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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분석] 北 상선 앞세운 NLL 침범...대형 도발 위한 명분 축적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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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백령도 수역서 북 방사포 vs. 남 KF-16 출격
총참모부 사사건건 입장 내며 책임 남측에 전가
서해 분쟁 수역화나 제2의 연평도 도발 가능성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북한이 24일 새벽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침범하고 방사포 사격까지 가해 우리 군이 대응에 나서는 등 일촉즉발의 긴장 상황이 조성됐다.

북한의 이번 도발은 상선을 앞세워 NLL을 넘은 뒤 우리 군의 대처를 떠보고 책임을 남측에 전가하는 전형적인 남북 간 긴장조성 수법이란 점에서 정부 당국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 상선 무포호가 서해 백령도 서북방 약 27km 지점에서 NLL을 월선한 건 24일 오전 3시42분쯤이다.

우리 군은 무포호의 남하가 시작돼 NLL상에 근접하고 있을 때부터 2차례 경고통신을 보냈다.

하지만 계속 남하하면서 우리 영해를 침범하자 M60기관총을 이용해 10발씩 2차례에 걸쳐 20발의 경고사격을 했다.

하지만 무포호는 오전 4시20분께까지 우리 해역에 머물다 중국 쪽 영해로 빠져나갔다.

우리 군과 정부 당국은 북한의 이번 움직임이 다분히 의도적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한미 공군이 처음으로 지난 7월 11일부터 나흘 간 전략자산인 F-35A 스텔스 전투기를 동원한 한미 연합 공중 비행훈련을 하고 있다. 한미 공군의 F-35A를 비롯해 30여 대 전투기가 참여했다. [사진=공군]

5000톤급 상선으로 파악된 규모 있는 상선으로 우리 군도 남하 당시 곧바로 무포호라는 걸 인지할 수 있었던 대형 선박이 북한 당국의 통제 없이 남쪽으로 넘어온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더욱이 무포호는 우리 해군 함정이 1km 거리까지 접근해 경고를 보냈는데도 이를 무시했다.

군 관계자는 "출항부터 철저히 감독받는 북한 선박이란 점에서 NLL을 3.3Km나 넘어와 40분간 머무는 상황인데도 북한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건 의도적인 도발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우리 군이 해군 호위함을 비롯한 선박을 투입하고 공군 KF-16전투기까지 띄워 초계비행에 나서는 등 대응에 나선 것도 이런 판단에 따른 것이다.

북한군이 무포호가 NLL을 다시 넘어 북한 쪽으로 돌아간 이후인 오전 5시 14분께 황해남도 장산곶 일대에서 NLL해상 완충구역으로 방사포 10발을 발사한 것도 이번 도발이 철저히 계산된 것임을 보여준다.

북한군 총참모부는 오전 6시 조금 넘어 관영 조선중앙통신으로 내보낸 대변인 발표를 통해 우리 군이 "불명 선박 단속을 구실로 백령도 서북쪽 20km 해상에서 아군 해상 군사분계선을 2.5~5km 침범해 경고사격을 하는 해상 적정이 제기됐다"고 발표했다.

책임을 남측에 떠넘기는 이런 발표가 작전상황이 벌어진지 한 시간도 안돼 관영매체로 나온다는 건 북한이 이미 선전전까지 포함한 시나리오를 짜놓고 움직였다는 걸 보여준다.

북한의 이번 도발은 지난달 25일 김정은이 참관한 상황에서 평북 태천에서 감행된 저수지 수중발사형 탄도미사일 발사를 시작으로 전개된 북한군의 일련의 도발과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지난달 8일 이른바 '핵 무력 법령화'를 통해 핵에 대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유일영도를 규정한 북한은 같은 달 25일부터 이달 9일까지 무려 7차례의 탄도미사일 도발에 나섰고, 지난 12일에는 평남 개천에서 사거리 2000km의 장거리전략순항미사일 2발을 쏘아 올렸다.

이후에도 북한은 한・미 군 당국의 통상적인 군사훈련을 빌미로 동서해 전방지역에서 포병과 방사포 부대를 동원한 무더기 무력시위를 펼쳤다.

김정은은 전술핵 운용 훈련에 이어 주로 심야에 집중된 포격으로 대남위협을 가했다. 이번 도발은 NLL 이북에서 화력시위를 벌이던 데서 한발 더 나아가 NLL을 침범하는 노골적인 행보를 통해 심야 한국군의 대응을 떠보고 윤석열 정부의 대북 대응 의지를 시험해보려는 의도가 깔린 것으로 보인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16일 합참 전투통제실을 찾은 자리에서 북한군의 잇단 포사격이 9.19 군사합의 위반이라 점을 지적하면서 "직접적 도발이 발생할 경우 추호의 망설임 없이 자위권 차원에서 단호하게 초기 대응하라"고 지시하는 등 대북 강경대처 분위기가 고조되는 상황에서 남측의 분위기를 파악할 필요를 느꼈을 것이란 얘기다.

