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방·안보

속보

더보기

군 "북한 무인기 비행금지구역 침범, 1일 최초 인지"…"현재 군 감찰 없다"

기사입력 : 2023년01월06일 17:39

최종수정 : 2023년01월06일 17:39

합참, 3일 최종 결론…4일 오전 尹 대통령 보고
전비검열실 2일 "가능성 높다" 합참의장에 보고
김병주 "P-73 8km→3.7km로 축소, 경호 실패"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군 당국은 6일 북한 무인기의 비행금지구역(P-73) 침범에 대한 최초 인지 시점과 관련해 "지난 1일 김승겸 합동참모본부 의장에게 최초 보고했다"고 밝혔다.

또 군 당국은 "합참은 북한 소형 무인기로 추정되는 미상 항적이 비행금지구역 북쪽 일부를 지나갔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난 3일 최종 결론을 짓고 4일 윤석열 대통령에 보고했다"면서 "이에 윤 대통령은 사실대로 국민에게 설명하도록 지시했다"고 말했다.

이번 북한 무인기 대응에 대한 군 감찰과 관련해 군 당국은 "국방부와 합참, 육군을 확인한 결과, 현재 내부 자체 감찰은 없다"고 말했다.  

지난 12월 26일 오전과 오후에 걸친 북한 소형 무인기 5대 주요 항적. [그래픽=국회 국방위원회]

군 관계자는 이날 북한 무인기가 지난 12월 26일 우리 영공을 침범해 서울 한복판 대통령실 대공 방호를 위한 비행금지구역 침범 인지 시점과 후속 과정을 이같이 설명했다. 

군 관계자는 "지난달 26일 이후 북한 소형 무인기 침범 이후 합참에서 27일부터 전비태세검열실과 레이더전문평가단을 포함한 검열관 20여 명이 관련 부대들의 상황 조치와 정밀한 항적조사를 위해서 검열을 시작했다"고 말했다.

군 관계자는 "현장 조사 과정에서 식별 못한 미상 항적 하나가 비행금지구역 북쪽 일부를 지났을 가능성이 있다는 보고를 받은 합참 전비실장이 지난 1일 김승겸 합참의장에게 그때까지 현장 조사한 결과를 최초 보고했다"고 말했다. 당시 김 의장은 정확한 확인을 위해 추가 보완 조사를 지시했다.

이에 합참은 2일 레이더전문평가단을 포함한 검열관 20여 명이 현장 재조사를 실시했다. 전비검열실은 결론적으로 북한 무인기로 추정되는 미상 항적이 비행금지구역 북쪽 일부를 지나갔을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했고 2일 밤에 김 의장에게 보고했다.

이에 따라 합참은 3일 최종 결론을 짓고 4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했다. 합참은 4일 저녁 5일 언론브리핑 예정을 공지하고 5일 백브리핑을 실시했다.

군 당국은 이날 "군이 1일까지는 비행금지구역 북쪽 일부를 지나간 미상 항적을 인지하거나 식별하지 못했다"고 거듭 밝혔다.

또 군 관계자는 북한 무인기의 대통령실 촬영 가능성과 관련해 "국가정보원이 5일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한 내용은 가능성을 언급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군 관계자는 "북한 무인기가 대통령실을 찍었을 가능성은 없다"면서 "만약 찍었다고 해도 유의미한 정보를 얻지 못했을 것이고 구글어스 수준 이상은 얻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북한 소형 무인기 대응과 격멸훈련이 지난 2022년 12월 29일 육군 5군단 지역에서 실시된 가운데 장병들이 20mm 벌컨 방공 무기체계를 가동하고 있다. [사진=합참]

2014년 북한 무인기가 광화문까지 내려와 사진 촬영을 했고 당시 우리 군이 대대적인 대책을 세우겠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어떤 실질적 대비를 했느냐에 대한 질문에 군 관계자는 "그러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군 관계자는 "항상 가정을 기초해서 결과를 말할 수 없지만 2014년 이후에 우리 군이 나름대로 노력을 했지만 미흡한 부분도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군 관계자는 "2014년에는 아예 우리 군이 탐지하지도 못했다"면서 "그래도 지금은 탐지·추적하고 격추하려는 작전까지 했다"고 평가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야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병주(예비역 육군 대장) 의원은 이날 언론 인터뷰에서 "처음부터 우리 군이 비행금지구역 침범을 정밀하게 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북한 무인기가 비행금지구역을 침범하면 대통령 경호 실패가 되고 그 불똥이 대통령실까지 튀기 때문에 비행금지구역 쪽은 아닐 것으로 판단한 것 같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하늘에도 대통령실을 지키는 비행금지구역을 반경 3.7km로 정했다"면서 "문재인정부 때는 8km로 정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비행기와 전투기, 무인기가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하늘의 울타리를 크게 잡는다"면서 "울타리가 침범이 됐다는 것은 완전한 작전실패, 경호실패"라고 규정했다.

