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2023년 민생경제 회복 사업 본격 추진

기사입력 : 2023년01월10일 15:26

최종수정 : 2023년01월10일 15:26

[광명=뉴스핌] 박승봉 기자 = 경기 광명시는 코로나19의 장기화와 고물가 시대에 접어들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위한 민생경제 회복 사업을 2023년에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지난해 민선8기 출범 이전부터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의 빠른 회복을 위해서 민생경제 회복 정책을 준비해야 하며, 민선8기 시작은 그것으로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민선8기 광명시 최우선 과제인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민생경제회복위원회에서 2022년 8월 24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최종보고회를 갖고 10대 제안 사업에 대한 단계별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민생경제회복위원회 위원장 최병천 한국사회여론연구소 부소장(왼쪽)과 박승원 광명시장. [사진=광명시] 2023.01.10 1141world@newspim.com

이후 민선8기 공약을 준비하기 위한 시정혁신기획단을 운영하면서도 별도로 민생경제회복위원회를 구성해 민생경제 분야의 정책 방향을 설계했으며, 올해 신년사에서도 2023년 최우선 과제로 민생경제와 시민의 일상 회복에 전념하겠다고 밝히는 등 일관된 기조를 유지해왔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지난 4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지방정부는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을 위한 지역 경제를 살려 나가는 길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폐업 위기에 놓인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자유롭게 폐업하고 또 창업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소상공인들의 골목상권에 결속력을 높이고 자생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사업을 확대하며, 키오스크 등 디지털 전환 시대에 맞는 스마트기술 지원사업, 소상공인 청년지원단 사업을 예년보다 더 확대하는 것으로 올해 방향을 세웠다"고 밝힌 바 있다.

◆ 폐업 소상공인 희망드림 재개장 지원으로 다시 한번 도전하는 기회 마련

광명시는 지역경제의 근간을 이루는 소상공인·자영업자가 무너지지 않도록 코로나19가 발생한 지난 2020년부터 민생·경제 종합대책 T/F팀을 구성하고 시장이 직접 단장을 맡아 현장을 진두지휘하며 다양한 정책을 펼쳐 왔다.

이후 코로나19로 인한 폐업 자영업자와 실직자가 급격히 늘어 폐업 소상공인 희망드림 재개장 지원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으며, 경영악화로 폐업 후 재개장 예정인 소상공인에게 지원금 5백만 원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재창업을 돕기 위해 2023년 신규공약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폐업과 사업장 철거 지원사업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희망리턴패키지 사업과 경기도 시장상권진흥원 사업정리 사업으로 연계하고, 광명시는 재창업 지원자를 대상으로 재창업 초기 신속한 경영안정으로 성공적인 재기를 지원할 예정이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가장 피해를 많이 입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다시 한번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서 우리 사회의 양극화가 심해지는 것을 막아야 한다"며, "소상공인 희망드림 재개장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중앙부처와 협력을 통해 사업정리, 재창업 컨설팅 등 맞춤형 지원으로 소상공인이 신속하게 재기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2022년 9웚 6일 광명전통시장과 새마을시장을 방문해 추석맞이 물가체험 및 민생경제 회복 캠페인에 참여했다. [사진=광명시] 2023.01.10 1141world@newspim.com

◆ 소상공인 등 코로나19 이전 수준 회복 위해 촘촘한 안전망 구축

광명시는 지역내 1만 4000여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최근 어려운 경제위기를 잘 극복해 매출이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할 계획이다.

시는 광명사랑화폐 국비 예산 축소에 관계없이 충전 인센티브 연중 10% 지급을 차질없이 추진하고자 2023년 발행지원 예산 110억 원(시비 87억 원)을 확보했다.

특히 1월은 인센티브 충전 한도를 100만 원으로 상향해 설 명절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이와 별도로 연 매출 5억 원 이하 지역화폐 가맹점을 대상으로 지역화폐 카드수수료를 상·하반기로 나누어 4억 400만 원을 신규로 지원한다.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30개소 이상 점포가 모여 경제공동체를 조직하면 해당 골목상권에 필요한 공동마케팅과 시설환경개선사업을 지원하는 골목상권 공동체 지원사업도 펼친다.

사업예산을 1억 원 증액해 3억 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올해는 골목상권 환경개선 외 상인회 결속력을 높이고 역량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경영환경 개선사업은 점포당 지원금액을 18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증액하여 총 2억 원 규모로 100개소에 자부담 없이 지원할 계획이며, 노란우산공제 지원사업은 3억 1200만 원으로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노란우산공제에 신규 가입하는 소상공인에게 월 2만 원씩 1년간 24만 원을 희망 장려금으로 지원한다.

공공배달앱 지원사업은 민간 디지털 플랫폼 독과점 문제를 해소하고자 만든 공공배달앱 '배달특급'에 소상공인 디지털 판로지원과 배달비 부담완화를 위해 2억 원을 지원한다.

이 외에도 담보가 부족한 소상공인에게 최대 5000만 원까지 특례보증을 71억 원 규모까지 지원하며, 도·소매 300㎡ 이하의 점포 운영자에게 육성자금으로 5000만 원까지 1.5%의 융자 이자 보전을 지원한다. 또한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에 기금을 출연해 소상공인은 1억 원까지 1~2%의 이자보전을 지원한다.

◆ 급변하는 시장변화 적응 위해 소상공인 사업장 디지털 전환사업 지원

광명시는 소상공인이 급변하는 소비패턴 및 시장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 사업장에 디지털 전환사업을 지원할 예정이다.

