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고려저축은행 대주주인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금융당국의 주식처분명령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서울고법 행정9-3부(조찬영 강문경 김승주 고법판사)는 24일 이 전 회장이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낸 대주주 적격성 유지요건 충족명령 및 주식처분명령 취소청구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했다.

앞서 금융위는 2020년 11월 고려저축은행의 지분 30.5%를 보유한 최대주주인 이 전 회장에게 '2019년 6월 업무상횡령 및 배임죄 등으로 징역 3년이 확정됐다'며 상호저축은행법 제10조의6 제3항 등에 따라 대주주 적격성 유지요건을 충족하라고 명령했다.

금융위는 같은 해 12월 이 전 회장이 대주주 적격성 유지요건을 충족하지 않자 "2021년 6월 22일까지 고려저축은행 보유주식 45만7233주를 처분하라"는 주식처분명령을 내렸다.

이에 이 전 회장은 "금융위 명령의 근거가 되는 상호저축은행법 규정이 2010년 9월 시행됐는데 횡령·배임 범행 대부분은 규정 시행 이전 발생한 범죄사실에 대한 것"이라며 "규정 시행 이후 발생한 범행만 판단했을 경우 벌금형 등 훨씬 낮은 형이 선고됐을 것이 명백해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횡령·배임 범행의 위반금액인 2800만원에 비해 처분 대상 주식의 가치는 약 471억원에 달하고 주식을 처분할 경우 경영권을 상실하게 돼 지나치게 과도한 제재"라며 금융위 명령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이 전 회장의 주장을 받아들여 금융위가 한 대주주 적격성 유지요건 충족명령과 주식처분명령을 모두 취소하라고 했다.

그러면서 "금융위는 해당 규정에 대해 대주주 적격성 유지 심사제도가 도입된 2010년 9월 이후 발생한 불법행위부터 적용한다는 보도자료를 발표한 바 있다"며 "규정 시행 이후 발생한 범죄행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는 등 대주주 적격성 유지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에 한해 적용하는 것으로 제한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또 "이 사건 처분은 대주주의 주식 처분을 강제하는 것으로 헌법상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처분사유의 존재가 객관적으로 명확해야 한다"며 "해당 규정 시행 후 발생한 이 사건 횡령·배임 범행만을 대상으로 양형을 정할 때 반드시 금고 이상의 실형이 선고됐을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이 전 회장의 공소사실인 섬유제품 판매대금에 대한 업무상 횡령 혐의와 주식 저가 매수로 인한 업무상 배임 혐의 등은 2010년 9월 이전 발생했고 허위 회계처리, 직원 급여 부당지급 등 혐의는 규정 시행 전후에 걸친 범행으로 조사됐다.

금융위는 이 같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항소심도 1심 판단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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