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표명 없으면 모든 권한 위임한 것으로 간주"
정부 자료제출 거부도 지적…"진상규명에 한계"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국민의힘 소속 용산·이태원참사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들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 통과에 반발해 사퇴 의사를 밝힌 가운데, 야3당 국조특위 위원들이 국민의힘의 동참을 압박하고 나섰다.
이들은 "오늘 중으로 국정조사 복귀 의사표명을 하지 않을시 내일부터 본격적인 국정조사에 들어가겠다"고 강행 의지를 보였다.
더불어민주당·정의당·기본소득당 소속 국조특위 위원 11명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 위원들의 조속한 국정조사 특위 복귀를 재차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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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특위 전체회의가 지연되자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 2022.11.24 leehs@newspim.com |
이들은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오늘로써 45일이 지났고 오는 16일은 희생자들의 49재를 치르는 날이지만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책임져야 할 정부는 여전히 책임회피에만 전념하고 있다"며 "국민의힘은 야3당이 요구한 60일의 국정조사 기간을 45일로 줄인 것도 모자라 국가 예산을 인질 삼아 국정조사를 지연시키며 20일째 제대로 된 일정 협의조차 나서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1일 유가족과의 간담회를 열었지만 국민의힘 위원 7명 중 아무도 나타나지 않았고 유가족이나 생존자가 청문회에 증인·참고인으로 출석하는 것조차 거부하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도대체 무엇이 두려운 것이냐"고 비판했다.
특히 "이날 중으로 국정조사 복귀 의사표명을 하지 않을시 국정조사 일정과 증인 채택에 대한 모든 권한을 야3당에 위임한 것으로 이해하고, 14일부터 본격적인 국정조사에 들어가겠다"고 단독 특위 진행 의사를 밝혔다.
국조특위 야당 간사인 김교흥 민주당 의원은 "현재 사전조사 기간이라 준비는 거의 다 끝내놓은 상태이고 여야간 합의가 안돼서 공표를 못할 뿐"이라고 자신했다.
그러면서도 "여당 간사(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와 매일 만나서 협의하고 있는데 저희가 우려하는 건 정말 돌아올 진정한 뜻이 있다면 하루이틀이야 조정할 수 있지만, 내년 1월 7일까지가 조사 기간인데 물리적으로 시간이 없다"며 "돌아오겠다는 진정성을 보이는 게 관건이 아닌가 싶다"고 협의 가능성을 열어놨다.
기간 연장에 대해서는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는데 연장을 얘기하는 건 어불성설이고 진행하면서 여든 야든 (연장에 대한 인식이) 충분히 공유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아울러 이날 야3당 국조특위 위원들은 미온적인 자료제출 태도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이들은 "대통령실을 비롯해 국가안보실, 행정안전부, 법무부, 대검찰청, 경찰청, 서울시 등 사실상 거의 모든 부처에서 특수수사본부 수사를 핑계로 자료제출을 거부하고 있고 심지어 대통령실과 국가안보실은 조직도조차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며 "자료제출 거부 행위에 대해서는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돼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할 것"이라고 엄포를 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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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만희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가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 철회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2.11.28 leehs@newspim.com |
특위 위원인 조응천 민주당 의원은 "듣도보도 못한 자료제출 거부가 일어나고 있는데, 이번 참사 책임자는 대부분 국가기관 소속 공무원이기 때문에 정부의 자료제출 협조 없이는 사전예방, 현장대응, 이후 수습과정에서의 철저한 진상규명에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밖에도 야3당 특위위원들은 국정조사 증인·참고인에 유가족과 생존자가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는 주장도 펼쳤다.
간사인 김 의원은 "국민의힘은 유가족과 생존자가 증인·참고인으로 채택되면 정쟁으로 갈 수 있어서 반대한다고 하는데, 앞서 가습기 살균제 사건 때도 유가족들이 참고인으로 나온 적이 있다며 "생존자 중에 여자친구와 함께 갔다 여자친구가 사망한 분 등이 있는데, 이분들은 누구보다 현장을 잘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만희 국민의힘 간사를 비롯해 김형동·박성민·박형수·전주혜·조수진·조은희 의원 등 7명은 지난 11일 본회의에서 이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이 야당 단독으로 의결되자 일괄 사퇴를 발표했다.
다만 국민의힘은 일괄 사퇴가 곧 국정조사 보이콧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날 오전 기자들에게 "사표를 받아놓은 상태고, 지도부가 돌아오면 상의해서 예산안 통과 상황을 봐가면서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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