시는 2022년에 시범적으로 10개소를 선정해 200만 원 상당의 키오스크를 설치하는 사업을 추진해 소상공인의 호응을 얻은 바 있다.

올해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추진하는 스마트기술 보급 지원사업 공모에 참여하여 일반형 스마트기술인 키오스크, 테이블 오더, 스마트 미러 등을 소상공인 30여 개소에 지원한다.

이번 지원사업은 정부 70%와 자부담 30%로 진행되며, 자부담 부분을 시비로 지원해 경기침체 및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희망을 주고, 경영을 안정화할 계획이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2022년 9월 8일 지역화폐 사업에 대한 정부 지원을 촉구하는 '지역화폐 사용 활성화 챌린지'에 참여했다. [사진=광명시] 2023.01.10 1141world@newspim.com

◆ 청년 일자리 창출과 소상공인 지원 연계한 소상공인 청년지원단 확대 운영

광명시는 청년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과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연계해 지역‥내 소상공인 및 상인회를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청년지원단을 운영해오고 있다. 이들은 소상공인의 영업장을 방문하여 현장 건의 사항을 청취하고, 각종 지원사업을 안내하거나 SNS로 상점을 홍보하는 등 소상공인 관련 사업을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지난 2022년도에 광명시 4개 권역의 소상공인을 관리하는 청년 슈퍼바이저 4명을 채용하고 그들과 함께 전통시장, 슈퍼마켓협동조합, 소상공인협회, 18개 상인회를 지원하는 14명의 청년인턴과 함께 18명으로 청년지원단을 운영해 관련 분야에 취업을 원하는 청년들에게는 현장 경험을 제공하고, 소상공인에게는 행정업무를 지원하여 청년과 소상공인이 상생 발전하는 효과를 얻었다.

시는 2023년에 청년지원단을 확대하여 광명, 철산, 하안, 소하 4개 권역의 소상공인과의 안정적인 소통 체계를 구축하고, 소상공인 분야에 대한 전문성 및 성장 가능성을 갖춘 청년 인력을 확보해 청년지원단을 중심으로 지속가능한 소상공인 지원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코로나19의 장기화와 더불어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 시대에 접어들며 서민 경제는 더욱 고통받고 있다. 침체된 지역 경제에 활기를 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시민의 목소리를 경청해 실효성 있는 대책들을 추가로 마련하는 등 민생경제 살리기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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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 취임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대장동 개발 비리 특혜 사건' 항소포기 논란이 채 가시기도 전 박철우(53·사법연수원 30기)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취임했다. 항소포기의 지휘 라인에 있던 박 지검장이 중앙지검장으로 오면서, 검찰 안팎에선 불만이 커지는 모습이다. 박 지검장은 이날 오전 9시께 중앙지검으로 첫 출근했다. 그는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대장동 수사팀에서는 지검장이 (대검찰청 반부패부장 시절) 항소포기 의견을 전달했다고 주장하는데 이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라는 질문에 "저에 대해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많이 퍼져있는 것 같다"고 답했다. 단 그는 어떤 내용이 정확하지 않은지에 대해선 "말씀드리기 적절하지 않다"며 답을 피했다.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중앙지검 청사 앞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박민경 인턴기자 = 2025.11.21 pmk1459@newspim.com 또 '항소포기 사태 당사자의 지검장 부임에 대해 직원들의 반발 목소리가 있다'는 지적에 박 지검장은 "검찰 구성원들이 반발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면 (항소포기)에 대한 입장을 말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엔 "아니 이해하고 공감하다고 했지 않은가"라며 다소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는 이외에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를 징계하는 것에 대한 입장 관련 질문도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며 답을 피했다. 박 지검장은 취임사를 통해 "요 근래만큼 그동안 쏟아부은 열정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것 같은 박탈감과 자괴감이 드는 시기는 없을 것"이라며 "저 또한 억울한 감정을 부정할 수 없는 게 솔직한 심정"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최근 본인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간접적으로 억울함을 호소한 것으로 해석된다. 박 지검장은 대장동 항소포기 논란의 중심에 있는 인물이다. 대장동 항소 기한이 만료된 후 수사·공판팀은 입장문을 통해 "모든 내부 결재 절차가 마무리된 이후인 지난 7일 오후 무렵 갑자기 대검과 중앙지검 지휘부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수사·공판팀에 항소장 제출을 보류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후 대장동 수사·공판팀을 이끈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는 당일 오후 8시45분께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이 재검토 지휘를 내렸다고 주장했다. 이에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은 항소포기 관련 지휘에 깊이 관여한 인물로 지목됐다. 애초 항소포기 사태는 당시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던 노만석 전 대검 차장이 사의를 표하면서 일단락되고,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장들의 평검사 전보 징계 국면으로 넘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이후 박 지검장이 새롭게 임명되면서 내부 반발은 더욱 커지고 있다. 수도권의 한 고검 검사는 "항소포기 일련의 과정을 봤을 때 구체적인 설명이나 어떠한 언급도 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고 실제로 그랬다"며 "수사팀은 물론 중앙지검 내부 반감이 큰데,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도 "조직에 칼을 꽂은 공으로 좋은 자리를 차지한 사람이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가"라며 "내부 반발만 더욱 커질뿐이다. 제대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 거라고 전혀 기대되지 않는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hyun9@newspim.com 2025-11-21 14: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