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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핵심' 김봉현 도주 장기화로 세번째 재판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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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김봉현(48)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도주한 지 40일이 넘어가는 가운데 관련 재판들이 연거푸 연기되고 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이상주) 심리로 21일 오후 2시 열릴 예정이던 김 전 회장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 결심공판 기일은 오는 1월 12일 오후 2시로 변경됐다.

김 전 회장이 지난달 11일 재판을 앞두고 도주하면서 법원은 이달 6일과 21일 두 차례 재판을 미뤘다. 이번이 세 번째 연기다.

도주 당일인 11월 11일 집을 나서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사진=서울남부지검]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이 재판에 출석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재판을 열 수 없어 당분간 재판이 무기한으로 연기될 것으로 보인다.

김 전 회장은 수원여객 자금을 비롯해 재향군인회 자산 등 약 1000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2020년 5월 구속기소 됐다가 지난해 7월부터 보석 상태로 불구속 재판을 받아왔다. 그러다 지난달 11일 경기 하남시 팔당대교 인근에서 전자팔찌를 끊고 달아나 현재까지 잠적 상태다.

서울남부지검은 현재 형사6부(부장검사 이준동)를 중심으로 김 전 회장의 행적을 좇고 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의 도주를 도운 주변인을 압박하고 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의 조카와 친누나를 수사 대상에 올렸다.

친족의 도주를 도운 경우 범인도피죄로 처벌할 수 없는 현행법을 고려해 조카 김모(34) 씨에게는 공용물건손상 혐의를 적용했다. 김씨는 김 전 회장의 도주 당일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에 함께 등장한 인물로, 도주를 도운 것으로 파악된다. 법원은 지난 8일 도망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미국에 거주하는 친누나는 김모(51) 씨는 범인도피교사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김 전 회장의 여자친구인 최모씨와 자신의 남자친구 등과 김 전 회장의 도피를 도운 것으로 파악된다. 검찰은 체포영장을 발부받고 외교부에 김씨의 여권 무효화를 요청했다.

이외에도 김 전 회장의 도피를 도와준 혐의로 연예기획사 관계자 A씨와 김 전 회장 누나의 애인 B씨 등도 구속기소 된 상태다. A씨는 지난해 차명 휴대전화를 제공하는 등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의 재판은 한 차례 연기돼 오는 1월 17일 오전 10시로 예정됐다.

heyj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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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이상민 2심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 DB] 특검은 "피고인은 특정 언론사의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킴으로써 계엄에 비판적인 언론을 봉쇄해 위헌적 계엄에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려 했다"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미완성 이라는 이유와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은 이 사건의 양형 고려 사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특검은 1심 결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hong90@newspim.com 2026-04-2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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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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