문제는 북한의 일련의 도발이 심상치 않은 상황으로 치달을 수 있다는 점이다.

첫째로 북한은 최근의 잇단 도발에서 매번 총참모부를 내세워 적반하장식 주장을 펼치고 있다. 주로 군사충돌이나 긴장조성 책임을 남측에 전가하고 우리 측에 경고성 메시지를 보내는 내용이다. 북한이 과거 대형 도발을 위해 상투적으로 써먹던 수법이다.

둘째로 북한 도발을 다소나마 억제하는 요인이던 중국 공산당 20차 대회가 끝난다는 점도 우려를 더하고 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3연임이 사실상 확정된 상황에서 그동안 '베이징의 잔칫상을 헝클어트리면 안된다'는 부담을 가져온 김정은으로서는 도발 수위를 높일 수 있는 시점을 맞은 것이다.

셋째로 내달 8일로 다가온 미국의 중간 선거를 의식한 북한의 행보가 시작될 수 있다. 북핵 문제나 미사일로 조 바이든 대통령의 관심을 끌어들일 수 있는 도발 카드를 김정은이 내놓을 공산이 크다는 얘기다. 국가정보원이 국회 정보위 보고에서 "중국 공산당 대회가 끝나고 미 중간 선거를 앞둔 시점에 북한이 7차 핵실험을 단행할 수 있다"고 밝힌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북한의 입장에서는 이런 대형 도발을 앞두고 한국과 미국의 대응 등을 탐색하기 위한 차원에서 저강도 대남 도발을 지속하면서 명분쌓기에 나설 수 있다.

