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대통령실

속보

더보기

[정가 인사이드] 최악의 이태원 참사에 尹, 발빠른 대처…이상민 발언 논란은 부담

기사입력 : 2022년11월01일 09:23

최종수정 : 2022년11월01일 09:24

尹대통령, 초반부터 발 빠른 대응…일정 전면 공개
주무 장관 이상민 책임 회피성 발언 논란
대통령실도 옹호 "현 제도로 대응 어렵다는 취지"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300명이 넘는 사상자가 발생한 이태원 사고가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동력을 확보하는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지난 29일 발생한 이태원 사고는 154명의 사망자와 149명의 부상자를 낳았다. 세월호 참사 이후 가장 큰 피해를 낳았으며 대부분 10대와 20대, 30대인 젊은 층들이 피해를 당했다는 점에서 충격은 컸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여름 수해 때 일었던 늑장 대응을 염두에 둔 듯 발빠르게 대응했다. 위기 관리가 국가 리더십의 핵심 요소라는 점을 생각할 때 30%대 초반에 머물고 있는 윤 대통령의 지지율 상승 계기가 될수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발언이 논란이 되면서 국가의 책임 논란에 휘말릴 가능성이 제기돼 주목된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29일 저녁 핼러윈 행사 인파로 인해 300명대의 사상자가 발생한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31일 서울 중구 서울광장 이태원 사고 사망자 합동 분향소를 조문하고 있다. 2022.10.31 kilroy023@newspim.com

尹대통령, 사태 초반부터 수습 컨트롤타워
   밤샘 수습→현장 방문→대국민 담화 등 발빠른 조치

윤 대통령은 이번 이태원 사고에서 발 빠르게 수습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았다. 29일 밤 11시 36분경 이태원에서의 인명 피해 소식이 전해지자 대통령실에서는 윤 대통령의 긴급 지시가 내려갔다. 행정안전부 장관을 중심으로 모든 관계 부처 및 기관에서 피해 시민들에 대한 신속한 구급 및 치료가 이뤄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라는 내용이었다.

자정을 넘긴 12시 16분 경에는 2차 지시가 공개됐다.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응급의료체계를 신속하게 가동해 응급 의료팀을 파견하고 인근 병원의 응급 병상 확보 등을 실시하라는 것이었다.

이후 윤 대통령은 실시간으로 자신의 일정을 공개했다. 윤 대통령은 새벽 1시 경 용산 대통령실 위기관리센터에서 긴급 상황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사고 현장에 환자 이송과 치료 목적 외에 일체의 차량과 인원을 통제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새벽 2시 29분경에는 정부서울청사 상황실로 이동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했다. 사고 발생 6시간이 지나지 않은 30일 오전 9시 49분에는 윤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통해 국가 애도기간을 선포하고 각종 축제 등에 대한 긴급 안전 점검을 실시하겠다고 했다. 사고를 당한 피해자와 가족을 잃은 유가족에 대한 애통한 대통령의 목소리도 나왔다.

이후 곧바로 윤 대통령은 이태원 현장을 방문해 소방 등으로부터 상황을 청취하고 곧바로 정부서울청사로 이동해 사고수습본부회의를 개최했다.

사고가 발생한 용산구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 사망자의 장례 절차와 부상자의 치료 등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했다. 외국인 사상자에 대해서도 내국인과 다름 없는 조치가 약속됐다.

31일에는 부인인 김건희 여사와 함께 서울시청에 마련된 합동분향소를 찾아 희생자들을 추모했고, 원인과 재발 방지에 돌입했다. 한덕수 총리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등과 확대 주례회동을 열고 제도적 한계에 대한 보완에 나서라고 지시했다. 사태 초반부터 이어지는 발 빠른 대처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이태원 사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 참석하며 통화를 하고 있다. 2022.11.01 yooksa@newspim.com

◆ 이상민 설화 "인력 미리 배치돼 해결되는 문제 아니다"
    대통령실은 옹호 "현 제도 한계 지적한 발언"

그러나 의외의 문제가 발생했다. 윤 대통령의 최측근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논란의 중심이 된 것이다.

