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글로벌 유럽

속보

더보기

英수낵 취임에 시장 반색..."증세·긴축으로 재정부족 메운다"

기사입력 : 2022년10월26일 17:00

최종수정 : 2022년10월26일 17:00

수낵 경제 정책, 이르면 오는 31일 윤곽
증세·긴축으로 재정 손보기..."어려운 결정" 예고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전임 리즈 트러스의 성장 추구는 틀리지 않고 숭고한 목표이지만 몇 가지 잘못을 했다. 나는 이를 바로 잡기 위해 당 대표와 당신의 총리로 선출됐다. 즉시 일을 시작하겠다"

25일(현지시간) 제57대 영국 총리로 취임한 리시 수낵이 첫 대국민 연설에서 한 발언이다.

수낵 총리 앞에 놓인 과제는 그야말로 산적해 있다. 그가 재무장관을 역임했던 지난 2020년 2월부터 올해 7월까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으로 전 세계가 천문학적인 재정을 풀던 초저금리 시대였다면 지금은 정반대다.

리시 수낵 신임 영국 총리가 총리실인 런던 다우닝가 10번지 앞에서 첫 대국민 연설을 하고 있다. 2022.10.25 [사진=로이터 뉴스핌]

그는 트러스가 일으킨 시장 혼란을 잠재워야하는 것은 물론이고 10%가 넘는 인플레이션과 경기침체, 에너지 위기도 대응해야 한다.

◆ '경제 전문가' 총리 취임에 시장 안도..."트러스 악몽 전으로" 

리즈 트러스 전임 총리의 임기는 영국 정치 역사상 최단명인 불과 44일이었지만 그가 금융시장에 불러온 후폭풍은 상당했다. 재정 충당 계획이 없는 감세안 발표가 나오자 영국 파운드화 가치는 폭락했고 국채금리는 폭등했다.

현재 금융시장은 수낵의 총리 취임에 안도하는 분위기다. 이날 파운드 대비 달러 환율은 1.66% 상승한 1.147달러로 지난 9월 15일 이래 가장 강력한 수준으로 회복했다. 30년물 국채(길트 채권) 수익률은 3.67%로 트러스가 '미니' 감세안을 발표한 지난 9월 23일 기준 3.75%에서 0.08%포인트(p) 내렸다.

전문가들은 이번 시장 반등이 단기적인 현상이라고 일축한다. 콘베라의 선임 시장 분석가 조 마님보는 "파운드화는 짧은 '허니문' 반등 시기를 지나고 있다. 영국 경제 앞에 놓인 험로가 파운드화 가치 상승을 제한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오안다의 선임 시장 분석가 에드워드 모야는 "이번 길트채 수익률 하락은 미국 경제 지표가 악화한 것이 도움이 된 사례"라며 수낵 총리의 향후 경제 정책에 대한 기대감 보다는 8월 미국 주택가격이 두 달 연속 하락하면서 달러 강세가 주춤한 영향이 더 크다고 설명했다.

영란은행(BOE)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제 '트러스 악재'는 지나갔다며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영국의 자산운용사 애버딘의 포트폴리오 매니저 제임스 애시는 "지난 한 달 동안은 악몽 같았지만 지금은 트러스 이전으로 회복했다"며 "트러스가 촉발한 영국 금융기관의 신뢰 훼손 우려는 더 이상 시장의 초점이 아니다. 투자자들은 이제 경제 지표와 영란은행(BOE)로부터 길트채 향방의 단서를 찾을 수 있다"고 말했다.

ING의 금리 전략가 앙투안 부베는 "금융시장은 수낵이 전직 재무장관으로써 증세 정책을 잘 설계해 국가재정 운영에 잘못을 범하지 않길 바라고 있다"고 발언했다.

◆ 트러스 감세안 전면 폐기...법인세 등 인상·국방예산 감축 가능성 

수낵 정부의 경제 정책은 오는 31일로 예정된 제러미 헌트 재무장관의 하원 예산안 발표에서 윤곽을 드러낼 전망이다. 영국 일간 더타임스는 수낵이 이날 제레미 헌트 재무장관과 예산안을 놓고 경제 정책을 논의한다고 보도했다.

수낵은 엎질러진 전임 총리의 정책을 바로 잡아야 하는 만큼 예산안 발표 일정 연기를 검토 중이라는 소식이다. 다만, 늦어도 내달 3일로 예정된 BOE 통화정책회의 전에는 예산안 발표가 있을 전망이다.

수낵 자신도 "어려운 결정들을 내려야 한다"며 "정부는 우리가 감당하지 못한 빚을 우리 아이와 손주 등 다음 세대에 떠넘기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이는 당장 허리띠를 졸라매 재정건전성을 우선 챙기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영국 정부가 2026~2027년까지 직면할 재정 부족은 400억파운드(65조원)로 추정된다.

