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공기업

속보

더보기

민병주 KIAT 원장 "민간활력·공급망 안정·산업대전환 지원 집중할 것"

기사입력 : 2022년12월12일 14:53

최종수정 : 2022년12월12일 14:54

민간기업 공공조달 진출…한미 R&D 추진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민병주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 원장은 12일 "민간활력을 높이고 공급망을 안정시킬 뿐 아니라 산업대전환에 지원을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병주 KIAT 원장은 이날 12시 산업부 기자단과의 오찬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취임 100일을 앞둔 민 원장은 "글로벌 경기침체, 자국 이기주의, 디지털 전환과 탄소중립 등 기업이 대응해야 할 현안에 맞춰 산업경쟁력 강화에 주력할 것"이라며 "민간 부문의 혁신 동력 확보를 위해 내년에 산업 경쟁력을 키우고 경제안보 기반을 마련하는 데 힘을 쏟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병주 한국산업기술진흥원장 [자료=한국산업기술진흥원] 2022.12.12 biggerthanseoul@newspim.com

민간의 활력을 높이기 위해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탈(CVC)과 연계된 정책펀드를 내년 상반기부터 가동한다. 조성금액은 1010억원이다. 민간 벤처캐피탈(VC)자금 유치를 필수 조건으로 해 기업의 사업다각화 및 연구·개발(R&D) 자금을 지원하는 '스케일업 기술사업화'사업은 내년에 213억원 규모로 추진한다.

신산업 분야 기업이 초기 판로를 확보하도록 공공기관의 구매 수요와 연계해 실증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데 100억원을 지원한다. 내년부터는 민간기업이 직접 수요를 제안하는 길도 열려 공공 조달을 넘어 민간 시장으로 진출도 가능해진다.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는 내년부터 실증사업비와 책임보험비 지원 규모를 확대한다. 기업들이 규제특례 이후 실제 사업을 개시하는 속도가 더 빨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공급망 안정화에도 박차를 가한다. KIAT는 핵심 소부장 품목 자립화와 고부가가치 유망품목을 육성하기 위해 전국 공공연구기관과 5개 소부장 특화단지 등에 테스트베드 장비를 구축하는 데 내년에 752억원을 투입한다. 신뢰성 바우처 사업의 지원 규모도 올해 대비 78%(110억 원) 늘어난다. 기업당 최대 지원 한도를 50% 상향하고 기술을 지원하는 기관 간 서비스 경쟁을 유도해 기업 친화적인 서비스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핵심 공급망 및 선도 기술 확보를 위해 미국 국립표준기술연구소(NIST) 등과 30억원 규모의 공동 연구개발(R&D)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논의도 시작한다. BMW 같은 해외 수요기업 및 연구기관과 국제공동 R&D를 진행한 데 이어 기술협력의 문턱이 높은 미국과 협력의 물꼬를 트게 되면서 반도체를 비롯한 스마트 제조 분야에서 양국 간 긴밀한 관계가 유지될 것으로 기대된다.

디지털 전환과 탄소중립에 대응하고 주력사업 전환을 시도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도 늘린다. 반도체를 비롯한 미래 먹거리 육성에 집중 투자한다.

국가첨단전략산업법에 따라 업무 위탁기관으로 지정된 KIAT는 ▲전략산업 지정 및 통계조사 ▲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규제 개선 ▲인재양성 등에 나선다. 지난달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3개 분야 15개 기술이 국가첨단전략기술로 지정돼 내년 초 특화단지와 특성화대학원을 선정한다.

3대 분야에 대해서는 특성화대학(원)(570억원), 인재양성부트캠프(150억원) 외에 석박사, 학사급 인재(738억원)와 예비취업자 및 재직자(106억원) 대상의 교육이 진행된다.

신소재 발굴에 필요한 인공지능(AI)을 개발한다. 부품 설계시 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를 활용해 개발 기간과 비용을 단축시키는 가상공학 플랫폼 구축 사업은 올해 138억원에서 내년 300억원으로 지원 규모가 확대된다.

KIAT는 친환경 차량 개발 등 미래차 전환 관련 기술개발 사업에 내년 100억원을 신규로 투입한다. 내연차 부품기업을 위한 기술지원과 컨설팅에도 79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사업재편계획을 승인받은 기업에 저탄소 공정 전환에 필요한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프로그램도 신규로 시작한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 파기환송' 향후 재판 절차는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다시 받게 되면서 향후 절차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1일 오후 3시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10(파기환송)대 2(상고기각) 의견으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이 소송기록을 서울고법으로 송부하면 배당 절차가 진행된다. 단 기존 2심을 진행한 재판부는 배당에서 제외되며, 재판부 배당 후 본격적인 심리가 재개된다. 재판부 배당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결정될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이번 사건은 대법원이 원심의 무죄 선고를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환송한 사건이다. 대법원판결은 기속력(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이를 뒤집을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기되지 않는 이상 파기환송심은 대법원판결 취지에 따라 심리를 진행하게 된다. 앞서 1심은 이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파기환송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사자는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이번 사건으로 이 후보의 형이 확정되기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파기환송심 심리와 선고 자체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파기환송심이 선고를 단시간에 낸다고 해도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온다면 이 후보가, 반대의 경우엔 검찰이 재상고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결국 사건은 다시 대법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상고이유서는 20일 안에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이 후보가 재상고를 결정하는 상황이 온다면 최소 20일은 벌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고려했을 땐 이 후보의 형 확정은 '6·3 조기대선' 전까지 나오기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그리고 이 후보에 대한 유죄 확정이 대선 이후로 넘어가고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헌법 제84조'에 대한 논란이 치열하게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범위를 임기 도중 기소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당선 전 기소된 사안도 포함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결국 이에 대한 해석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5-01 18:12
사진
과기부 "SKT 신규 모집 중단" 촉구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될 때까지 SK텔레콤의 이용자 신규 모집이 전면 중단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SK텔레콤에 해킹사고 발생에 따른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보다 강도 높은 해결책 추진을 촉구했다. 먼저 국민이 상황을 납득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일일 브리핑 등을 통해 현 상황을 국민 입장에서 쉽게 설명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토록 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제선 SKT 로밍센터에서 고객들이 유심교체를 위해 줄을 서 있다. 2025.04.28 choipix16@newspim.com 유심 교체 물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 될 때까지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 신규모집을 전면 중단하도록 요구했다. SK텔레콤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밝힌 일부 계층에 대한 유심보호서비스 일괄 적용 방안의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이번 해킹사고에 따른 이용자 피해발생 시 100% 보상을 책임지는 방안도 국민에게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설명토록 했다. 각계 소비자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위약금 면제, 손해배상, 피해보상 시 입증책임 완화 등을 검토하고, 이용자 피해 보상 방안을 마련해 이행토록 했다. 최근 SK텔레콤의 잦은 영업전산 장애가 발생하는 것과 관련, 장애 발생시 즉각적인 상황공유와 신속한 복구를 통해 번호이동 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했다. 이달 초 연휴기간 출국자들이 공항에서 유심 교체를 위해 오래 대기하는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인력도 대폭 확대토록 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5-05-01 16:2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