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뉴스핌 채널 추가
뉴스핌 채널 추가 안내
경제 경제일반

[중대재해 로드맵] 2026년까지 33% 감축…기업 자율·책임 강화한다

기사입력 : 2022년11월30일 10:00

최종수정 : 2022년11월30일 10:07

내년 대기업 시작으로 '위험성평가' 의무화
내년 안전 관계법령 손질…중복 규제 개선
사고 80% 소규모 기업…집중 지원체계 마련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정부가 중대재해 감축을 기업 자율에 맡긴다.

중대재해법 시행 후에도 기업은 사고 예방보다 처벌 회피에 집중하는 경향인데다, 스스로 위험요인을 제거하려는 예방 체계가 미비하다는 판단하에서다.

이를 위해 대기업을 대상으로 내년부터 위험성평가를 의무화하고, 관계법령인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해 부적정 위험성평가에 대한 시정명령과 벌칙을 신설할 방침이다.

고용노동부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자료=고용노동부] 2022.11.29 swimming@newspim.com

◆ 위험성평가 의무화…기업 '책임' 강화

고용부는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고용부는 오는 2026년까지 사고사망만인율을 OECD 평균 수준인 0.29‱로 감축해 산업안전 선진국으로 도약하겠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내년부터 300인 이상 대기업을 대상으로 위험성평가를 의무화하고, 2024년에는 50~299인, 2025년에는 소규모 5~49인 사업장까지 단계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자료=고용노동부] 2022.11.29 swimming@newspim.com

기업 스스로 사업장 내에서 자주 발생하는 아차사고나 실제 사고 발생한 작업·공정을 중점적으로 위험성평가를 실시해 위험 요인을 제거하겠다는 그림이다.

고용부는 사고 분석 지원을 위해 내후년 '재해원인 분석·공유 매뉴얼'을 마련하고, 세부 업종별 주요 사고 사례 등도 제공하기로 했다.

또한 중소기업이 쉽게 위험요인을 발굴하고 평가할 수 있도록 체크리스트 등 다양한 평가 기법을 개발해 내년부터 보급할 예정이다.

사고 예방은 기업뿐만 아니라 근로자도 함께 해야 하는 부분인 만큼 위험요인 파악과 개선대책 수립 단계는 물론 사전준비나 위험성 추청결정 등 전체 단계에 근로자 참여를 확대한다.

모바일 앱(APP)도 배포해 위험성평가 결과가 현장 근로자까지 실시간 공유되도록 하고, 동종‧유사 기업과 위험성평가 운영 수준을 비교할 수 있는 자가 진단 시스템 마련한다.

고용노동부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자료=고용노동부] 2022.11.29 swimming@newspim.com

중대재해 감독 체계 역시 내년부터 '위험성평가' 점검을 중심으로 전환한다.

근로자 인터뷰 등을 거쳐 위험성평가 결과를 공유 받았는지 여부와 평상 시 안전관리 관행 등은 무엇이었는지 확인한다. 자체 안전보건 관리 규정을 이행했는지,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운영했는지 등도 감독 대상이다.

위험성평가를 토대로 충분히 예방 노력을 한 기업은 수사 과정에서 이를 감안하겠다는 게 고용부 측 설명이다.

2025년부터는 기업 지속가능경영보고서에 산업안전 예산 등을 포함해 공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재 자율적 공시 형태에서 자산 2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는 반드시 안전 투자 내역을 알려야 하도록 하는 등 ESG 경영 확대에 속도를 내겠다는 심산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소득 3만불 선진국에 걸맞게 중대재해 감축 정체기를 극복하고 산업안전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선 기존 사고와 방식에서 벗어나 산업안전 패러다임을 대전환하고 중대재해 감축에 범국가적 역량을 총집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679개 넘는 산안법 규칙…현실 맞게 정비

현재 679개에 달하는 안전보건기준 규칙도 현실에 맞게 내년 정비를 시작한다. 개편안은 기술 및 산업구조 변화, 위험기계·기구별 안전기준의 현장 적합성 등을 고려해 추진한다.

필수적으로 준수해야 하는 핵심규정은 처벌이 가능토록 법규성 유지하고, 산재예방을 위해 선택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사항은 예방규정으로 전환한다.

고용부는 근로자 안전과 직결된 관계 법령도 손질해 중복 규제를 개선하고 법령 간 보호 사각지대를 해소할 방침이다.

내년부터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광산안전법, 원자력안전법, 항공안전법, 선박안전법 등에 대한 관계부처 공동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타 법령 상 안전보건관리 기준이 산안법령에 미달 시 산안법령을 보완 적용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자료=고용노동부] 2022.11.29 swimming@newspim.com

내년 상반기에는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법 개편을 위한 '산업안전보건 법령 개선 태스크포스(TF)'를 구성‧운영할 전략이다.

