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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 지역소멸 위기 극복 초석·소통 변화 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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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뉴스핌] 유용식 기자 = 경남 하동군은 하승철 군수가 2022년 한해 '소통·변화·활력, 군민과 함께'라는 민선 8기 군정 슬로건을 토대로 지역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기초를 다지고 당면 현안을 차근차근 챙기면서 지역사회 활력을 불어 넣었다고 29일 밝혔다.

하승철 하동군수가 민선8기 출범 100일을 맞아 군민 열린토론회를 주재하고 있다[사진=하동군] 2022.12.29

먼저 지역소멸 위기 위험지역, 산업단지 개발로 인한 채무, 일자리·교육·의료 인프라 절대 부족이라는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하 군수가 택한 우선순위는 군민과의 소통과 공감이었다.

이동 군수실을 설치해 격월로 읍면을 찾아 현장에서 주민 목소리를 듣고, 군청 홈페이지에 양방향 소통이 가능한 군민제안 게시판을 개설해 온오프라인으로 의견을 모으면서 주요 정책 자문을 위한 분야별 정책자문단을 운영하며 정책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하동군 최초로 군민열린토론회를 개최하고, 교육·농업·청년 분야별 정책 수립을 위한 다양한 토론회를 통해 군민 공감에 바탕한 미래 계획을 더욱 구체적으로 그려내도록 노력해온 결과 공모사업 56건에 선정돼 국·도비 993억 6400만원을 확보하는 성과를 이뤘다.

지방소멸대응기금사업 146억원 국·도비 확보를 비롯해 평생학습관 건립, 꿈나무행복키움센터 건립, 청년 보금자리 지원사업 등이 시행될 예정이며, 국토교통부 LH 고령자복지주택사업에 선정돼 협약체결을 앞두고 있다.

환경친화형 양식배합사료 지원사업, 농촌자원복합산업화 지원사업, 농산물 상품개발 조성사업 등 농어업 분야와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 청년지원 사업, 귀농·귀촌유지지원사업 등 지역활력 분야에 이어 문화예술교육, 문화공연, 미술창작 전시공간 활성화 사업 등 문화관광 분야 공모사업 선정으로 내년도에 다양한 사업이 기대된다.

취임 직후 긴급 재정점검단을 구성해 군 재정 부실화 원인을 규명하고 하동군이 처한 상황을 진단해 그 결과를 군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했다.

열악한 재정여건을 최우선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2022년 제2회 추경에 갈사산단 공사대금 청구 등 소송 판결에 대비해 300억원을 추가로 편성하고, 제3회 추경에서는 지방채 원금 중 225억원을 상환했다.

새해 예산은 6934억원으로 민선8기 출범 이후 국회와 정부 부처, 경남도를 발로 뛴 결과 국·도비가 전년 대비 102억원 늘어난 2202억원을 확보했다.

지방채 상환금 400억원, 판결금 추가적립 100억원 등 500억원을 편성해 지방채 등을 조기 상환해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뒀으며, 2025년까지 채무 제로화를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조직 개편도 단행해 청년정책, 인구정책, 귀농·귀촌담당을 포함하는 지역활력추진단과 교육혁신TF, 미래도시TF, 의료혁신TF, 농업혁신TF를 신설했다.

'청년이 원하는 대로! 하동' 프로젝트 추진으로 하동만의 청년정책 기초를 세웠으며. '꿈이루는 미래교육' 실현을 위한 하동교육발전 범군민 토론회를 열어 고교 통폐합과 명문고 설립 여론을 모으는 자리를 마련했다.

종합병원급 공공보건의료 구축을 위해 경찰병원 분원 유치를 위한 다양한 홍보와 군민과 함께하는 캠페인을 펼쳤다. 비록 성공하지는 못했으나 공공의료 필요성을 더욱 절감하는 계기가 됐다.

하동군보건소는 의료공백을 메우기 위해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 AI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시범사업 공모 선정으로 더욱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농업혁신TF는 초고령화로 인한 농업인력난 해소를 위해 2023년 상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218명을 확보해 작년 대비 10배 증가하는 쾌거를 이뤘으며, 몽골 4개 지자체와 계절근로자 도입 MOU 협약을 체결했다.

