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조직범죄 등에도 단호한 대응 강조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023년 새해를 맞아 "불법적 수단으로 정당한 법 집행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31일 신년사를 통해 "정치적 이해관계나 사익을 추구하기 위해 조직적·악의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등 타인의 사생활과 인격을 침해하는 행위도 좌시해서는 안 된다. 국민들께서도 이젠 그것을 바라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장관은 "다중의 위력을 이용한 온라인 마녀사냥, '좌표 찍기'를 통한 집단 괴롭힘 등 인간의 존엄을 훼손하는
다양한 방식의 협박 범죄에도 적극 대처해야 한다"며 "국가 경제와 국민 불편을 볼모로 한 불법 집단행동, 산업현장에 만연한 채용 강요, 금품갈취, 공사방해 등 이익집단의 조직적 불법행위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 장관은 법치주의를 확립과 경제발전 등을 이끄는 정책 추진을 한다는 측면에서 ▲범죄로부터 안전한 나라 ▲출입국 이민관리 체계 정립 ▲법질서 인프라 구축 등 법무부의 방향을 제시하기도 했다.
한 장관은 "지난해 우리는 고위험 성범죄자의 출소에 대해 국민들께서 느끼시는 불안감이 얼마나 큰지 알 수 있었다"며 "일대일 전자감독, 신속수사팀 운영 등 전자감독 기능을 대폭 강화했으나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위험 성범죄자가 아동시설 등과 가까운 곳에 거주하지 못하도록 주거지를 제한하는 미국의 '제시카 법'을 우리나라 환경과 현실에 맞게 도입하는 방안, 쉽게 사회에 복귀할 수 없도록 법정형 하한을 높이는 방안 등 획기적인 제도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소아성기호증 성범죄자에 대한 사후적 치료감호 등을 통해 재범 위험성이 높은 성범죄자가 아무런 제약 없이 거리를 돌아다니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한 장관은 마약과 조직범죄 등에 대한 단호한 대응도 강조했다.
한 장관은 "최근에는 피자 한 판 가격으로 마약을 살 수 있고 인터넷을 통해 구하기도 쉬워졌다. 젊은 층에서 마약사범이 급증하는 등 마약범죄의 양상이 매우 우려할 만한 상황"이라며 "'마약범죄 특별수사팀', '다크웹 전담수사팀' 등을 통해 마약 유통망까지 철저히 근절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단속하고 처벌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또 주가조작, 무자본 인수합병(M&A) 등에 개입해 경제질서를 어지럽히고, 약한 사람을 괴롭히는 조직폭력 범죄는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며 "우리나라가 조직폭력배들이 대낮에 활보하고 정치인 뒷배로 기업인 행세를 하면서 국민을 괴롭히는 나라가 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 장관은 '범죄피해자 맞춤형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 법률지원 등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해서도 최선을 다해야한다고도 했다. 또 그는 영주권 등 외국인에게 부여되는 권리 또는 혜택을 점검하고 출입국 이민정책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를 만들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또 한 장관은 약 7개월간 장관으로서의 소회를 밝히기도 했다.
그는 "지난 5월 '정의와 상식의 법치', '국민께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법무행정'이라는 목표를 향해 출발했다"며 "7개월 남짓 짧은 기간이었음에도 법무부 직원들의 용기와 헌신 덕분에 의미 있는 첫걸음을 내디딜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고위험 아동성범죄자의 재범방지 대책, 국민 눈높이에 맞는 스토킹처벌법 개정 등 사회적 약자를 흉악범죄로부터 지킬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했고, 오랫동안 난제로 남아 있던 소년범죄 대응에 정책 역량을 집중해 형사미성년자 연령 합리화, 소년범죄 종합대책을 마련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또 한 장관은 "잘못된 의도로, 잘못된 절차를 통해, 잘못된 내용으로 만들어져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형사소송법의 위헌성을 바로잡고자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며 "국민을 범죄로부터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검사의 수사개시 범위를 법체계에 맞게 정비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가의 범죄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금융증권·보이스피싱·국가재정 범죄 합동수사단을 설치했으며, 현장 교정 공무원의 처우 합리화를 통해 대국민 교정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 수용자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부연했다.
끝으로 한 장관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 부족하지만 작은 성과라도 낼 수 있었던 것은 우리 모두가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해야 할 일을 했기 때문"이라며 "다시 한번 법무부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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