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조카 살인 '데이트 폭력' 발언…이재명, 대리인 통해 유족에 사과

기사입력 : 2022년11월10일 15:48

최종수정 : 2022년11월10일 15:48

피해자 유족, 이재명 상대 손배소…내년 1월 선고
李 "사건 왜곡한 적 없다" vs 유족 "직접 사과해야"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조카가 과거 저지른 살인사건의 피해자 유족이 당시 변호를 맡았던 이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 1심 판단이 내년 1월에 나올 예정이다. 이 대표는 대리인을 통해 유족에게 사과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8단독 이유형 부장판사는 10일 A씨가 이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변론을 종결하고 오는 2023년 1월 12일 선고기일을 열기로 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정미 정의당 대표 접견하고 있다. 2022.11.09 leehs@newspim.com

A씨 측 대리인인 이병철 법무법인 찬종 변호사는 이날 "검찰에서 제출한 16년 전 재판 기록을 보면 피고(이 대표)는 '조카가 피해자와 가까운 사이였다'며 형을 감경해달라고 했는데 대선을 앞둔 시기에는 '한때 가까웠던 사이라는 것은 책임 가중사유이지 감경사유가 아니다'라고 말하는 등 정면으로 모순되는 주장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의 이러한 이율배반적 변론과 정치적 목적의 발언으로 인해 원고(A씨)는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피고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또 "피고는 대리인을 통해 서면으로 사과했지만 16년 동안 직접적인 사과를 하고 있지 않다"며 "피고 본인이 직접 사과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표 측 대리인인 나승철 변호사는 "대선 당시 발언은 '데이트 폭력'이 아닌 '데이트 폭력 중범죄'라는 표현으로 사건을 왜곡한 적이 전혀 없다"며 "피해자와 유족에게 위로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는 내용의 글로 명예훼손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피고가 직접 출석하지 못했는데 '유족분들에 대해 죄송하다,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해달라고 부탁했다"며 "피고를 대신해서 다시 한 번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그러자 A씨 측 대리인은 "피고가 제1야당 당 대표이고 대선 후보였는데 대리인을 통해 하는 것보다 직접 사과를 하면 더 진정성 있고 유족의 분노와 슬픔도 덜할 것"이라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앞서 이 대표의 조카 김모 씨는 2006년 5월 헤어진 여자친구 B씨의 서울 강동구 자택에 찾아가 B씨와 그의 어머니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확정받았다.

이 대표는 김씨의 1,2심 변호를 맡을 당시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을 빚었다.

이에 이 대표는 지난해 11월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제 일가 중 일인이 과거 데이트 폭력 중범죄를 저질렀는데, 그 가족들이 변호사를 선임할 형편이 못 돼 일가 중 유일한 변호사인 제가 변론을 맡을 수 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A씨는 같은 해 12월 이 대표가 조카 살인사건을 데이트 폭력이라고 지칭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李정부 국정 5개년 책자 나왔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담긴 책자가 발간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이날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에는 123대 국정과제에 대한 주요 내용과 구체적인 입법 방향 등이 담겼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8.13 photo@newspim.com 국정기획위원회가 지난 13일 1호 과제로 발표한 개헌에는 대통령 권력 구조 개편도 포함됐다.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감사원 국회소속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 시 국회 통제권 강화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도입 ▲중립성 요구 기관장 임명 시 국회 동의 의무화를 추진하겠다고 명시했다. 또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 등 헌법 전문 수록과 검찰 영장 청구권 독점 폐지, 안전권 등 기본권 강화 및 확대,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을 위한 논의기구 신설, 행정수도 명문화 등이 개헌 과제로 포함됐다.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도 추진된다.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재외국민 투표 관련 규정을 개정해 국민투표법 위헌을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개헌 찬반 투표는 2026년 지방선거나 2028년 국회의원 선거 때 실시하겠다고 명시했다. [서울=뉴스핌]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 2025.8.20 ycy1486@newspim.com 이번 책자에는 국정기획위가 지난 13일 대국민보고대회에서 공개한 123대 국정과제보다 훨씬 세부적인 내용이 담겼다. 당초 국정위는 이날 국정운영 5개년 계획도 공개하려 했다가, 돌연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비공개 결정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위 소속으로 활동했던 한 위원은 뉴스핌과 통화에서 "갑자기 보안을 강조하면서 내부 자료는 절대 공개하지 말라고 했다"며 "이유는 모른다"고 전했다.  ycy1486@newspim.com 2025-08-20 15:55
사진
美, 인텔 이어 삼성도 지분 내놔라?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상 보조금을 활용해 인텔 지분 확보를 추진 중인 가운데,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 다른 반도체 기업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삼성전자, 마이크론, TSMC 등 미국 내 공장 건설과 투자를 진행 중인 반도체 기업들을 상대로,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 약속된 정부 보조금 제공과 맞바꿔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실화하면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파장이 불가피하다. 미국 정부에 지분을 넘기고 싶지 않다면 보조금을 포기해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기업들의 순익 전망과 투자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미국의 산업정책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업계의 불만과 비난 또한 커질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성격상 귀담아 들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러트닉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거래에서 실질적 이익을 얻어야 한다고 본다"며 "왜 1천억 달러 규모의 기업에 돈을 줘야 하는가. 우리는 약속한 보조금을 지급하되, 그 대가로 지분을 받아 미국 납세자들에게 혜택을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 지분 10%를 확보할 경우 최대 주주가 될 수 있지만, 러트닉 장관은 "경영권에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는 전례가 없는 것이며, "이는 대기업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것"이란 진단이다.  로이터는 "마이크론은 인텔에 이어 반도체법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미국 기업이며, 삼성전자와 TSMC 역시 주요 수혜 대상"이라며 "이번 검토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6월에도 비슷한 조치가 있었는데, 트럼프 정부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승인 조건으로 '황금주(golden share)'를 확보해 주요 경영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건설 현장. [사진=삼성전자] wonjc6@newspim.com   2025-08-20 08:3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