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뉴스분석] 北, 김정일 11주기 앞두고 '고난의 행군' 부각…경제난 불만 무마책인 듯

기사입력 : 2022년12월14일 10:17

최종수정 : 2022년12월14일 10:20

"대북제재·자연재해 때문" 책임 떠넘겨
"감자 몇 알로 끼니 해결" 찬양·선전
새해에도 경제 비전 제시는 어려울 전망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북한이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12.17) 11주기를 앞두고 그의 집권 시기에 벌어진 집단 아사사태인 '고난의 행군'을 거론해 주민들에게 김정은에 대한 충성과 체제결속을 촉구하고 나섰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4일 이른바 고난의 행군이 벌어진 1990년대 중엽 당시 상황이 "한 국가, 한 민족이 완전히 궤멸할 수 있는 최악의 형편"이었다면서 김정일이 택한 선군 노선이 "고난의 행군을 낙원의 행군으로 전환시켜 나가는 위대한 창조와 혁신의 자욱"이었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노동신문이 14일 게재한 1990년대 중후반 북한의 '고난의 행군' 관련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교시. [사진=노동신문] 2022.12.14 yjlee@newspim.com

북한이 거론한 고난의 행군은 식량부족으로 대량아사 사태가 발생하는 등 체제에 위기가 최고조에 달했던 시기를 말한다.

황장엽 전 노동당 비서는 한국 망명 후 200~300만 명의 주민이 사망했다고 밝혔고, 한미 정보 당국도 46만 명 가량이 굶어죽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 대참극이다.

노동신문은 김정일이 1998년 1월 자강도를 방문해 "자강도를 모범으로 강행군의 돌파구를 열어나가려 한다"고 밝혔다면서 "자강도 주민들이 발휘한 투쟁정신을 '강계정신'으로 명명해줬다"고 소개했다.

이 신문은 "제국주의자들을 비롯한 온갖 원수들은 우리 조국을 겨냥한 비열한 고립・압살 책동의 도수를 더욱 높였다"며 "게다가 연이어 들이닥친 자연재해로 난관이 겹쳐 들다나니 우리 조국은 가장 불리한 속에서 단독으로 세계 반동들과 맞서지 않으면 안되게 됐다"고 강조했다.

집단 아사사태의 원인을 수령 독재와 사회주의 경제의 비효율성, 농업 생산성 저하 등에서 찾지 않고 대북제재와 기후 탓으로 떠넘긴 것이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사망 직전인 2011년 12월 함남의 한 온실농장을 방문한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진=화보 조선] 2022.12.14 yjlee@newspim.com

노동신문은 이날 다른 기사에서 김정일 위원장이 "몇 알의 구운 감자로 끼니를 때우고 아침도 점심도 건너뛰며 공장·발전소의 험한 길을 걸었다"고 전했다.

또 2001년 12월 어느 도(道)를 방문했을 때는 간부들과 식사를 했는데 "식탁에 오른 것은 공기에 담은 밥과 국 그리고 나물반찬 몇 가지였다"고 강조했다.

북한이 관영 매체를 통해 고난의 행군 당시까지 소환하고 나선 건 극심한 경제난을 겪고 있는 현재 상황에 대해 엘리트와 주민의 불만이 고조될 것을 차단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김정일 11주기를 앞두고 고난을 극복한 헌신의 리더십을 띄움으로써 이를 김정은에 대한 충성과 체제결속으로 유도하려는 속내도 깔린 것으로 분석된다.