이와 함께 내년 중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체계 내 원하청 기업 간 역할이나 범위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2024년에는 더 나아가 중간 하수급인의 법적 책임화를 명확하게 규정할 방침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위험성평가의 현장 안착을 뒷받침하기 위해 산업안전감독 및 법령 체계를 전면 개편한다"며 "중대재해처벌법은 위험성평가와 재발방지대책 수립‧시행 위반 등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핵심 사항 위주로 처벌요건을 명확화하고, 상습‧반복, 다수 사망사고 등에 대해서는 형사처벌도 확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 사망사고 80%는 소규모 사업장…집중 지원 확대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해 중대재해 사망사고의 80.9%는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할 정도로 소규모 업체일수록 중대재해 발생 확률이 높은 편이다.

고용부는 대기업과 비교해 소기업의 안전관리 역량 자체가 부족한 만큼 안전관리 역량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전략이다.

우선 중소기업도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 되는 2024년에 신규 또는 고위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진단-시설개선-컨설팅'을 종합 지원하는 안전일터 패키지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고용노동부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자료=고용노동부] 2022.11.30 swimming@newspim.com

중소기업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사업자등록 정보와 연계해 신규 설립 사업주에게 산재 예방 정보 및 교육과 함께 안전일터 패키지 프로그램 참여를 안내한다.

중소기업의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보다 직접적인 재정 지원도 이뤄진다. 현행 안전투자혁신사업을 개편해 2024년부터 안전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 소규모 제조업의 노후·위험 공정 개선 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더불어 내년부터 중소기업도 위험성평가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위험성평가 결과에 따라 포괄적 방식으로 지원 품목과 시설을 확대한다.

이외에도 고용부는 위험 작업환경을 모니터링하고, 사고 원인 파악을 위한 CCTV 설치를 제도화해 사고 예방에 나서기로 했으며, 대기업과 대학 등 민관 협력으로 스마트 안전기술·장치 연구개발도 내년부터 추진할 계획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이번 로드맵은 선진국의 성공 경험, 수많은 안전보건 전문가와 현장 안전보건관계자의 제언에 기초해 마련한 우리 현실에 맞는 가장 효과적인 중대재해 감축 전략"이라며 "누구나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자료=고용노동부] 2022.11.30 swimming@newspim.com