이 장관은 참사 브리핑에서 "예년과 비교했을 때 특별히 우려할 정도로 많은 인파가 모였던 것은 아니었다"면서 "경찰·소방 인력이 미리 배치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었던 문제는 아니었던 것으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다"고 말해 책임 회피라는 비판을 받았다.

이 장관은 지난 달 31일에도 "(경찰이나 소방의 대응으로) 사고를 막기에 불가능했다는 게 아니라 과연 그것이 원인이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라고 했다.

그는 취재진에게 "특이사항은 없었다"며 "핼러윈을 맞아 이태원에 모인 시민이 예년 8∼10만에서 이번 13만으로 예년 대비 30% 정도 늘었고, 경찰은 예년 80∼100명에서 올해 130여명으로 40% 증원이 됐다"며 경찰력 배치에는 문제가 없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나 이 장관의 발언은 야당 뿐 아니라 여당에서도 비판을 받았다. 국민의 민심에 반하는 발언이라는 것이다. 야당은 더욱이 이 장관의 발언은 부적절한 것으로 평가하며 책임을 추궁하고 나섰다.

논란이 커지자 이 장관은 설명자료를 통해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정확한 사고원인을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국민들께서 염려하실 수도 있는 발언을 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지만 논란은 커졌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지난 10월 29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서 핼러윈 인파가 몰려 인명사고가 발생해 소방당국이 구조작업을 하고 있다. 2022.10.29 hwang@newspim.com

이번 사고의 원인에 대해 코로나19 규제가 풀린 가운데 많은 인파가 몰릴 것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지자체와 정부가 아무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이 문제라는 목소리가 일고 있는 가운데 정부 주무 부처 장관이 책임을 회피하는 듯한 발언으로 논란에 불을 붙였기 때문이다.

대통령실은 "이상민 장관 발언의 취지는 현재 경찰에게 부여된 권한이나 제도로는 이태원 사고와 같은 사고를 예방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발언"이라며 "현재 경찰은 집회나 시위와 같은 상황이 아니면 일반 국민을 통제할 법적·제도적 권한이 없다"고 말했다.

다만 대통령실은 이 장관의 발언이 국민 감정에 반하는 부분은 간접 인정했다. 관계자는 "우리 정부는 사고의 원활한 수습을 위해 매진해야 하고 모든 관계 부처 공직자들이 그에 맞춰 판단하고 행동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10만 명이 찾은 최근 부산 BTS 공연에서는 경찰을 포함해 안전 인력 2300여 명이 배치됐던 것을 고려하면 핼러윈 축제는 주최 측이 없었다는 것을 이유로 사실상 방치됐다.

