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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이어 박희영, 정부여당 인사들의 설화…"尹 국정운영, 기로에 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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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인력 미리 배치해 해결될 문제 아니었다"
박희용 "핼러윈 데이는 주최 있는 축제 아닌 현상"
전문가 "불필요한 설명에 민심 악화, 책임져야"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300명이 넘는 사상자가 발생한 이태원 사고의 충격이 채 가시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여당의 책임있는 인사들의 설화가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이 기로에 섰다고 진단했다.

지난 29일 발생한 이태원 사고는 155명의 사망자와 149명의 부상자가 나온 대형 사고였다. 이같은 대형 사고가 발생하면 민심은 충격을 받고 요동치게 된다. 이같은 민감한 상황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사태를 수습해야 하는 주무 장관의 책임 회피성 발언이라는 점에서 많은 비판을 받았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상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이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2.09.21 yooksa@newspim.com

이 장관은 참사 브리핑에서 "예년과 비교했을 때 특별히 우려할 정도로 많은 인파가 모였던 것은 아니었다"면서 "경찰·소방 인력이 미리 배치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었던 문제는 아니었던 것으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31일에도 "(경찰이나 소방의 대응으로) 사고를 막기에 불가능했다는 게 아니라 과연 그것이 원인이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라고 주장을 이어갔다.

이 장관은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정확한 사고원인을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국민들께서 염려하실 수도 있는 발언을 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한발 물러섰지만, 직접 사과도 아닌 설명 자료였고, 유감 표시라는 점에서 논란은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이승주 기자 = 2022.10.30 zaqxsw1103@newspim.com

더욱이 국민의힘 출신인 박희영 용산구청장도 책임 회피성 발언을 이어가 심각성을 더했다. 박 구청장은 전날 이태원 합동 분향소를 찾은 뒤 언론의 인터뷰에서 "이건 축제가 아니다. 축제면 행사의 내용이나 주최 측이 있는데, 내용도 없고 그냥 핼러윈 데이에 모이는 하나의 현상이라고 봐야 된다"고 해 비판을 받았다.

지방자치단체가 안전 대책을 세울 의무가 있는 지역 축제가 아니었다는 설명이지만, 대형 참사가 발생한 지역의 단체장으로 역시 국민 정서에 반하는 발언이라는 지적이 이어졌다.

전문가들은 정부여당 인사에게서 이같은 책임 회피성 비판이 이어지면 정권 차원의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분석한다.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은 "대형 참사가 일어나면 민심이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정치인들은 말 한마디 한마디를 다른 때보다 열배는 조심해야 한다"라며 "그럼에도 설화가 나오면 민심은 훨씬 악화된다"라고 설명했다.

최 원장은 "이 정도로 대형 사고가 일어나면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하는데 문제의 발언으로 비판을 받으면 책임 일순위에 오를 수밖에 없다"라며 "가장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은 대통령인데 과거 김영삼 대통령이 삼풍 백화점 사태 때 했듯이 고개를 숙이고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채진원 경희대 공공거버넌스연구원 교수 역시 "사태 수습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해야 하는데 불필요한 이야기를 만들어 갈등을 조장하고 미리부터 방어적으로 나오는 것은 국민의 분노를 살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1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역 인근에 마련된 이태원 핼러윈 압사 사고 희생자 추모 공간에서 외국인들이 헌화하고 있다. 2022.11.01 kilroy023@newspim.com

채 교수는 "불필요한 문제로 윤석열 정부의 국정 동력을 떨어뜨리는 것"이라며 "국민 정서와 무관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읍참마속으로 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도 임계점을 넘으면 결단을 내릴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종훈 평론가는 "굳이 하지 않아도 될 발언을 해서 매를 벌고 있다"라며 "죄송하다고 했으면 끝날 문제인데 너무 불필요한 설명을 하는 바람에 자기는 면피를 하고 싶은 심정이 반영된 것인데 결과적으로 매를 더 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평론가는 대통령의 핵심 측근 중 한 명인 이상민 장관이 대통령에게 쏠릴 책임론을 대신 받으려는 발언일 가능성을 제기했다. 그동안 경찰국 발언 등 이 장관은 윤석열 정부의 악역을 자처해왔다.

전문가들은 이같은 정부여당 인사들의 부적절한 발언이 윤석열 정부에게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세월호 당시 장관들의 설화들이 정권 차원의 부담이 됐던 것이 반복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현 시점에서 윤석열 정부의 대응에 따라 이후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대형 참사에 윤석열 정부가 기로에 선 모습이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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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미임명' 한덕수 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내란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저지할 목적으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8일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와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 DB]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던 지난 2024년 12월 대통령 권한대행을 역임하며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마은혁·정계선·조한창)을 의도적으로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마은혁 재판관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채택되자 그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원인 점, 판사 임관 전 운동권 조직과 진보 정당에서 활동했던 점 등이 대두되며 보수 진영의 비판이 이어졌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이런 상황을 참작해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인용 결정을 저지하려는 목적으로 마 재판관의 임명을 104일간 미루고, 마용주 대법관 임명도 3개월 넘게 미뤘다고 본다. 또 지난해 4월 적법한 인사 검증을 거치지 않고 윤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함상훈·이완규 후보자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했다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도 있다.  특검 측은 최종 구형을 통해 "피고인들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 헌법재판소의 정상적인 구성을 방해하고 국회 동의까지 모두 마친 대법관마저 임명하지 않아 사법부의 정상적인 구성까지 지연시켰다"며 "그 결과는 국정과 헌법기관의 마비였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이 행사하는 권한은 본래 공무원 자신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피고인들은 권한을 위임한 국민을 배신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들의 행위로) 국민이 국가기관의 공식적인 절차를 믿을 수 있다는 신뢰, 그리고 최고위 공직자가 국민 앞에서 하는 말을 믿을 수 있다는 최소한의 신뢰까지 훼손됐다"고 짚었다. 특검 측은 "불의한 권력 앞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보다 헌법과 양심을 지키는 것이 공직자의 의무라는 것을, 국민이 맡긴 권한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했을 때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이 판결을 통해 분명하게 남겨 주시기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특검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 전 비서실장과 김 전 민정수석은 모두 징역 4년을, 이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28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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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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