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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野, 국정조사 정치적으로 이용…보이콧 가능성 열려있어"

기사입력 : 2022년11월30일 09:19

최종수정 : 2022년11월30일 09:19

"野, 이상민 해임·탄핵 거론…납득할 수 없어"
"예산안, 법정 시한 넘길 듯…여야 합의 무너"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30일 더불어민주당이 이태원 참사 사태의 책임을 묻는 차원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논의하는 것과 관련해 "국정조사를 처음부터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했던 마음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장 의원은 이날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국정조사 합의정신은 예산을 우선 처리하고 그 이후에 국정조사를 통해 법적 책임, 정치적 책임 등을 밝히는 것"이라며 "국정조사를 제대로 시작하기도 전에 해임건의나 탄핵소추를 들고 나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 2022.10.06 kimkim@newspim.com

민주당은 전날 의원총회에서 이상민 장관의 해임건의안 문제를 원내지도부에 위임하겠다는 중지를 모았다. 당초 29~30일 사이 해임건의안을 제출하겠다는 강경 입장에서 한발 물러난 것이다.

장 의원은 민주당이 해임건의안 논의를 하는 이유에 대해 "민주당은 처음부터, 국정조사 전부터, 그 이전에도 이상민 장관에 대한 불만을 계속해서 드러냈다"라며 "말은 태도를 문제삼고 있지만 저는 태도가 아니라 이 장관이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경찰조직 개혁, 경찰에 대한 정책들에 불만이 있기 때문에 동력을 상실시키기 위한 목적이 깔려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국정조사를 통해 책임을 묻기보다는 다른 목적이 깔려 있어서 이상민 장관에게만 콕 집어서 집착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장 의원은 전날 권은희 의원이 3선 이상 중진 회의에서 탄핵소추 대상이 된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정부조직법 위반으로 탄핵이 된다고 말씀하신 부분은 개인적인 의견이라고 생각한다"라며 "정부조직법 위반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그동안 여러 차례 상임위나 예결위 등 계속 논의가 됐고, 저희들은 없다는 입장"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민주당이 내달 2일 본회의에서 이상민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처리한다고 가정했을 때 국정조사는 전면 보이콧인가'라는 질문에 "아직 당론으로 정해진 것은 없다"고 답했다.

장 의원은 "만약 민주당이 탄핵소추든 해임건의든 강제적으로 실행한다면 저희 당론을 모으는 절차가 필요할 것"이라며 "다만 민주당이 합의정신을 파기하고 국정조사를 오로지 정쟁으로 이용하겠다고 하는 속내를 드러낸 이상 저희도 보이콧의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생각한다"고 힘줘 말했다.

장 의원은 내년도 예산안의 법정 시한인 내달 2일 처리가 가능할 것 같냐는 질문에 "현실적으로는 처리하기 힘들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이유에 대해 "지금까지 감액심사가 잘 되다가 어제까지 소위원회에서 마무리되지 못했다"라며 "그 이유는 정무위와 국토위에서 일방적으로 의결을 해 온 내용들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헌법 57조에 보면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새로운 비목을 설치하거나 증액할 경우 정부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는데, 정무위와 국토위에서 정부의 동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예산안을 처리했다"라며 "또 각 상임위에서도 민주당의 일방적인 의결이 이뤄지고 있다. 이런 일방적인 처리가 이어진다면 예산안 처리가 순조롭게 진행되기는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이 삭감 예산안을 단독 처리할 가능성에 대해선 "법적으로는 가능하다고 생각한다"라며 "다만 감액만 의결된 그 수정안의 예산안이 국민들에게, 진짜 민생에 도움이 될지, 그리고 정부가 국정을 운영하는 데 도움이 될지 냉정하게 생각하고 결단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taehun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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