swimmi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공모주 시장 '훈풍' 불자...IPO 재수생들 몸값 낮춰 '재도전'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새해 들어 기업공개(IPO) 시장에 훈풍이 불고 있다. 지난달 상장한 기업들이 잇따라 '따상(시초가를 공모가의 두 배에 형성한 뒤 상한가 직행)'에 성공하고 수요예측에서 흥행에 성공하는 사례들이 나오면서 분위기가 반전됐다. 이에 지난해 기업공개(IPO)를 완주하지 못하고 공모를 철회했던 기업들이 재도전에 나서고 있다. 공모가를 낮추고 유통 가능 물량을 줄여 투자 매력을 높이고 있다. ◆ 미래반도체·오브젠, 잇따라 따상 성공에 기대감 ↑ 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IPO 시장에서 예상을 깨고 연이어 흥행에 성공하면서 모처럼 활기를 띄고 있다. 일각에서는 투자심리가 회복된 것 아니냐는 기대도 나온다. 지난달 27일과 30일 상장한 반도체 유통기업 미래반도체와 마케팅 솔루션업체 오브젠이 잇따라 '따상'에 성공했다. 따상은 시초가가 공모가의 2배로 형성되고 주가가 상한가에 오르는 것을 말한다. 특히 오브젠은 앞서 기관 투자가를 대상으로 실시한 수요예측에서 흥행에 실패했던 기업이다. 수요예측 경쟁률이 98 대 1에 불과했으며, 그 결과 공모가가 희망가(1만8000~2만4000원)의 하단인 1만8000원으로 결정한 바 있다. 청약 경쟁률도 6대 1였다. 때문에 '따상' 성공을 놓고 금융투자업계에서는 투자심리 회복에 따른 영향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유아용품 제조업체 꿈비는 지난달 26~27일 기관투자가를 상대로 수요예측을 실시한 결과 공모가를 희망가 상단(4500원)보다 11.1% 높은 5000원으로 확정했다. 희망 가격을 넘어서 공모가를 결정한 경우는 지난해 7월 새빗켐 이후 반년 만이다. 수요예측에서도 1590개 기관이 참여해 1547.1 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 IPO 재수생들 "나도 흥행 성공할까"... IPO 공모 절차 돌입  이 같은 분위기를 타고 지난해 눈물을 머금고 공모를 철회했던 IPO 재수생들도 재도전에 나섰다. 통신용 반도체 설계 전문기업 자람테크놀로지와 임상시험 수탁기관 바이오인프라, 2차전지 소재업체 제이오 등이 지난달 금융위원회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하고 공모 절차에 돌입했다. 자람테크놀로지와 바이오인프라는 지난달 19일 금융위원회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했다. 자람테크놀로지는 이번이 세 번째 도전이다. 지난해 10월과 11월 두 차례 증권신고서를 제출했지만 증시 부진에 따른 투자심리 악화로 자진 철회했다. 오는 3월 말까지 코스닥시장에 상장을 하지 않으면 상장 예비심사 등의 상장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하는 상황이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자람테크놀로지는 오는 15∼16일 기관 투자자 대상 수요 예측 거쳐 공모가를 확정한 뒤 같은 달 22∼23일 일반 공모 청약을 진행할 예정이다. 자람테크놀로지는 이번 증권신고서에서 공모가격 밴드를 기존 1만8000~2만2000원에서 1만6000~2만원으로 내렸다. 공모가 기준 시가총액도 1287억~1601억원에서 992억~1240억원으로 낮췄다. 공모주식 수도 기존 100만주에서 93만주로 줄이고, 구주매출을 없애면서 전량 신주발행으로 바꿨다. 지난해 11월 상장을 철회했던 바이오인프라도 마찬가지다. 희망 공모가 밴드를 기존 2만3000~2만6000원에서 1만8000~2만1000원으로 낮췄다. 또한 공모 주식 수를 기존보다 35% 줄이고, 기업가치를 기존 1186억~1341억원에서 863억~1007억원으로 낮췄다. 오는 13~14일 기관투자자 대상 수요예측을 거쳐 20~21일 이틀간 일반투자자 대상 청약을 실시한다. 제이오 역시 지난해 11월 코스닥 상장에 도전했다가 실패한 재수생이다. 특히 제이오는 최근 급속히 성장중인 전기차에 들어가는 2차전지용 탄소나노튜브(CNT)를 지난 2006년 국내 최초로 대량생산에 성공했다. 때문에 지난해 상장 철회에 시장에서 충격이 컸다. 당시 제이오는 "수요예측을 실시했지만 회사 가치를 적절히 평가받기 어려운 측면 등 제반 여건을 고려해 대표 주관회사 동의로 잔여 일정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재도전에 나선 이번에는 희망 공모가 밴드를 기존 1만5000~1만8000원에서 상단과 하단을 각각 5000원씩 낮춘 1만~1만3000원으로 제시했다. 전날부터 이날까지 기관투자자 대상 수요예측 및 7~8일 일반투자자 대상 청약을 계획하고 있다. 그외에도 이번 달에 샌즈랩, 이노진, 오아시스, 나노팀, 블루포인트파트너스 등이 상장에 나선다. 이경준 혁신IB혁신자산운용 대표는 "아직까지는 투자심리가 완전히 회복됐다기 보다는 개선되는 중이고, 기업들은 다시 한 번 도전해 보는 상황"이라면서 "각 종목별로 규모, 실적, 업종에 따라 흥행 성공 여부가 갈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지난해 수요예측에 실패했지만 최근 따상에 성공한 오브젠과 관련 "네이버클라우드가 2대 주주이고, 시가총액도 적어 흥행에 실패할 수 없는 종목이었다"면서 "오브젠의 따상을 수요예측 흥행에 실패했거나 상장 철회했던 다른 기업들의 흥행 기대 지표로 삼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yunyun@newspim.com 2023-02-02 15:18
