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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2023년 민생경제 회복 사업 본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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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뉴스핌] 박승봉 기자 = 경기 광명시는 코로나19의 장기화와 고물가 시대에 접어들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위한 민생경제 회복 사업을 2023년에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지난해 민선8기 출범 이전부터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의 빠른 회복을 위해서 민생경제 회복 정책을 준비해야 하며, 민선8기 시작은 그것으로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민선8기 광명시 최우선 과제인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민생경제회복위원회에서 2022년 8월 24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최종보고회를 갖고 10대 제안 사업에 대한 단계별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민생경제회복위원회 위원장 최병천 한국사회여론연구소 부소장(왼쪽)과 박승원 광명시장. [사진=광명시] 2023.01.10 1141world@newspim.com

이후 민선8기 공약을 준비하기 위한 시정혁신기획단을 운영하면서도 별도로 민생경제회복위원회를 구성해 민생경제 분야의 정책 방향을 설계했으며, 올해 신년사에서도 2023년 최우선 과제로 민생경제와 시민의 일상 회복에 전념하겠다고 밝히는 등 일관된 기조를 유지해왔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지난 4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지방정부는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을 위한 지역 경제를 살려 나가는 길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폐업 위기에 놓인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자유롭게 폐업하고 또 창업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소상공인들의 골목상권에 결속력을 높이고 자생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사업을 확대하며, 키오스크 등 디지털 전환 시대에 맞는 스마트기술 지원사업, 소상공인 청년지원단 사업을 예년보다 더 확대하는 것으로 올해 방향을 세웠다"고 밝힌 바 있다.

◆ 폐업 소상공인 희망드림 재개장 지원으로 다시 한번 도전하는 기회 마련

광명시는 지역경제의 근간을 이루는 소상공인·자영업자가 무너지지 않도록 코로나19가 발생한 지난 2020년부터 민생·경제 종합대책 T/F팀을 구성하고 시장이 직접 단장을 맡아 현장을 진두지휘하며 다양한 정책을 펼쳐 왔다.

이후 코로나19로 인한 폐업 자영업자와 실직자가 급격히 늘어 폐업 소상공인 희망드림 재개장 지원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으며, 경영악화로 폐업 후 재개장 예정인 소상공인에게 지원금 5백만 원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재창업을 돕기 위해 2023년 신규공약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폐업과 사업장 철거 지원사업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희망리턴패키지 사업과 경기도 시장상권진흥원 사업정리 사업으로 연계하고, 광명시는 재창업 지원자를 대상으로 재창업 초기 신속한 경영안정으로 성공적인 재기를 지원할 예정이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가장 피해를 많이 입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다시 한번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서 우리 사회의 양극화가 심해지는 것을 막아야 한다"며, "소상공인 희망드림 재개장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중앙부처와 협력을 통해 사업정리, 재창업 컨설팅 등 맞춤형 지원으로 소상공인이 신속하게 재기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2022년 9웚 6일 광명전통시장과 새마을시장을 방문해 추석맞이 물가체험 및 민생경제 회복 캠페인에 참여했다. [사진=광명시] 2023.01.10 1141world@newspim.com

◆ 소상공인 등 코로나19 이전 수준 회복 위해 촘촘한 안전망 구축

광명시는 지역내 1만 4000여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최근 어려운 경제위기를 잘 극복해 매출이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할 계획이다.

시는 광명사랑화폐 국비 예산 축소에 관계없이 충전 인센티브 연중 10% 지급을 차질없이 추진하고자 2023년 발행지원 예산 110억 원(시비 87억 원)을 확보했다.

특히 1월은 인센티브 충전 한도를 100만 원으로 상향해 설 명절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이와 별도로 연 매출 5억 원 이하 지역화폐 가맹점을 대상으로 지역화폐 카드수수료를 상·하반기로 나누어 4억 400만 원을 신규로 지원한다.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30개소 이상 점포가 모여 경제공동체를 조직하면 해당 골목상권에 필요한 공동마케팅과 시설환경개선사업을 지원하는 골목상권 공동체 지원사업도 펼친다.

사업예산을 1억 원 증액해 3억 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올해는 골목상권 환경개선 외 상인회 결속력을 높이고 역량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경영환경 개선사업은 점포당 지원금액을 18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증액하여 총 2억 원 규모로 100개소에 자부담 없이 지원할 계획이며, 노란우산공제 지원사업은 3억 1200만 원으로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노란우산공제에 신규 가입하는 소상공인에게 월 2만 원씩 1년간 24만 원을 희망 장려금으로 지원한다.

공공배달앱 지원사업은 민간 디지털 플랫폼 독과점 문제를 해소하고자 만든 공공배달앱 '배달특급'에 소상공인 디지털 판로지원과 배달비 부담완화를 위해 2억 원을 지원한다.