영국 매체들이 수낵의 경선 공약들을 분석한 결과 수낵은 트러스 감세안을 전면 폐기하고 세금 인상과 긴축에 돌입, 국방부 예산을 줄일 가능성이 제기된다.

로이터는 "수낵이 지난 여름 보수당 경선 때 인플레이션에 통제되기 전까지 어떠한 감세도 없다고 했다"며 "당시에 그는 오는 2029년까지 소득세를 현행 20%에서 16%로 인하하겠다는 장기 계획만 내놨다"고 상기했다.

수낵은 지난 경선 당시 법인세율을 19%에서 25%로 올리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 이번에 이 공약을 지킬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영국 런던 다우닝가를 걷는 제러미 헌트 재무부 장관. 2022.10.25 [사진=로이터 뉴스핌]

더타임스는 수낵이 국방예산 감축에 나설 것으로 내다봤다. 전임 트러스 정부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2%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방위비 분담금을 오는 2030년까지 3%로 늘리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는데 수낵 정부가 현행 2%를 유지한다면 향후 8년간 약 1570억파운드(약 258조원)의 재정을 아끼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재정긴축을 위해 병원, 철도와 같은 기간시설 사업과 복지 예산을 축소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지난 경선 때 그는 공공의료 재원 확충을 위해 국민보험 분담금 비율을 1.25%포인트(p) 인상하겠다고 공약하기도 했다.

수낵은 천정지로 치솟은 에너지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라도 전기요금 부가가치세(VAT)를 일시 면제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지난 경선 때 그의 공약 중 하나였다. 당시 그의 지지자였던 그랜트 섑스 당시 교통부 장관은 VAT 면제가 인플레이션을 부채질할 수 있다는 다른 경선 후보들의 지적에 적극 변호한 바 있다. 섑스는 수낵 내각에서 사업·에너지·산업전략 장관으로 임명됐다. 

wonjc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 파기환송' 향후 재판 절차는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다시 받게 되면서 향후 절차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1일 오후 3시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10(파기환송)대 2(상고기각) 의견으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이 소송기록을 서울고법으로 송부하면 배당 절차가 진행된다. 단 기존 2심을 진행한 재판부는 배당에서 제외되며, 재판부 배당 후 본격적인 심리가 재개된다. 재판부 배당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결정될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이번 사건은 대법원이 원심의 무죄 선고를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환송한 사건이다. 대법원판결은 기속력(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이를 뒤집을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기되지 않는 이상 파기환송심은 대법원판결 취지에 따라 심리를 진행하게 된다. 앞서 1심은 이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파기환송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사자는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이번 사건으로 이 후보의 형이 확정되기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파기환송심 심리와 선고 자체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파기환송심이 선고를 단시간에 낸다고 해도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온다면 이 후보가, 반대의 경우엔 검찰이 재상고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결국 사건은 다시 대법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상고이유서는 20일 안에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이 후보가 재상고를 결정하는 상황이 온다면 최소 20일은 벌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고려했을 땐 이 후보의 형 확정은 '6·3 조기대선' 전까지 나오기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그리고 이 후보에 대한 유죄 확정이 대선 이후로 넘어가고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헌법 제84조'에 대한 논란이 치열하게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범위를 임기 도중 기소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당선 전 기소된 사안도 포함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결국 이에 대한 해석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5-01 18:12
사진
과기부 "SKT 신규 모집 중단" 촉구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될 때까지 SK텔레콤의 이용자 신규 모집이 전면 중단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SK텔레콤에 해킹사고 발생에 따른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보다 강도 높은 해결책 추진을 촉구했다. 먼저 국민이 상황을 납득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일일 브리핑 등을 통해 현 상황을 국민 입장에서 쉽게 설명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토록 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제선 SKT 로밍센터에서 고객들이 유심교체를 위해 줄을 서 있다. 2025.04.28 choipix16@newspim.com 유심 교체 물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 될 때까지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 신규모집을 전면 중단하도록 요구했다. SK텔레콤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밝힌 일부 계층에 대한 유심보호서비스 일괄 적용 방안의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이번 해킹사고에 따른 이용자 피해발생 시 100% 보상을 책임지는 방안도 국민에게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설명토록 했다. 각계 소비자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위약금 면제, 손해배상, 피해보상 시 입증책임 완화 등을 검토하고, 이용자 피해 보상 방안을 마련해 이행토록 했다. 최근 SK텔레콤의 잦은 영업전산 장애가 발생하는 것과 관련, 장애 발생시 즉각적인 상황공유와 신속한 복구를 통해 번호이동 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했다. 이달 초 연휴기간 출국자들이 공항에서 유심 교체를 위해 오래 대기하는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인력도 대폭 확대토록 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5-05-01 16:2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