2022년 의료급여 우수기관 선정, 2022년 평생교육진흥 공모지원사업 우수기관 선정, 2022년 정부합동평가 군부(정량) 3위, 2022년 지방물가 안정관리 추진실적 평가 '나' 등급으로 특별교부세 7000만원 등 국도정 평가에서 19건 상사업비 1억 8700만원을 확보했다.

경남도 산림자원분야(조림) 장려, 행정안전부 국민 안전교육 실태점검 우수, 응급의료 유공 기관 표창, 2022년 수출농업 우수경진대회 대상, 친환경 인증기관 평가 우수, 경남도 농수산물 수출 300만불탑 2년 연속 수상의 영예도 안았다.

문화관광 분야로는 세계 32개 마을 중 악양면 평사리마을 UNWTO(유엔세계관광기구) 최우수 관광마을 선정, 청학동 삼성궁 한국관광공사 비대면 안심관광지 선정, 전국관광기관협의회 주관 탄소없는 마을 친환경 추천여행지 선정 등 3건이 선정됐다.

하승철 군수는 "군민과의 약속을 실행하기 위해 쉼없이 달려온 6개월은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하는 초석을 다지는 소중한 기간이었다"며 "그러나 이를 해결하기 위한 과제가 쉽지 않은 만큼 군민 모두의 힘과 지혜를 모으고 소통하며, 군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창출하겠다"고 말했다.

