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통일·외교

속보

더보기

美 국방부, 한국 日 관함식 참석에 "3각 안보협력 중요"…'욱일기'는 논란

기사입력 : 2022년10월28일 12:41

최종수정 : 2022년10월28일 17:15

내달 6일 '서태평양 해군 심포지엄'서 관함식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한국 정부가 다음달 6일 일본에서 열리는 관함식에 공식 참석하기로 결정한 데 대해 미국 국방부는 한미일 3각 공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미 국방부 마틴 메이너스 대변인는 27일(현지시각) 한국이 내달 일본에서 열리는 관함식에 해군 선단을 보내 참석하기로 결정한 것과 관련해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 등 고위 당국자들이 최근 한미일 3각 공조를 강조했다는 점을 언급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28일 보도했다.

인도양에서 훈련 중인 일본 해상자위대의 헬리콥터모함 '카가'에 전범기인 '욱일기'를 달고 있는 자위대원. [사진=로이터 뉴스핌]

메이너스 대변인은 이날 "구체적인 행사에 대해 논평할 게 없다"며 "다만 오스틴 국방장관과 일라이 래트너 차관보가 이번 달에 한국, 일본 측과 삼각 안보협력의 중요성에 대해 대화했다"고 말했다.

그는 대변인은 이와 관련 지난 6일 한미일 관리들 간 전화통화와 지난 1일 미국과 일본, 호주 국방장관 회동 후 발표한 보도자료를 참고하라고 덧붙였다.

앞서 미 국방부는 지난 6일 래트너 차관보, 허태근 한국 국방부 국방정책실장, 마스다 카즈오 일본 방위성 방위정책국장 간 전화통화 후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3국 국방당국자들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역내 안보 도전에 대응하기 위한 3각 안보협력의 중요성을 재확인했다고 전했다.

국방부는 또 지난 1일 오스틴 국방장관과 하마다 야스카즈(浜田靖一) 일본 방위상, 리처드 말스 호주 국방장관 회동 후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3국 장관들은 인도태평양의 안정과 번영을 지탱하기 위해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단계를 함께 밟아가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내달 6일 일본 가나가와현 사가미만에서 열리는 관함식은 '서태평양 해군 심포지엄' 행사의 일환이다. 올해 심포지엄에는 미국뿐 아니라 호주, 영국, 프랑스 등 30여 개국이 참석한다.

VOA는 한국 내에서 주최국인 일본의 해상자위대가 과거 제국주의 일본이 쓰던 '욱일기'와 유사한 깃발을 쓴다는 이유로 관함식 참석 여부를 두고 논란이 일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관함식은 국가의 원수 등이 자기 나라의 군함을 검열하는 것으로 관함식에 참석하는 외국 함정은 주최국의 주빈이 탑승한 함정을 향해 경례를 해야 한다. 문제는 일본의 해상자위함기가 일본 제국주의를 상징하는 욱일기와 같은 모습이기 때문에 국민들의 반발이 거세다는 점이다.

한국 해군이 일본 해상자위대 관함식에 참석하는 것은 지난 2015년 이후 약 7년 만이다. 지난 2018년 제주도에서 진행된 국제 관함식에는 일본이 참여하지 않았다. 당시 문재인 정부는 "욱일기 대신 일장기를 게양하라"고 요청했으나 이에 반발한 일본 해상자위대가 최종적으로 관함식에 참석하지 않았다.

이보다 앞선 2002년과 2015년에는 한국 해군이 일본 관함식에 참석했으며, 일본은 1998년과 2008년 한국 관함식에 참석한 바 있다.

정부는 이 같은 논란을 의식한 듯 이번 관함식에 전투함이 아닌 최신예 소양급 군수지원함 소양함(1만t급)을 보낸다는 방침이다. 소양함은 오는 29일 진해항을 출항해 내달 1일 일본 요코스카항에 입항할 예정이며, 6일 국제관함식 본행사에 참가한 후 참가국 함정들과 7일까지 연합훈련을 한다.

연합훈련은 조난·화재 선박에 대한 수색 및 구조를 위한 인도주의적 차원으로 진행된다. 국방부는 우방국 해군과의 상호 운용성을 제고함으로써 역내 해양 안보 협력에 기여할 수 있다고 기대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전날 일본 관함식에 참석하기로 최종 결정한 것과 관련해 "최근 북한의 연이은 도발로 야기된 한반도 주변의 엄중한 안보 상황을 고려할 때 우리 해군의 이번 국제관함식 참가가 가지는 안보상의 함의를 최우선으로 고려했다"고 말했다.

욱일기 논란에 대해서는 "일본의 욱일기와 자위함기는 다른 형태이며, 자위함기는 국제사회에서 정식으로 수용됐다"고 설명했다.

medialy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 지지율, 2.6%p 오른 32.7% …김건희 논란 사과 긍정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30%대 초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6일 발표됐다.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논란에 대해 사과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3~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5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2.7%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5.0%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3%다. 윤 대통령이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처음으로 사과하는 등 자세를 낮췄지만, 지지율은 2.6%p 상승하는 데 그쳤다. 부정평가는 1.7%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2.3%포인트(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9.3% '잘 못함' 68.7%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1.5% '잘 못함' 65.9%였다. 40대는 '잘함' 25.6% '잘 못함' 73.2%, 50대는 '잘함' 26.9% '잘 못함' 71.8%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4.9% '잘 못함' 62.5%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1.8%로 '잘 못함'(43.7%)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7.8%, '잘 못함'은 70.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2.6% '잘 못함' 65.9%, 대전·충청·세종 '잘함' 36.0% '잘 못함' 61.0%, 부산·울산·경남 '잘함' 40.3% '잘 못함' 58.0%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43.8% '잘 못함' 51.7%, 전남·광주·전북 '잘함' 16.0% '잘 못함' 82.2%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1.6% '잘 못함' 60.1%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8.8% '잘 못함' 68.9%, 여성은 '잘함' 36.5% '잘 못함' 61.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 배경에 대해 "취임 2주년 기자회견과 김건희 여사 의혹 사과 이후 소폭 반등 했다"면서도 "향후 채상병 및 김 여사 특검, 의대정원 문제, 민생경제 등 현안에 대해 어떻게 풀어갈지에 따라 지지율이 달라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영수회담, 기자회견, 김 여사 논란 사과 등으로 지지율이 소폭 상승했다"면서도 "보여주기식 소통이 아니라 국정운영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지지율은 상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5-16 06:00
사진
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