이 외에도 담보가 부족한 소상공인에게 최대 5000만 원까지 특례보증을 71억 원 규모까지 지원하며, 도·소매 300㎡ 이하의 점포 운영자에게 육성자금으로 5000만 원까지 1.5%의 융자 이자 보전을 지원한다. 또한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에 기금을 출연해 소상공인은 1억 원까지 1~2%의 이자보전을 지원한다.

◆ 급변하는 시장변화 적응 위해 소상공인 사업장 디지털 전환사업 지원

광명시는 소상공인이 급변하는 소비패턴 및 시장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 사업장에 디지털 전환사업을 지원할 예정이다.

시는 2022년에 시범적으로 10개소를 선정해 200만 원 상당의 키오스크를 설치하는 사업을 추진해 소상공인의 호응을 얻은 바 있다.

올해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추진하는 스마트기술 보급 지원사업 공모에 참여하여 일반형 스마트기술인 키오스크, 테이블 오더, 스마트 미러 등을 소상공인 30여 개소에 지원한다.

이번 지원사업은 정부 70%와 자부담 30%로 진행되며, 자부담 부분을 시비로 지원해 경기침체 및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희망을 주고, 경영을 안정화할 계획이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2022년 9월 8일 지역화폐 사업에 대한 정부 지원을 촉구하는 '지역화폐 사용 활성화 챌린지'에 참여했다. [사진=광명시] 2023.01.10 1141world@newspim.com

◆ 청년 일자리 창출과 소상공인 지원 연계한 소상공인 청년지원단 확대 운영

광명시는 청년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과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연계해 지역‥내 소상공인 및 상인회를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청년지원단을 운영해오고 있다. 이들은 소상공인의 영업장을 방문하여 현장 건의 사항을 청취하고, 각종 지원사업을 안내하거나 SNS로 상점을 홍보하는 등 소상공인 관련 사업을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지난 2022년도에 광명시 4개 권역의 소상공인을 관리하는 청년 슈퍼바이저 4명을 채용하고 그들과 함께 전통시장, 슈퍼마켓협동조합, 소상공인협회, 18개 상인회를 지원하는 14명의 청년인턴과 함께 18명으로 청년지원단을 운영해 관련 분야에 취업을 원하는 청년들에게는 현장 경험을 제공하고, 소상공인에게는 행정업무를 지원하여 청년과 소상공인이 상생 발전하는 효과를 얻었다.