ryu925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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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업무보고 논란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청와대 영빈관에서 5일 열린 외교·안보 분야 정부 부처의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한반도 평화공존 발전 구상'과 업무보고 발언이 논란을 빚고 있다. 이날 정 장관의 발언 중에는 정부 내 조율을 거치지 않은 사안을 정책으로 추진하겠다고 공언한 것이 있는가 하면 사실 관계에 맞지 않은 설명도 있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공개적으로 신중을 기해 달라고 경고했고, 조현 외교부 장관은 '이상주의적 희망에 근거한 비현실적 구상'이라는 비판을 내놨다. 그동안 정 장관의 대북 정책 관련 발언이 물의를 빚은 적은 여러 번 있지만 대통령과 유관 부처 장관이 공개적으로 부정적 입장을 표명한 것은 이례적이다. 정 장관의 무리한 대북 접근법과 월권을 제어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지난달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통일부] 2026.07.23 ◆통일부 장관 권한 넘어선 주장 정 장관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한반도 평화공존 발전 구상'을 설명하면서 이재명 정부 2년차 핵심 과제로 상호 존중·평화적 갈등 해결·핵 없는 한반도 등 3대 기본 방향을 제시했다. 정 장관은 "대결과 혐오의 언어는 멈춰야 한다"면서 주적 용어 대체를 주장했다. 지난 25년간의 CVID(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 구도는 이미 무너졌다고도 했다. 또 "현 시점에서 흘러간 선(先)비핵화만 되뇌는 것은 현실을 바꾸는 데 힘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정 장관은 또 "정전 체제를 평화 체제로 바꾸는 논의에 착수하겠다"면서 "북·미 정상회담 견인과 함께 4자 대화의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은 정 장관의 구상에 대부분 제동을 걸었다. 이 대통령은 "평화공존 정책이 정치적으로 악용되는 측면이 있다"며 "많이 조심하셔야 한다"고 지적했다. 북한을 다른 이름으로 불러야 한다는 주장에는 "표현에 꼬투리가 잡혀 정쟁으로 휘몰아 들어가면 원래 하고자 했던 데에서 오히려 나쁜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대통령은 남북 신뢰 구축을 위해 9·19 군사합의를 선제적으로 복원해야 한다는 정 장관의 주장에 대해서도 "우리의 선의대로 하는 게 과연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플러스냐, 결론적으로 약간의 의문이 들 때도 있다"며 부정적으로 반응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업무보고 사후 브리핑에서 정 장관이 언급한 '4자 회담'에 대해 "이상주의에 근거한 어떤 희망이라 하더라도 그건 아직 조율되지 않은 방법"이라며 "여러분들께서 디스카운트해 주시면 좋겠다"고 선을 그었다. 정 장관이 9월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리는 '동방경제포럼(EEF)'을 언급하며 "정부 차원에서 (참석을) 검토하고 있다"고 발언한 데 대해서도 조 장관은 "그것은 외교부의 몫"이라며 "아직 거기까지 진도가 나가지 않았다"고 잘랐다. 정 장관이 이날 소개한 대북 구상과 설명은 정부 내 조율을 거치지 않았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특히 주적 표현 대체와 국호 사용, 9·19 군사합의 복원, 4자회담 추진 등은 통일부 장관이 결정할 사안이 아니어서 월권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 대통령은 정 장관의 업무보고를 듣고 난 뒤 "여기 업무보고에 발표했다고 승인난 건 아니다"라고 재차 확인했다. 정부의 한 소식통은 "정 장관의 발언 내용은 대부분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거쳐 결정된 사안이 아닌 정 장관의 개인적 생각에 가깝다"며 "안보 관련 부처 장관이 정부의 공식 정책이 아닌 사안을 추진하겠다고 업무보고를 하고 대통령의 면전에서 '국군통수권자가 나서야 한다'고 주장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통일 외교 국방 등 외교 안보 부처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6.08.05 ◆시대착오적 접근, 대북 인식 오류 더욱 문제인 것은 정 장관의 이같은 주장이 현 시점에서 이미 참고가 될 수 없는 과거의 경험 또는 사실과 다른 인식에 기반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 장관이 주장하는 구상은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 북한의 전략과 한반도 및 국제 정세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정 장관이 "흘러간 선(先)비핵화만 되뇌는 것은 현실을 바꾸지 못한다"고 언급한 것은 지금까지의 대북 접근법을 호도하고 있다. 북핵 위기 발발 이후 지금까지 모든 핵 협상에서 한국이나 미국은 북한에 선비핵화를 공식적으로 요구한 적이 없기 때문이다. 지금까지의 북핵 협상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한·미가 상응하는 대가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1994년 북·미 제네바 기본합의는 핵시설 동결과 중유 제공의 교환이었다. 2005년 9.19 공동성명도 북한의 비핵화 조치의 모든 단계에 상응조치를 제공하는 '행동 대 행동' 원칙이 적용됐다. 대북 협상에 관여했던 한 전직 관료는 "모든 북핵 협상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한·미가 제공하는 상응조치를 어떻게 정교하게 배열하느냐가 관건이었다"면서 "정 장관의 발언은 지금까지 한·미가 북한에 먼저 핵을 포기해야 대화할 수 있다는 정책을 고수해 현 상황에 이르게 됐다는 잘못된 인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 장관이 "지난 25년간의 CVID 구도가 무너졌다"고 말한 것도 비핵화의 개념에 대한 이해 부족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북핵 문제에 정통한 외교 소식통은 "어떤 명칭을 붙이든 핵을 제거한 뒤 이를 검증하고 재발 방지 조치를 하는 것은 비핵화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기본적 절차"라며 "CVID는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를 검증도 하지 않고 언제든 되돌릴 수 있도록 합의하자는 말과 같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조현 외교부 장관이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2026년 하반기 업무보고 사후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08.05 gdlee@newspim.com ◆안보 리스크 키우는 통일부 장관 정 장관은 지난해 취임 직후부터 청와대와 외교부를 제치고 통일부가 북한과 관련된 모든 정책을 주도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면서 단독 질주를 거듭해왔다.