155명이 사망한 최악의 참사의 충격이 가시면 원인 규명과 책임 논란이 일 가능성이 크다. 대통령실이 여기에 대해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이번 사태는 윤 대통령 국정 동력 확보에 득이 될 수도, 독이 될 수도 있어 보인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의 사람들] 국정 로드맵 짤 이한주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5년 국정 로드맵을 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과 '30년지기'인 최측근 인사다. 이 원장과 이 대통령의 인연은 '성남'에서 시작됐다. 이 원장이 가천대 교수이던 시절 경기 성남시에서는 신도시 개발 문제, 광주대단지 사건 등 여러 문제가 터졌다. 두 사람은 시민운동에서 마음이 맞아 현재 인연으로 이어졌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 지난해 민주연구원장 시절 뉴스핌과의 인터뷰. 2024.06.11 pangbin@newspim.com 이 원장은 지난해 뉴스핌과 인터뷰에서 이 대통령과의 관계에 대해 상세히 털어놨다. 그는 "필요하면 서로 불러대고 하는 관계"라며 친밀함을 여과없이 드러냈다. 이 원장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시절 모라토리엄(지불유예) 선언을 계기로 더욱 가까워졌다고 했다. 그는 "성남시에서 사회적 기업, 사회적 협동조합을 100개 이상 만드는 데도 같이 했고 기본소득의 원조라고 얘기할 수 있는 청년 기본소득도 성남에서 민선 5기, 6기를 거치면서 많은 사회 실험을 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이 2022년 대선에서 메인 정책으로 꺼낸 '기본소득'도 이 원장의 작품이다. 당시 대선 패배로 기본소득 정책은 다소 후퇴했지만, 대신 '기본사회'를 꺼내들었다. 이 대통령은 당대표이던 시절 당대표 직속 기본사회위원회를 구성해 인간이 먹고 사는 문제와 직결된 기본권 강화 등에 주력했다. 이번 대선에서도 기본사회 공약을 강조했으며, 대통령 직속의 기본사회위도 꾸릴 예정이다. 이처럼 '기본 시리즈'를 고안한 인물로 이 대통령의 꾸준한 신임을 얻고 있는 셈이다. 두터운 의리로 민주당의 공약 개발을 하는 민주연구원장에 이어 국정 밑그림을 그리는 국정기획위원장을 맡게 됐다고 볼 수 있다. 이 원장은 현 정부·여당이 전국민에게 25만원을 줄지 선별적으로 지급할지에 논의 중인 데 대해서도 지난해 뉴스핌과 인터뷰에서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는 "정부는 예산이 많이 들고, 선별적으로 줘야 한다는 인식이 있다. 정 그렇다고 한다면, 가난한 사람한테 더 주는 것을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겠다"고 했다. 해당 발언은 당시 야당 입장에서였다.  이 원장은 선별 지급이 기본소득의 고유 이념에 대해서는 후퇴한 것이라고 했지만 "전국민 지급을 끝까지 우겨야 할 사안은 아니"라고 했다. 이 원장은 16일 출범하는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정부 조직개편과 국정과제를 정리하며 이재명 정부의 5개년 국정 밑그림을 약 50일간 짤 예정이다.  ▲1956년 서울 출생 ▲서울대학교 생물학 학사, 경제학 석·박사 ▲가천대 경제학과 교수 ▲경기연구원 원장 ▲민주연구원 원장 ▲2025년 대선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장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장  ycy1486@newspim.com 2025-06-16 06:00
사진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 송언석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는 16일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이 제안한 5대 개혁안 당원 여론조사와 관련해 "종합적으로 고려해 혁신의 논의가 돼야 한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출 의원총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여러 의원들의 견해가 다르고 김 비대위원장 스스로 상임고문님들이랑 얘기할 때도 몇가지 부분은 곤란하단 의사 표현을 했다고 들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가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5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출 의원총회에서 당선 소감을 말하고 있다. 2025.06.16 pangbin@newspim.com 그는 당 혁신위원회 구성에 대해선 "아무래도 당을 사랑하는 마음이 일차적이고, 그런 점에서 특정 계파에 편향적으로 알려진 분들은 이번 인선에서 2차적으로 평가되지 않을까 한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김 비대위원장의 임기 문제와 전당대회 시기를 묻는 질문엔 "조속히 정리해 특별한 반대가 없으면 (전당대회를) 조기에 개최할 수 있게 하겠다. 실무적 절차가 있어서 일정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6월 말 이후에 어떻게 할 거냐는 문제가 발생할 건데 만약 비대위의 임기를 더 가져가야 할 일이 있으면 이헌승 전국위원장과 상의해서 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에 대한 질문에는 "헌법 질서 속에 있었던 탄핵 결과에 승복하고 모든 것이 끝난 상태"라며 "잘못한 게 있으면 인정하고 반성 할 용의가 있고 그렇게 해왔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같은날 선출 직후 연합뉴스TV와 인터뷰에서 '변화와 쇄신'을 강조했다. 그는 "변화와 쇄신을 통해서 앞으로 성장하도록, 미래에 갈 수 있도록 우리 당이 국민의 마음을 더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서로 협상할 것은 협상하고, 또 투쟁할 것은 투쟁하면서 의원님들의 총의에 따르겠다"고 했다. 상법개정안과 관련해선 "주주 충실의무에 대해 다시 한번 논의가 필요하다"며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함께 상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석 국무총리자와 관련한 각종 의혹에 대해선 "국민들께 소상히 밝히는 게 먼저 우선순위로 해야 할 도리"라며 "김민석 후보자를 지명한 이재명 대통령도 지명 철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고민을 해 두시는 게 좋지 않겠나"라고 했다.  allpass@newspim.com 2025-06-16 17: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