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도 재정 악화·교육감 고유 사무"
도교육청 "저출생 극복·교육비 경감" 지원키로
[홍성=뉴스핌] 김수진 기자 = 충남도의 사립유치원 유아교육비 지원 중단 발표에 반발이 거세지자 충남도교육청이 관련 교육비를 교육청이 전액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충남도교육청은 9일 보도자료를 통해 "충남도가 지원을 중단한다고 해도 교육청이 사립유치원 유아교육비 전액지원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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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도교육청은 9일 보도자료를 통해 "충남도가 지원을 중단한다고 해도 교육청이 사립유치원 유아교육비 전액지원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충남도교육청 전경. [사진=충남도교육청] 2022.12.09 gyun507@newspim.com |
충남도 사립유치원 유아교육비 지원은 민선7기 대표 교육협력 사업으로 지난 2018년 7월 충남도와 도교육청, 도의회가 관련 협약을 맺고 추진해왔다. 지난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만 5세 를 대상으로 충남도 40%, 도교육청 60%를 분담했으며, 2022년에는 만 3∼5세 전 연령으로 확대해 충남도 20%, 도교육청 80%를 분담하여 지원해왔다.
올해 전체 지원액 295억 중 충남도가 59억원을 부담했다.
그러던 중 민선8기 여야 교체를 이룬 김태흠 도지사가 관련 지원에 난색을 표하며 유아교육비 지원 여부를 놓고 논의가 있어왔다. 도는 지방채 증가로 인한 도 재정의 악화와 사립유치원 지원은 교육감 고유 사무라는 점을 들며 지원 중단을 주장해왔다.
결국 지난 7일 충남도는 사립유치원 유아교육비 지원 중단을 발표했다. 도 관계자는 "사립유치원 유아교육비는 조례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서 재정 지원을 해왔으나 재정 여건 악화, 보육료 추가 지원 필요성 등 변화된 여건을 반영, 조정이 불가피하다"며 "도와 도교육청 재정 분담 비율 조정으로 학부모 추가 부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동시에,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을 강화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대신 도는 어린이집 영유가 필요경비를 월 5만원 추가 지원하고 정부지원 어린이집 유아반 교사 인건비 지원범위를 현 80%에서 100%로 올린다는 방침이다.
이에 도교육청은 관련 정책을 지속해야 할 필요성이 높다고 판단, 교육청 차원에서 전액지원에 나서겠다고 결정했다. 3선인 김지철 충남도교육감과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정치적 노선이 다른 것도 그 이유가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도교육청은 "저출생 위기 극복과 학부모 교육비 부담 경감, 건강하고 행복한 유아교육을 위해 사립유치원 유아교육비 전액을 지속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nn0416@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