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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안 2+2 협의체 가동했지만…與 "협조 정중 요청" vs 野 "초부자 감세·권력형 예산"

기사입력 : 2022년12월04일 17:32

최종수정 : 2022년12월04일 17:32

정책위의장·예결위 간사 감액· 증액 사안 협상
국민의힘 "예전에 편성했음에도 불구하고 발목 잡아"
민주 "예산안, 정치 영역 끌어오는 부적절한 반응"

[서울=뉴스핌] 김은지 기자 = 여야가 법정 처리 시한을 넘긴 내년도 예산안 관련 감액·증액 사안을 놓고 2+2 협의체를 통한 이틀간 협상을 시작했다. 

여당은 민주당의 '협조'를 구하고 '민주당이 발목을 잡고 있다'는 입장인 반면, 야당은 초부자 감세에 이어 '권력형 예산'이란 키워드를 등장시키고 '쓸개까지 내어줄 수는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양당은 오는 8~9일 본회의가 다가옴에도 예산안을 둘러싼 팽팽한 신경전을 이어가는 모습이다. 

4일 2+2 예산안 협의체 첫 회의에서 양당 모두 "법정 기한 내 예산안이 처리되지 못한 데 대해 국민에게 송구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이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초부자감세'라는 비판을 이어가고 있고 청년 원가주택 분양사업과 역세권 주택 분양사업, 검찰·경찰·감사원의 운영비를 두고 여야 이견이 있는 상황이다. 여야 정책위의장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들이 2+2 협의체를 통한 예산안 합의를 도출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성일종 국민의힘(왼쪽 두번째 부터)·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2 예산안 협의에 참석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철규 예산결산위원회 여당 간사, 성 의장, 김 의장, 박정 예산결산위원회 야당 간사. 2022.12.04 leehs@newspim.com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2+2 예산안 협의에서 "법정 기한 내에 저희가 예산이 처리 되지를 못해서 국민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운을 뗐다.

이어 성 정책위의장은 "윤석열 정부는 민생과 약자, 미래에 방점을 두고 전년도보다 약 24조원 지출 구조조정을 했고 정말 알뜰하게 준비했단 말씀을 드린다"며 "정말 국민을 위해, 어려운 경제환경 하에 윤 정부가 내년도 예산을 준비를 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약자와 미래를 위해 준비하고 민생을 위해 준비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민주당에서 신속하고 적극적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열심히 짜놓은 정부안이 국민의 삶에 도움되게 민주당에 적극적인 협조를 아주 정중하게 요청드린다"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인 이철규 의원은 "예산안을 제출할 당시부터 내년도 예산안은 24조원 규모의 지출구조조정, 그러니까 감액할 부분을 감액하고 꼭 필요한 부분에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왔기에 지금까지 1조1800억 규모의 정부 예산안의 삭감에는 여야가 합의를 이뤘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이 의원은 "그렇지만 청년 원가주택 분양 사업과 역세권 주택 분양 사업 전액 삭감, 그 외 우리 정부의 필수적인 기능을 담당하는 검찰·경찰·감사원의 운영비 금액 삭감 또는 대폭 삭감 주장이 있어서 (예산안 처리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 의원은 "그런 것들은 예전에 없는 예산이 아니라 예전에 늘 편성해오던 예산"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이 의원은 "지난 30년간, 민주당도 15년을 집권한 수권정당이었다"면서 "대한민국 정부가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예산이 어느 정도 규모인지는 이미 다 알고 계실 것이다. 그러한 기관의 예산편성은 전년도 기준으로 동액 내지는 감액 편성된 예산안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발목을 잡혀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단 점에서 대단히 아쉽게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오른쪽 두번째)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2 예산안 협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철규 예산결산위원회 여당 간사, 성 의장, 김 의장, 박정 예산결산위원회 야당 간사. 2022.12.04 leehs@newspim.com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민주당 입장에서도 최대한 법정기일을 지키려고 노력했지만 그렇지 못한 점이 국민께 죄송하다"면서 "국회의장께서 12월 8~9일까지 예산안 처리를 하자고 하셨고 그런 면에서 여야가 뜻이 일치하는 것 같다"고 운을 뗐다. 

다만 "여전히 청와대 이전 과정에서의 과도한 예산이라든가 대통령 시행령 통치 관련 예산이라든가, 여러 가지 권력형 관련 예산 등 해결해야 될 쟁점 예산이 있다"고 피력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번에 예산안과 함께 다뤄질 예산부수법안 중에 민생에 도움이 되기보다는 대한민국의 초부자들을 위한 3000억원 이상의 이익을 내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깎아준다든가, 주식을 100억원까지 비과세 기준을 높인다든가, 3주택 이상의 다주택 종합부동산세 누진제를 폐지한다든가 이런 초부자 감세가 예산부수법안에 붙어있다"고 설명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저희는 초부자들을 위한 감세에는 동의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 부분을 철저하게 막겠다"며 "대신 거기서 생기는 세수를 가지고 기초노령연금, 노인일자리 예산, 청년일자리 예산,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되는 지역화폐 예산, 임대주택 관련한 예산, 쌀값안정화를 위한 타작물 지원 예산 등 빠져있는 민생예산을 이번 기회에 꼼꼼히 챙기겠다"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예결위 간사인 박정 의원은 "지금까지는 정말 원만하게 협의가 이뤄졌다고 자평한다"면서도 "대통령실 예산, 용산공원 개방 예산, 공공분양과 임대주택 예산 그리고 청와대 개방 예산, 법무부나 행안부 경찰국 등 시행령 통치 예산, 에너지 전환 예산, 예비비 규모 등이 남아있다"라고 부연했다. 

박 의원은 "몇 개 되지 않는 쟁점에 대해 논의하면 2023년도 예산안은 본회의가 있는 8~9일에 통과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면서도 "실무선에서 합의를 노력하는데,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민주당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낼 텐데 탄핵소추안이 나온 상태에서 예산 타협이 어려울 것이라 말씀하셨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정부여당이 정치적이어도 예산안 합의를 거부한 적이 없다"면서 "(이상민 장관의 거취와 관련한 주호영 원내대표의 발언은) 민생과 경제 영역인 2023년도 예산안을 정치의 영역으로 끌어올리겠다는 부적절한 반응 아니었나 생각한다"라고 공세를 이어갔다.

이와 함께 "2023년 예산안이 정쟁의 늪에서 허우적대지 않도록 국민의힘에 간곡히 부탁한다"라며 "간을 내어달라면 내어줄 수도 있다. 그러나 쓸개까지 내어달라 하면 협의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2+2 협의체에서 오는 5일까지 예산안에 대한 합의를 마무리지을 시 도출된 예산안은 본회의 처리 수순에 들어간다.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여야 원내대표 간의 협상을 통해 쟁점 예산들이 결정해야 한다. 민주당이 8∼9일 본회의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 카드를 내밀기로 당론을 모을 경우 양당의 예산 타협은 더욱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정기국회 마지막날은 오는 9일이다.

2+2 예산안 협의체가 도출한 결론은 협의체 가동 마지막날인 오는 5일 발표될 예정이다. 

kime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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