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 주장을 변형한 '평화적 두 국가'를 지향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를 무시했다. 외교부가 미국과 북한 문제를 논의하는 것에 대해 "한반도 정책과 남북관계는 주권의 영역이며 동맹국과 협의의 주체는 통일부"라고 주장해 물의를 빚었다. 문재인 정부 시절 한·미 워킹그룹이 남북관계 파탄 원인이었다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폈다. 지난해 업무보고에서는 국제정세를 감안하지 않고 남북대화 재개에만 초점을 맞춘 비현실적 내용으로 논란을 빚었다. 정부 내 조율도 거치지 않고 독자 대북제재인 5·24 조치를 해제하고 9·19 군사합의 비행금지구역 복원을 추진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지난 4월에는 평안북도 구성시에 우라늄 농축 시설이 있다고 말해 파장을 일으켰다. 미국은 이 발언을 계기로 한국과 대북정보 공유를 제한했다. 이 조치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 장관이 이처럼 정부의 공식 결정을 거치지 않은 사안을 정부 정책인 것처럼 주장하며 좌충우돌하는 배경에 대해 여러가지 해석이 나온다. 북한 문제에서 조기에 성과를 거둬야 한다는 조급증과 자신의 존재감 과시 욕구가 작용하고 있다는 평가가 많다. 일각에서는 정 장관이 2007년 민주당 대선후보였을 때 이재명 대통령이 캠프에서 비서실 부실장으로 활동한 전력이 있다는 것을 들어 "정 장관이 아직도 이 대통령을 아랫사람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내놓기도 한다. 한·미 관계와 북한 문제를 오래 다뤘던 전직 관료 출신의 한 전문가는 "정 장관 취임 후 지금까지의 언행은 잘못된 현실 인식에 따른 독단과 앞서 가기, 월권 등으로 점철돼 있다"면서 "통일부 장관이라는 중요한 직책에 있으면서 스스로 안보 리스크를 키우는 역할만 했다"고 비판했다. opento@newspim.com 2026-08-06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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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경상수지 최대 흑자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지난 6월 우리나라의 경상수지가 전월에 이어 역대 최대 흑자를 기록했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정보기술(IT) 품목 수출 호조로 월간 상품수출이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선 영향이다. [자료=한국은행] 한국은행이 6일 발표한 '2026년 6월 국제수지(잠정)'에 따르면 지난 6월 경상수지는 497억3000만달러 흑자로 집계됐다. 전월(386억1000만달러)에 이어 두 달 연속 월간 기준 역대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다. 이에 따라 올해 상반기 누적 경상수지 흑자는 1910억1000만달러를 기록했다. 경상수지 흑자를 견인한 것은 상품수지다. 6월 상품수지는 478억9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하며 전월에 이어 역대 최대를 다시 썼다. 국제수지 기준 상품수출은 1123억7000만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84.5% 증가하며 월간 기준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섰다. 상품수입은 644억8000만달러로 38.6% 늘었다. 통관 기준으로는 반도체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196.9% 급증했고 컴퓨터·주변기기(SSD)는 282.7% 증가했다. IT 품목 수출은 160.4% 늘었으며 비IT 품목도 ▲석유제품(47.5%) ▲화공품(18.6%) ▲철강제품(17.9%) ▲승용차(6.1%) 등을 중심으로 18.6% 증가했다. 통관 기준 수입은 ▲원자재(30.5%) ▲자본재(35.3%) ▲소비재(16.4%)가 모두 늘었다. 서비스수지는 12억9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해 전월(-10억9000만달러)보다 적자 폭이 확대됐다. 여행수지는 외국인 입국자 증가와 유류할증료 인상 등에 따른 출국자 감소로 4억4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지만 지식재산권사용료수지는 전월 흑자에서 4억4000만달러 적자로 전환됐다. 본원소득수지는 배당소득을 중심으로 32억7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해 전월(21억7000만달러)보다 흑자 폭이 확대됐다. 배당소득수지는 배당수입이 늘어난 데다 전월 분기배당에 따른 기저효과로 배당지급이 줄면서 25억6000만달러 흑자를 나타냈다. 금융계정 순자산은 6월 중 467억1000만달러 증가해 월간 기준 역대 최대 증가 폭을 기록했다. 종전 최대였던 올해 3월(369억9000만달러)을 넘어선 것이다. 직접투자에서는 내국인의 해외투자가 80억1000만달러, 외국인의 국내투자가 46억3000만달러 각각 증가했다. 증권투자에서는 외국인의 국내 주식 매도세가 이어졌다. 외국인의 국내 주식 투자는 차익실현 매도 등의 영향으로 316억1000만달러 감소하며 전월(-310억5000만달러)에 이어 역대 최대 순매도 기록을 다시 경신했다. 외국인의 국내 채권투자는 세계국채지수(WGBI) 자금 유입에도 분기 말 만기도래 영향으로 증가 폭이 줄어든 52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내국인의 해외 증권투자는 주식을 중심으로 35억6000만달러 증가했다. eoyn2@newspim.com 2026-08-06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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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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