는 오는 4월까지 심사를 마무리하기로 했다. 또 4월 말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의결을 통해 최종 등급을 확정하고, 그 결과를 경영평가에 반영하기로 했다.

최상대 차관은 "이번에 실시하는 안전관리등급 심사는 이태원 참사와 영등포역 탈선 사고 등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진 시점에서 실시하는 만큼, 엄정하고 투명하게 심사해달라"고 밝혔다.

2022년도 안전관리등급 심사대상 기관 [자료=기획재정부] 2023.01.19 soy22@newspim.com

soy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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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까지 계란 2112만개 수입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계란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미국산·태국산 신선란 2112만개를 추가 공급하는 등 수급 안정 대책을 확대한다. 또 계란 가공품 할당관세 물량을 두 배로 늘리고 적용 기간도 연말까지 연장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계란 생산 감소에 따른 가격 상승으로 소비자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신선란 공급을 확대한다고 19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7월까지 미국산과 태국산 신선란 약 2112만개를 시장에 공급할 계획이다. 매주 448만개 이상을 순차적으로 도입해 이마트와 롯데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에 우선 공급하고, 중소 유통업체를 통해 동네 빵집과 슈퍼마켓 등에도 공급할 예정이다. 9일 서울시내 한 대형마트를 찾은 소비자가 계란을 고르고 있다. [사진=뉴스핌DB] 우선 이번 주말부터 미국산 신선란 112만개를 이마트와 롯데마트에서 순차적으로 판매한다. 정부는 계란 가공품 수입 확대를 위해 할당관세 적용 기간을 기존 6월에서 12월까지로 연장하고, 적용 물량도 4000톤(t)에서 8000t으로 늘릴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겨울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로 인한 산란계 살처분과 사육밀도 개선 등의 영향으로 계란 생산량이 감소하면서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계란 산지가격은 6월 중순 기준 특란 30구당 6263원으로 평년보다 24.1%, 지난해보다 8.5% 각각 높다. 소비자가격도 7506원으로 평년 대비 9.3%, 전년 대비 7.1% 각각 상승한 상태다. 다만 수급 여건은 점차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6월 산란계 사육 마릿수는 7879만수로 평년보다 4.6%, 지난해보다 0.4% 각각 증가했다. 1~5월 병아리 입식도 전년보다 12.8% 늘어 7월 일일 계란 생산량은 4900만개 수준까지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농식품부는 생산 회복 효과가 실제 시장 공급과 가격 안정으로 이어지기까지 시간이 필요한 만큼 할인 지원 사업 확대와 농협 납품단가 인하를 병행하고, 여름철 폭염에 따른 수급 불안에 대비해 신선란 수입 물량 추가 확대도 검토하고 있다. 이재식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국내 산란계 마릿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계란 생산도 점차 회복되고 있다"며 "국내 생산 기반 확충과 농가 경영 안정을 지원하는 한편, 소비자 물가 안정을 위해 수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rang@newspim.com  2026-06-1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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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기누설' 김용현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김 전 장관의 군형법상 군기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열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김 전 장관.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국방부 장관으로서 군사기밀과 군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책임이 있는 위치에 있었고, 누구보다 군사기밀과 특수임무 수행 인력의 신상정보 보호 필요성을 잘 알고 있었다"며 "그럼에도 민간인인 노상원이 관련 인적사항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군기누설 범행에 대해 피고인에게 가장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나아가 아무런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계엄이 선포 단계에 이르는 동력 중 하나가 됐고, 단순한 군기누설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넘어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시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1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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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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