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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인혼 "한반도 우발적 핵 전쟁 가능성 높아져...핵실험, 한 번 만은 아닐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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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인혼 전 美특보, 김정은 핵 선제타격 교리에 우려
한국국가전략연구원-브루킹스연구소 공동 국제회의
한민구 전 국방장관, "한미동맹 100년 플랜 필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북한이 핵 선제타격의 길을 연 교리(doctrine)를 제시하는 등 심상치 않은 움직임을 보임에 따라 한반도에서 얘기치 않은 핵전쟁이 발발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미 전문가의 분석이 제기됐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한국국가전략연구원과 미 브루킹스연구소가 11일 서울 프라자호텔에서 공동 주최한 국제 포럼. [사진=한국국가전략연구원 제공] 2023.01.11 yjlee@newspim.com

로버트 아인혼 미 브루킹스연구소 연구위원은 11일 서울 프라자호텔에서 한국국가전략연구원(KRINS)과 브루킹스연구소가 공동 주최한 국제회의 주제 발표에서 "오인이나 사고로 인해 한반도에서 의도치 않은 핵전쟁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 아주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북한 핵위협 상쇄를 위한 현실적 대안 마련과 동맹 100주년을 위한 준비'를 주제로 열렸다.

아인혼 연구위원은 "북한이 다양하게 군사 도발을 감행하고 핵 선제 사용을 지향하는 핵 교리를 채택했다"면서 "왜 7차 핵실험을 벌이지 않는지 파악되지는 않았지만 머지않아 북한은 핵실험을 재개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인혼 연구위원은 북한의 핵 실험과 관련해 "단지 한 번만은 아닐 것"이라고 말해 여러 차례에 걸쳐 핵 도발이 이어질 수 있음을 시사했다.

로버트 아인혼 전 미국 국무부 비확산‧군축 담당 특별보좌관 [사진=로이터 뉴스핌]

오바마 정부 시절 비확산⋅군축 담당 특보와 제재 담당 조정관을 지낸 아인혼은 한때 '북한 저승사자'라고 불릴 정도로 핵과 미사일 관련 대북 제재망을 촘촘히 하고 돈줄을 죄는 데 주도적 역할을 했다.

이날 국제회의에서 앤드류 여 브루킹스연구소 한국석좌는 "북한이 고체연료 로켓과 탄도미사일의 대기권 재진입 기술을 확보하는 건 시간 문제"라며 한미일이 군비경쟁에 휘말릴 수 있다는 입장을 제기했다.

한민구(전 국방부 장관)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원장은 축사에서 "2023년은 한미 상호방위조약 체결 70주년으로, 동맹 현안에 대한 해결 노력과 더불어 동맹 100주년을 대비한 중·장기 플랜의 준비도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yjlee08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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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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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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