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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이어 박희영, 정부여당 인사들의 설화…"尹 국정운영, 기로에 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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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인력 미리 배치해 해결될 문제 아니었다"
박희용 "핼러윈 데이는 주최 있는 축제 아닌 현상"
전문가 "불필요한 설명에 민심 악화, 책임져야"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300명이 넘는 사상자가 발생한 이태원 사고의 충격이 채 가시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여당의 책임있는 인사들의 설화가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이 기로에 섰다고 진단했다.

지난 29일 발생한 이태원 사고는 155명의 사망자와 149명의 부상자가 나온 대형 사고였다. 이같은 대형 사고가 발생하면 민심은 충격을 받고 요동치게 된다. 이같은 민감한 상황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사태를 수습해야 하는 주무 장관의 책임 회피성 발언이라는 점에서 많은 비판을 받았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상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이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2.09.21 yooksa@newspim.com

이 장관은 참사 브리핑에서 "예년과 비교했을 때 특별히 우려할 정도로 많은 인파가 모였던 것은 아니었다"면서 "경찰·소방 인력이 미리 배치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었던 문제는 아니었던 것으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31일에도 "(경찰이나 소방의 대응으로) 사고를 막기에 불가능했다는 게 아니라 과연 그것이 원인이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라고 주장을 이어갔다.

이 장관은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정확한 사고원인을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국민들께서 염려하실 수도 있는 발언을 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한발 물러섰지만, 직접 사과도 아닌 설명 자료였고, 유감 표시라는 점에서 논란은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이승주 기자 = 2022.10.30 zaqxsw1103@newspim.com

더욱이 국민의힘 출신인 박희영 용산구청장도 책임 회피성 발언을 이어가 심각성을 더했다. 박 구청장은 전날 이태원 합동 분향소를 찾은 뒤 언론의 인터뷰에서 "이건 축제가 아니다. 축제면 행사의 내용이나 주최 측이 있는데, 내용도 없고 그냥 핼러윈 데이에 모이는 하나의 현상이라고 봐야 된다"고 해 비판을 받았다.

지방자치단체가 안전 대책을 세울 의무가 있는 지역 축제가 아니었다는 설명이지만, 대형 참사가 발생한 지역의 단체장으로 역시 국민 정서에 반하는 발언이라는 지적이 이어졌다.

전문가들은 정부여당 인사에게서 이같은 책임 회피성 비판이 이어지면 정권 차원의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분석한다.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은 "대형 참사가 일어나면 민심이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정치인들은 말 한마디 한마디를 다른 때보다 열배는 조심해야 한다"라며 "그럼에도 설화가 나오면 민심은 훨씬 악화된다"라고 설명했다.

최 원장은 "이 정도로 대형 사고가 일어나면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하는데 문제의 발언으로 비판을 받으면 책임 일순위에 오를 수밖에 없다"라며 "가장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은 대통령인데 과거 김영삼 대통령이 삼풍 백화점 사태 때 했듯이 고개를 숙이고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채진원 경희대 공공거버넌스연구원 교수 역시 "사태 수습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해야 하는데 불필요한 이야기를 만들어 갈등을 조장하고 미리부터 방어적으로 나오는 것은 국민의 분노를 살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1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역 인근에 마련된 이태원 핼러윈 압사 사고 희생자 추모 공간에서 외국인들이 헌화하고 있다. 2022.11.01 kilroy023@newspim.com

채 교수는 "불필요한 문제로 윤석열 정부의 국정 동력을 떨어뜨리는 것"이라며 "국민 정서와 무관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읍참마속으로 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도 임계점을 넘으면 결단을 내릴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종훈 평론가는 "굳이 하지 않아도 될 발언을 해서 매를 벌고 있다"라며 "죄송하다고 했으면 끝날 문제인데 너무 불필요한 설명을 하는 바람에 자기는 면피를 하고 싶은 심정이 반영된 것인데 결과적으로 매를 더 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평론가는 대통령의 핵심 측근 중 한 명인 이상민 장관이 대통령에게 쏠릴 책임론을 대신 받으려는 발언일 가능성을 제기했다. 그동안 경찰국 발언 등 이 장관은 윤석열 정부의 악역을 자처해왔다.