시는 2023년에 청년지원단을 확대하여 광명, 철산, 하안, 소하 4개 권역의 소상공인과의 안정적인 소통 체계를 구축하고, 소상공인 분야에 대한 전문성 및 성장 가능성을 갖춘 청년 인력을 확보해 청년지원단을 중심으로 지속가능한 소상공인 지원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코로나19의 장기화와 더불어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 시대에 접어들며 서민 경제는 더욱 고통받고 있다. 침체된 지역 경제에 활기를 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시민의 목소리를 경청해 실효성 있는 대책들을 추가로 마련하는 등 민생경제 살리기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1141worl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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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업무보고 논란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청와대 영빈관에서 5일 열린 외교·안보 분야 정부 부처의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한반도 평화공존 발전 구상'과 업무보고 발언이 논란을 빚고 있다. 이날 정 장관의 발언 중에는 정부 내 조율을 거치지 않은 사안을 정책으로 추진하겠다고 공언한 것이 있는가 하면 사실 관계에 맞지 않은 설명도 있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공개적으로 신중을 기해 달라고 경고했고, 조현 외교부 장관은 '이상주의적 희망에 근거한 비현실적 구상'이라는 비판을 내놨다. 그동안 정 장관의 대북 정책 관련 발언이 물의를 빚은 적은 여러 번 있지만 대통령과 유관 부처 장관이 공개적으로 부정적 입장을 표명한 것은 이례적이다. 정 장관의 무리한 대북 접근법과 월권을 제어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지난달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통일부] 2026.07.23 ◆통일부 장관 권한 넘어선 주장 정 장관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한반도 평화공존 발전 구상'을 설명하면서 이재명 정부 2년차 핵심 과제로 상호 존중·평화적 갈등 해결·핵 없는 한반도 등 3대 기본 방향을 제시했다. 정 장관은 "대결과 혐오의 언어는 멈춰야 한다"면서 주적 용어 대체를 주장했다. 지난 25년간의 CVID(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 구도는 이미 무너졌다고도 했다. 또 "현 시점에서 흘러간 선(先)비핵화만 되뇌는 것은 현실을 바꾸는 데 힘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정 장관은 또 "정전 체제를 평화 체제로 바꾸는 논의에 착수하겠다"면서 "북·미 정상회담 견인과 함께 4자 대화의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은 정 장관의 구상에 대부분 제동을 걸었다. 이 대통령은 "평화공존 정책이 정치적으로 악용되는 측면이 있다"며 "많이 조심하셔야 한다"고 지적했다. 북한을 다른 이름으로 불러야 한다는 주장에는 "표현에 꼬투리가 잡혀 정쟁으로 휘몰아 들어가면 원래 하고자 했던 데에서 오히려 나쁜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대통령은 남북 신뢰 구축을 위해 9·19 군사합의를 선제적으로 복원해야 한다는 정 장관의 주장에 대해서도 "우리의 선의대로 하는 게 과연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플러스냐, 결론적으로 약간의 의문이 들 때도 있다"며 부정적으로 반응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업무보고 사후 브리핑에서 정 장관이 언급한 '4자 회담'에 대해 "이상주의에 근거한 어떤 희망이라 하더라도 그건 아직 조율되지 않은 방법"이라며 "여러분들께서 디스카운트해 주시면 좋겠다"고 선을 그었다. 정 장관이 9월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리는 '동방경제포럼(EEF)'을 언급하며 "정부 차원에서 (참석을) 검토하고 있다"고 발언한 데 대해서도 조 장관은 "그것은 외교부의 몫"이라며 "아직 거기까지 진도가 나가지 않았다"고 잘랐다. 정 장관이 이날 소개한 대북 구상과 설명은 정부 내 조율을 거치지 않았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특히 주적 표현 대체와 국호 사용, 9·19 군사합의 복원, 4자회담 추진 등은 통일부 장관이 결정할 사안이 아니어서 월권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 대통령은 정 장관의 업무보고를 듣고 난 뒤 "여기 업무보고에 발표했다고 승인난 건 아니다"라고 재차 확인했다. 정부의 한 소식통은 "정 장관의 발언 내용은 대부분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거쳐 결정된 사안이 아닌 정 장관의 개인적 생각에 가깝다"며 "안보 관련 부처 장관이 정부의 공식 정책이 아닌 사안을 추진하겠다고 업무보고를 하고 대통령의 면전에서 '국군통수권자가 나서야 한다'고 주장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통일 외교 국방 등 외교 안보 부처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6.08.05 ◆시대착오적 접근, 대북 인식 오류 더욱 문제인 것은 정 장관의 이같은 주장이 현 시점에서 이미 참고가 될 수 없는 과거의 경험 또는 사실과 다른 인식에 기반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 장관이 주장하는 구상은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 북한의 전략과 한반도 및 국제 정세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정 장관이 "흘러간 선(先)비핵화만 되뇌는 것은 현실을 바꾸지 못한다"고 언급한 것은 지금까지의 대북 접근법을 호도하고 있다. 북핵 위기 발발 이후 지금까지 모든 핵 협상에서 한국이나 미국은 북한에 선비핵화를 공식적으로 요구한 적이 없기 때문이다. 지금까지의 북핵 협상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한·미가 상응하는 대가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1994년 북·미 제네바 기본합의는 핵시설 동결과 중유 제공의 교환이었다. 2005년 9.19 공동성명도 북한의 비핵화 조치의 모든 단계에 상응조치를 제공하는 '행동 대 행동' 원칙이 적용됐다. 