사진
'난방비 폭탄' 피하는 3가지 꿀팁…외출할 때는? [세종=뉴스핌] 이태성 기자 = 지난달 있었던 '난방비 폭탄' 논란이 2월과 3월 고지서도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난방비를 절약하는 방법을 제대로 알지 못해 손해를 보는 경우도 적지 않다. 난방비 절감 방법에 시민들의 관심이 쏠리면서 2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에너지공단 등은 각사의 홈페이지를 통해 난방비 절감법 홍보에 나섰다. 다음은 소개된 난방요금 절약 방법이다. ◆ 작은 공간은 짧고 강하게…창문·틈새 막으면 2~3℃ 상승 겨울철 실내 난방온도를 1℃ 낮게 설정하면 7%의 에너지소비량이 절감된다. 온수 온도로 난방을 조절할 경우 55℃ 내외로 가동해야 겨울철 실내 적정온도를 유지할 수 있다. 10평(33㎡)대의 작은 공간의 경우 보일러 온도를 최대한 높여 따뜻하게 만든 뒤 점차 온도를 낮추는 것이 효율적이다.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서울 양천구에 사는 조모씨가 31일 도시가스 앱을 통해 받은 2월 가스요금 청구서. 조씨 제공 2023.02.01 mkyo94@newspim.com 보일러와 함께 가습기를 틀면 수증기에 의해 실내 습도가 높아지는데 공기순환이 빨라지며 열을 오래 간직할 수 있다. 또한 난방으로 인한 건조함도 개선된다. 창문이나 문 틈새로 난방열이 새어나가지 않게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다. 창문 표면에 에어캡을 부착하거나 두꺼운 커튼을 치면 효과적이다. 창문 틈에 문풍지를 부착하고 바닥에 러그나 매트를 깔아 체온을 보호하는 방법도 있다. 공간의 열을 새어나가지 않게만 해도 실내 온도를 약 2~3℃ 높일 수 있다. 환기 시에는 난방을 약하게 줄이고 창문을 너무 오래 열어놓으면 결로의 원인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1회 환기시간은 5~10분이 적당하다. 난방 설비를 사용한 지 오래됐다면 전문업체를 불러 배관 청소를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따르면 배관 청소로 난방 효율을 5% 이상 개선시킬 수 있다. ◆ 외출 시에도 완전히 끄지 말고 보일러 청소·교체도 방법 난방 유형에 따른 절약 방법도 각각 다르다. 개별난방의 경우 단열성능이 좋은 건물은 외출 시 보일러를 끄지 말고 '외출 모드'로 설정하거나 실내 온도를 약하게 유지하는 것이 좋다. 난방비 절감과 더불어 배관 동파를 예방할 수도 있다. 창문에 에어캡(뽁뽁이)를 부착하는 모습 [사진=산업통상자원부] 2023.02.02 victory@newspim.com 온도조절기는 꺼짐·잠금 상태에서도 미세한 열공급이 이뤄지므로 단열 성능이 좋은 건물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방의 분배기 밸브를 잠그는 것이 좋다. 열 효율이 저하된 노후 보일러를 고효율 보일러로 교체하면 난방비 절약과 함께 안전에도 도움이 된다. 에너지소비효율 4등급에서 1등급으로 교체 시 10%이상 효율이 증가한다. 보일러 난방을 위해 순환되는 난방수가 너무 오래됐거나, 오염된 경우 교체해야 한다. 열 효율이 개선될 뿐만 아니라 보일러의 수명 연장에도 도움이 된다. 보일러 내부는 전문업체에 의뢰해 적어도 연 2회, 보일러 배관은 3~4년에 1회 청소하는 것이 좋다. ◆ 지역난방은 천천히 조금씩 온도 올려야 지역난방의 경우 겨울철 온도조절기의 전원을 끄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일상적인 외출 시에는 평상시 온도보다 2~3℃ 낮게 설정하고 3일 이상 장기간 외출 시에는 외출모드로 설정한다. 지역난방은 연속난방시스템으로 실내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실내 온도를 20℃로 설정한 뒤 춥다고 느낄 때마다 온도를 0.5~1℃씩 천천히 상승시켜야 한다. [자료=산업통상자원부] 2023.02.02 victory@newspim.com 보통 싱크대 밑에 있는 난방온수 분배기의 수동밸브를 조절할 수도 있다. 각 방마다 필요한 만큼씩 밸브를 조절하고 사용하지 않는 방은 방문을 닫아 열 손실을 막아야 한다. 중앙난방은 입주민보다는 관리자의 역할이 중요하다. 전문기관을 통해 배기가스 일산화탄소(CO)와 산소(O2) 값을 측정하고 적정 공기비를 조정한다. 공기량이 많으면 손실열량이 증가하고, 연료량이 많으면 매연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1.1~1.2로 적정 공기비를 유지해야 한다. 주기적인 세관을 통하여 전열면의 그을음과 스케일을 제거하고, 배관에서의 열손실을 방지하기 위한 보온도 필요하다. 연수기 작동과 수질 상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것도 중요하다. 한편 국회에선 난방비 대란을 수습하기 위해 추경을 편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다. 난방비 지원 대상을 취약계층뿐만 아니라 전 국민(또는 80%)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게 주된 내용이다. 그러나 정부는 취약계층에 대한 난방비 지원 확대 대책만 내놓았을 뿐 중산층으로의 지원 범위 확대는 아직까지 조심스러운 입장이라, 난방비 부담을 호소하는 시민들의 목소리는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victory@newspim.com 2023-02-02 10:2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