노동신문이 "위대한 장군님(김정일)의 강국 염원을 활짝 꽃피워 가시는 경애하는 총비서 동지(김정은)의 탁월한 영도가 있기에 우리 조국은 머지않아 온 세상이 부러워하는 천하제일 낙원으로 빛을 뿌릴 것"이라고 주장한데서도 이런 분위기를 엿볼 수 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3월 24일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7형을 살펴보고 있다. 왼쪽은 장창하 국방과학원장, 오른쪽은 김정식 노동당 군수공업부장. [사진=화보 조선] 2022.12.14 yjlee@newspim.com

김정은 체제의 북한이 김정일 시기의 고난의 행군까지 동원해 '사회주의 강국'이나 '낙원' 타령에 나선 것은 새해에도 민생과 경제 부문에서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기 어려운 현실을 반영한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집권 첫 해인 2012년 4월 첫 공개연설을 통해 "다시는 인민들이 허리띠를 조이지 않도록 하겠다"고 공언했다.

하지만 핵·미사일 도발로 자초한 대북제재 등으로 경제난에 봉착하자 2020년에는 "허리띠를 졸라매고라도 이 길을 가겠다"며 도발노선을 택했고, 이듬해에는 "고난의 행군을 결심했다"고 밝힌 바 있다.

김정은은 이달 말 노동당 전원회의를 주재하고 핵·미사일 관련 노선과 경제정책, 사회기강 확립 등 2023년 새해 통치구상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yj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 파기환송' 향후 재판 절차는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다시 받게 되면서 향후 절차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1일 오후 3시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10(파기환송)대 2(상고기각) 의견으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이 소송기록을 서울고법으로 송부하면 배당 절차가 진행된다. 단 기존 2심을 진행한 재판부는 배당에서 제외되며, 재판부 배당 후 본격적인 심리가 재개된다. 재판부 배당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결정될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이번 사건은 대법원이 원심의 무죄 선고를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환송한 사건이다. 대법원판결은 기속력(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이를 뒤집을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기되지 않는 이상 파기환송심은 대법원판결 취지에 따라 심리를 진행하게 된다. 앞서 1심은 이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파기환송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사자는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이번 사건으로 이 후보의 형이 확정되기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파기환송심 심리와 선고 자체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파기환송심이 선고를 단시간에 낸다고 해도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온다면 이 후보가, 반대의 경우엔 검찰이 재상고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결국 사건은 다시 대법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상고이유서는 20일 안에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이 후보가 재상고를 결정하는 상황이 온다면 최소 20일은 벌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고려했을 땐 이 후보의 형 확정은 '6·3 조기대선' 전까지 나오기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그리고 이 후보에 대한 유죄 확정이 대선 이후로 넘어가고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헌법 제84조'에 대한 논란이 치열하게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범위를 임기 도중 기소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당선 전 기소된 사안도 포함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결국 이에 대한 해석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5-01 18:12
사진
과기부 "SKT 신규 모집 중단" 촉구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될 때까지 SK텔레콤의 이용자 신규 모집이 전면 중단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SK텔레콤에 해킹사고 발생에 따른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보다 강도 높은 해결책 추진을 촉구했다. 먼저 국민이 상황을 납득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일일 브리핑 등을 통해 현 상황을 국민 입장에서 쉽게 설명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토록 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제선 SKT 로밍센터에서 고객들이 유심교체를 위해 줄을 서 있다. 2025.04.28 choipix16@newspim.com 유심 교체 물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 될 때까지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 신규모집을 전면 중단하도록 요구했다. SK텔레콤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밝힌 일부 계층에 대한 유심보호서비스 일괄 적용 방안의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이번 해킹사고에 따른 이용자 피해발생 시 100% 보상을 책임지는 방안도 국민에게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설명토록 했다. 각계 소비자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위약금 면제, 손해배상, 피해보상 시 입증책임 완화 등을 검토하고, 이용자 피해 보상 방안을 마련해 이행토록 했다. 최근 SK텔레콤의 잦은 영업전산 장애가 발생하는 것과 관련, 장애 발생시 즉각적인 상황공유와 신속한 복구를 통해 번호이동 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했다. 이달 초 연휴기간 출국자들이 공항에서 유심 교체를 위해 오래 대기하는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인력도 대폭 확대토록 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5-05-01 16:2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