대북 협상에 관여했던 한 전직 관료는 "모든 북핵 협상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한·미가 제공하는 상응조치를 어떻게 정교하게 배열하느냐가 관건이었다"면서 "정 장관의 발언은 지금까지 한·미가 북한에 먼저 핵을 포기해야 대화할 수 있다는 정책을 고수해 현 상황에 이르게 됐다는 잘못된 인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 장관이 "지난 25년간의 CVID 구도가 무너졌다"고 말한 것도 비핵화의 개념에 대한 이해 부족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북핵 문제에 정통한 외교 소식통은 "어떤 명칭을 붙이든 핵을 제거한 뒤 이를 검증하고 재발 방지 조치를 하는 것은 비핵화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기본적 절차"라며 "CVID는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를 검증도 하지 않고 언제든 되돌릴 수 있도록 합의하자는 말과 같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조현 외교부 장관이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2026년 하반기 업무보고 사후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08.05 gdlee@newspim.com ◆안보 리스크 키우는 통일부 장관 정 장관은 지난해 취임 직후부터 청와대와 외교부를 제치고 통일부가 북한과 관련된 모든 정책을 주도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면서 단독 질주를 거듭해왔다.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 주장을 변형한 '평화적 두 국가'를 지향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를 무시했다. 외교부가 미국과 북한 문제를 논의하는 것에 대해 "한반도 정책과 남북관계는 주권의 영역이며 동맹국과 협의의 주체는 통일부"라고 주장해 물의를 빚었다. 문재인 정부 시절 한·미 워킹그룹이 남북관계 파탄 원인이었다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폈다. 지난해 업무보고에서는 국제정세를 감안하지 않고 남북대화 재개에만 초점을 맞춘 비현실적 내용으로 논란을 빚었다. 정부 내 조율도 거치지 않고 독자 대북제재인 5·24 조치를 해제하고 9·19 군사합의 비행금지구역 복원을 추진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지난 4월에는 평안북도 구성시에 우라늄 농축 시설이 있다고 말해 파장을 일으켰다. 미국은 이 발언을 계기로 한국과 대북정보 공유를 제한했다. 이 조치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 장관이 이처럼 정부의 공식 결정을 거치지 않은 사안을 정부 정책인 것처럼 주장하며 좌충우돌하는 배경에 대해 여러가지 해석이 나온다. 북한 문제에서 조기에 성과를 거둬야 한다는 조급증과 자신의 존재감 과시 욕구가 작용하고 있다는 평가가 많다. 일각에서는 정 장관이 2007년 민주당 대선후보였을 때 이재명 대통령이 캠프에서 비서실 부실장으로 활동한 전력이 있다는 것을 들어 "정 장관이 아직도 이 대통령을 아랫사람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내놓기도 한다. 한·미 관계와 북한 문제를 오래 다뤘던 전직 관료 출신의 한 전문가는 "정 장관 취임 후 지금까지의 언행은 잘못된 현실 인식에 따른 독단과 앞서 가기, 월권 등으로 점철돼 있다"면서 "통일부 장관이라는 중요한 직책에 있으면서 스스로 안보 리스크를 키우는 역할만 했다"고 비판했다. opento@newspim.com 2026-08-06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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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경상수지 최대 흑자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지난 6월 우리나라의 경상수지가 전월에 이어 역대 최대 흑자를 기록했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정보기술(IT) 품목 수출 호조로 월간 상품수출이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선 영향이다. [자료=한국은행] 한국은행이 6일 발표한 '2026년 6월 국제수지(잠정)'에 따르면 지난 6월 경상수지는 497억3000만달러 흑자로 집계됐다. 전월(386억1000만달러)에 이어 두 달 연속 월간 기준 역대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다. 이에 따라 올해 상반기 누적 경상수지 흑자는 1910억1000만달러를 기록했다. 경상수지 흑자를 견인한 것은 상품수지다. 6월 상품수지는 478억9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하며 전월에 이어 역대 최대를 다시 썼다. 국제수지 기준 상품수출은 1123억7000만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84.5% 증가하며 월간 기준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섰다. 상품수입은 644억8000만달러로 38.6% 늘었다. 통관 기준으로는 반도체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196.9% 급증했고 컴퓨터·주변기기(SSD)는 282.7% 증가했다. IT 품목 수출은 160.4% 늘었으며 비IT 품목도 ▲석유제품(47.5%) ▲화공품(18.6%) ▲철강제품(17.9%) ▲승용차(6.1%) 등을 중심으로 18.6% 증가했다. 통관 기준 수입은 ▲원자재(30.5%) ▲자본재(35.3%) ▲소비재(16.4%)가 모두 늘었다. 서비스수지는 12억9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해 전월(-10억9000만달러)보다 적자 폭이 확대됐다. 여행수지는 외국인 입국자 증가와 유류할증료 인상 등에 따른 출국자 감소로 4억4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지만 지식재산권사용료수지는 전월 흑자에서 4억4000만달러 적자로 전환됐다. 본원소득수지는 배당소득을 중심으로 32억7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해 전월(21억7000만달러)보다 흑자 폭이 확대됐다. 배당소득수지는 배당수입이 늘어난 데다 전월 분기배당에 따른 기저효과로 배당지급이 줄면서 25억6000만달러 흑자를 나타냈다. 금융계정 순자산은 6월 중 467억1000만달러 증가해 월간 기준 역대 최대 증가 폭을 기록했다. 종전 최대였던 올해 3월(369억9000만달러)을 넘어선 것이다. 직접투자에서는 내국인의 해외투자가 80억1000만달러, 외국인의 국내투자가 46억3000만달러 각각 증가했다. 증권투자에서는 외국인의 국내 주식 매도세가 이어졌다. 외국인의 국내 주식 투자는 차익실현 매도 등의 영향으로 316억1000만달러 감소하며 전월(-310억5000만달러)에 이어 역대 최대 순매도 기록을 다시 경신했다. 외국인의 국내 채권투자는 세계국채지수(WGBI) 자금 유입에도 분기 말 만기도래 영향으로 증가 폭이 줄어든 52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내국인의 해외 증권투자는 주식을 중심으로 35억6000만달러 증가했다. eoyn2@newspim.com 2026-08-06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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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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