김 의원은 북한 무인기 대책과 관련해 "근본적으로 대통령실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경호처, 합참, 수도방위사령부가 통합된 훈련과 시스템을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전방에 무인기를 잡을 수 있는 국지방공레이더를 빨리 전력화해야 한다"면서 "헬기에 대공화기들도 더 효율적으로 장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군 당국의 북한 무인기 대응을 놓고 문책론이 나오고 있는 것에 대해 "검열 결과가 나오면 종합적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군 수뇌부의 감찰이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감찰과 관련해선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다"면서 "아직 전비태세 검열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우리 군 당국은 이날 현재까지 내부 자체 감찰은 없다고 공식 확인했다. 

kjw86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머스크 추방도 검토"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기자들에게 "(일론) 머스크의 추방 문제도 고민해보겠다"고 발언하며, 두 사람 간 갈등이 또 한 번 수위를 높였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트럼프의 감세·재정 법안을 비판한 데 이어, 트럼프는 머스크의 정부 보조금과 계약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추방 가능성까지 언급해 정치적·법적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트럼프는 1일(현지시간) 백악관 앞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머스크를 추방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모르겠다. 한번 살펴보겠다(I don't know, we'll have to take a look)"고 답했다. 그는 이어 "머스크는 많은 보조금을 받았으며, 전기촤 의무화 폐지에 매우 화가난 듯 하다"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6.21 mj72284@newspim.com 트럼프는 전기차 강제 규정을 "바이든 시대의 유산"으로 규정하고 폐지를 추진 중이다. 그는 "나는 전기차를 원하지 않는다. 휘발유도, 하이브리드도, 언젠가는 수소차도 원할 수 있다"며 "다만 수소차는 터지면 5블록 떨어진 데서 시신을 찾는다"고 비꼬기도 했다. 트럼프의 '추방' 발언이 담긴 클립이 퍼지자, 머스크는 X(옛 트위터)에 "이걸 더 키우고 싶어 죽겠지만, 지금은 참겠다"고 의미심장한 글을 올렸다. 이 논란은 머스크가 트럼프의 '크고 아름다운 하나의 법안 법(OBBBA)'을 "완전히 미치고 파괴적 법안"이라며 비판한 데서 촉발됐다. 트럼프는 이에 대해 "머스크는 역사상 가장 많은 보조금을 받은 사람"이라며, 정부효율성부(DOGE)가 머스크의 보조금 수혜 내역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응수했다. 이어 트럼프는 "보조금이 없으면 로켓 발사도, 전기차 생산도 못할 것"이라고 몰아세웠다. 전문가들은 연방정부의 보조금·계약 중단이나 규제 강화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으며, 이는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사업에 실질적인 타격으로 이어질 여지가 있다고 지적한다. 머스크는 세금안 반대뿐 아니라 "새로운 정당(America Party)을 만들겠다"고 맞불을 놓으며 대선 기간부터 이어온 트럼프와 머스크 간 '브로맨스'가 균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koinwon@newspim.com 2025-07-01 22:23
사진
기재부, 나라장터에 NXC 지분 매각 공고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국내 게임 1위 업체 '넥슨'의 정부 지분에 대한 공개입찰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30일 나라장터 등에 넥슨 지주사 엔엑스씨(NXC)의 지분 매각 공고를 냈다고 2일 밝혔다. NXC는 비상장기업이다. 고 김정주 넥슨 회장 사망으로 유가족들이 상속세 4조7000억원을 NXC주식(29.29%)으로 물납했다. 넥슨 로고. [사진=넥슨] 그동안 기재부는 다양한 방식으로 NXC 지분 매각을 추진해 왔지만 결과적으로 무산됐다. 지난해 말에는 매각 주관사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NXC 지분 처분을 추진하기도 했다. NXC 지분 매각에 따른 세외 수입은 3조7000억원이다. 올해도 NXC 지분 매각이 성사되지 않을 경우 해당 금액만큼 이른바 '펑크'가 발생하는 셈이다. 한편 최근 게임업계에서는 중국 IT기업 텐센트가 넥슨 지분 인수를 타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 관계자는 "매각 절차를 게시했지만, 구체적인 매각대상자 등은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02 15: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