전문가들은 이같은 정부여당 인사들의 부적절한 발언이 윤석열 정부에게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세월호 당시 장관들의 설화들이 정권 차원의 부담이 됐던 것이 반복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현 시점에서 윤석열 정부의 대응에 따라 이후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대형 참사에 윤석열 정부가 기로에 선 모습이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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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5일 중부 최대 120㎜ 폭우 예고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행정안전부가 14일 오후부터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강풍을 동반한 집중호우가 예보됨에 따라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열고 침수·산사태 우려 지역에 대한 선제 점검과 통제 강화를 지시했다. 행정안전부는 14일 윤호중 장관 주재로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호우와 강풍에 대비한 대응 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행정안전부와 농림축산식품부, 기상청 등 10개 중앙행정기관과 16개 지방자치단체, 한국공항공사 등이 참석했다. 폭우가 쏟아진 9일 오전 서울역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사진=뉴스핌DB]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저녁부터 15일 새벽까지 수도권과 강원, 충청권을 중심으로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20~30㎜, 경기·강원 북부는 시간당 30~50㎜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됐다.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 30~100㎜(경기 북부 최대 120㎜ 이상), 강원 내륙·산지 30~80㎜(많은 곳 100㎜ 이상), 충청권과 전북 30~80㎜, 전남과 제주 20~60㎜ 등이다. 행안부는 퇴근 시간대와 심야 시간에 강한 비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인명피해 예방에 중점을 두고 대응할 것을 관계기관에 주문했다. 우선 상습 침수지역과 피해 우려지역에 대한 사전 점검을 강화하고, 지하차도와 하상도로 등 침수 취약 구간은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필요 시 선제적으로 출입을 통제하도록 했다. 빗물받이 이물질 제거와 반복 점검도 실시해 침수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반지하주택과 하천변 산책로 등 침수 취약지역에 대한 예찰도 강화한다. 지난 8~10일 내린 비로 지반이 약해진 산지와 급경사지 등 붕괴 우려 지역은 사전 점검을 실시하고, 위험 징후가 확인되면 주민들이 신속히 대피할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특히 고령자 등 자력 대피가 어려운 주민은 주민대피지원단과 연계해 1대1 지원 체계를 재점검하도록 했다. 강풍에 대비한 안전조치도 강화된다. 행안부는 순간풍속 초속 20m 이상의 강풍이 예상됨에 따라 옥외광고물과 가로수, 건설현장 크레인, 공사장 가설시설 등 전도와 낙하 위험 시설물은 사전에 고정하거나 철거하도록 요청했다. 또 재난문자와 마을방송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기상정보와 국민행동요령을 신속히 전파하고 외출 자제와 위험지역 접근 금지 등을 적극 안내할 계획이다. 김용균 자연재난실장은 "정부는 집중호우와 강풍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응체계를 빈틈없이 유지하겠다"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기상정보와 재난문자를 수시로 확인하고, 안전수칙을 준수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abc123@newspim.com 2026-07-14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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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호르무즈 통행료 20% 징수" [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이란 항구에 대한 미 해군의 봉쇄조치를 재개한다고 선언했다. 또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들에 안전을 제공하는 비용으로 선적 화물의 20%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호르무즈 해협은 열려 있을 것이며, 이란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유지될 것"이라며 "이란 봉쇄(THE IRANIAN BLOCKADE) 조치를 재개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란과 관련 물류 수송을 제외한 "다른 모든 국가들은 해협을 공정하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의 수호자(THE GUARDIAN OF THE HORMUZ STRAIT)'가 될 거라며 안전 제공 비용을 청구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그는 미국이 "수호자로서, 그리고 공정함의 차원에서, 이 불안정한 세계 요충지에 안전과 보안을 제공하는 업무에 필요한 모든 비용에 대해 선적 화물의 20% 비율로 보상(비용 청구)을 받을 것"이라며 관련 절차가 즉시 시작된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대 이란 봉쇄 재개와 호르무즈 안전 제공 비용 징수 선언은 이란이 미국의 호르무즈해협 개방 요구를 거부하고 폐쇄를 선언한 뒤 나왔다. 미군은 이란에 대한 추가 공격에 나서 방공망과 드론 전력 등을 타격했다. 이로써 이란과 휴전 합의로 종료됐던 이란 항구에 대한 미군의 해상 봉쇄가 3주 만에 재개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호르무즈해협을 미국이 관리하고 그 대가를 받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사실상 해협 통제권 확보 의지를 드러냈다는 평가다. 반면 이란 군은 어떠한 경우에도 미국이 해협 관리에 개입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반발하고 있어 양측의 충돌이 격화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는 평가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양측의 대립은 해협 통제권을 둘러싼 대치 상태가 지속될 가능성을 예고한다"며 "글로벌 석유 시장에 추가적인 압박을 가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미국과 이란 간 대치 격화 속에 이날 브렌트유 가격은 배럴당 79달러대까지 오르며 약 4%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호르무즈 통행량 회복세도 이미 꺾이는 등 해상 물류 위축 움직임은 이미 현실화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선박 추적 데이터 업체 케플러(Kpler)는 지난 주말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것으로 확인된 선박 수가 전주 대비 절반 이상 감소한 19척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미국과 이란 간 예비 평화 협정인 양해각서(MOU)가 체결되기 전과 비슷한 수준으로 케플러는 대부분의 선박이 이란이 승인한 항로나 비밀 경로를 이용했으며, 미국이 지원하는 오만 인근 통로를 통한 통행은 끊겼다고 전했다. WSJ은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공언한 대로 호르무즈 해협을 군사적으로 장악하려면 상당한 규모의 지상군 침공이나 위험한 해군 작전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트루스소셜 게시글. [사진=트루스소셜] dczoomin@newspim.com 2026-07-14 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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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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