서해상에서의 군사충돌을 통한 분쟁 수역화나 연평도 포격도발 같은 국지전 상황, 제2의 천안함 폭침이나 목함지뢰 도발 같은 행태를 되풀이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yj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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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만원대 5G 요금제 나온다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이동통신 3사 대표가 첫 공식 회동에서 2만원대 5G 요금제 출시와 AI 서비스 공동 개발에 합의하며, 통신 산업의 민생 기여와 AI시대 선도를 위한 민관협력의 출발점을 공식 선언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배경훈 부총리가 9일 오후 2시 과총회관에서 이동통신 3사 대표와 간담회를 갖고, 통신 요금 체계 개편과 AI 서비스 공동 개발 등 주요 현안에 대해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SK텔레콤과 KT의 신임 대표 공식 취임 후 부총리와 이통3사 대표가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인 자리로, 급변하는 통신 환경 속에서 국민 신뢰 회복과 미래 협력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4.09 gdlee@newspim.com 이날 간담회에서 가장 주목받은 합의 사항은 통신 요금 체계 개편이다. 이통3사는 어르신 대상 음성·문자 서비스 확대와 함께 2만원대 5G 요금제를 포함한 통합요금제를 신속히 출시하기로 했다. AI 활용이 일상화되는 시대에 기본적인 데이터 이용을 보장하는 정부의 기본통신권 정책에 대해 이통3사 모두 공감을 표하며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미래 협력 측면에서는 통신사 플랫폼을 활용한 독자 AI 모델 기반 대국민 서비스를 공동 개발·제공하기로 했다. 정부는 AI 네트워크 초격차 기술 확보를 위한 R&D와 대규모 실증사업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며, 이통3사도 AIDC 투자뿐만 아니라 차세대 통신네트워크 투자를 적극 확대하기로 했다. 배경훈 부총리는 "AI시대를 뒷받침할 차세대·지능형 네트워크 투자는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국가 인프라 투자"라고 강조하며, 이통3사의 통신 본연의 투자 확대를 강력히 촉구했다. 배 부총리는 이어 "지난해 해킹 사태를 겪으며 통신사들의 책임과 역할의 무게가 더욱 분명해졌다"며 "이제는 과오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넘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환골탈태 수준의 쇄신과 기여로 답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지하철 와이파이의 LTE에서 5G로의 고도화, 고속철 품질 개선 등 대중교통 서비스 향상에도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또한 산불·화재 등 대규모 재난 상황에서 소방청 긴급구조 통신이 상용망에서 우선 처리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추진할 계획도 밝혔다. 간담회 직후 이통3사는 국민 신뢰 회복, 민생 기여, 미래 선도를 위한 쇄신 의지를 담은 공동선언문을 발표하며 협력을 공식화했다. 배경훈 부총리는 "오늘 간담회 의제들이 일회성 논의에 그치지 않도록 간담회를 정례화하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성과가 현장에서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민관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통신은 국민 생활과 국가 경쟁력의 핵심 기반인 만큼, 통신 산업이 민생 안정과 AI시대 글로벌 리더십 강화에 기여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6-04-09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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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설문] 바람직한 정당체제는? [서울=뉴스핌] 김종원 정치부장 = 22대 현역 국회의원 10명 중 6명(60%)은 한국 정당의 가장 바람직한 지도체제와 관련해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권한을 분담하는 이원적 지도체제'를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치학자 10명 중 5명(49%)도 현역 국회의원과 동일하게 '당대표와 원내대표의 이원적 지도체제'를 가장 바람직한 지도체제라고 답했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은 올해 창간 23주년을 맞아 14회 서울이코노믹 포럼을 오는 4월 9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면서 한국정치학회(회장 윤종빈)와 공동 기획으로 국회의원·정치학자를 대상으로 정치개혁 인식 심층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현역 국회의원 50명·정치학자 100명 심층 설문 올해 6·3 지방선거를 50여 일 앞둔 상황에서 뉴스핌과 한국정치학회 공동기획 설문조사 결과는 적지 않은 시사점을 준다. '정치 정쟁에서 실용으로 대전환'이라는 대주제 속에 실시된 이번 설문조사는 현재 한국의 정치개혁이 '정당의 민주주의, 당내 민주주의'가 선결되지 않고서는 실질적인 정치개혁을 이룰 수 없다는 문제 인식 속에서 진행됐다. 현역 국회의원 50명과 정치학자 100명을 대상으로 지난 2월 25일부터 3월 25일까지 한 달 간 ▲정당 민주주의 ▲정치신뢰 ▲정치제도 ▲국회 입법 생산성 분야로 나눠 심층적인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특히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한국의 정당들이 크고 작은 공천 잡음과 난맥상을 보이는 가운데 이번 정치개혁 인식 설문조사 결과가 한국 정치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나아갈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 ◆한국 정당 민주주의 선결돼야 실질적인 정치개혁 가능해 무엇보다 한국 정당의 당내 민주주의 수준이 낮은 편이라고 답한 현역 국회의원 중 '당내 민주주의를 가장 저해하는 요인'으로 61.9%가 '후보자 공천 과정의 중앙집중적 운영'이라고 가장 많이 답했다. '당대표에 권한이 집중된 정당 구조' 47.6%, '당론 결정 과정의 중앙집중적 운영' 47.6%, '특정 계파 또는 정치세력 중심의 정당 운영' 47.6%로 비슷하게 뒤를 이었다. 7개 예시 중 최대 3개까지 선택할 수 있는 이번 조사에서 '공천의 중앙집중'이 정당 민주주의 저해 1순위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현역 국회의원들은 가장 바람직한 공천 방식과 관련해 '완전 국민경선제'(오픈 프라이머리)를 40%로 가장 선호했다. '당원 중심 상향식 공천'(34%)도 비교적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독립적인 공천기구 설치'(12%)가 대안으로 선택됐다. 현행 공천 관행이 폐쇄적이고 중앙집중적이라고 의원들은 봤다. ◆현역 의원 70% '현행 정당 지도체제 제도적 변화 필요' 특히 현역 의원들은 '현행 정당의 지도체제에 대한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는데 무려 70%('그런 편이다' 60%+'매우 그렇다' 10%)가 답했다. '향후 한국 정당의 가장 바람직한 지도체제'에 대해서는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권한을 분담하는 이원적 지도체제'가 60%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이번 설문조사의 책임연구원인 윤종빈 한국정치학회장(명지대 정외과 교수)은 "당 운영과 원내 운영을 분리해 각각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국회의원들의 문제의식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윤 회장은 "당대표는 당 전체의 비전과 조직관리, 원내대표는 국회 협상과 입법, 의원단 관리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책임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역 의원들은 당대표와 원내대표의 이원화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원내대표의 권한을 강화하고 원내정당 체제와 상임위원회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윤 회장은 "균형 있는 지도부 수립을 위한 원내 정책 정당화가 필요하다는 인식의 공감대가 어느 정도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당대표 중심 체제의 대안으로 당대표-원내대표 권한 분산과 원내 정당화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정치학자 '공천 과정 중앙집중' 정당 민주주의 약화 핵심 정치학자 100명을 대상으로 한 '가장 바람직한 한국 정당의 지도체제'에서도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권한을 분담하는 이원적 지도체제'를 49%로 가장 선호했다. '당대표를 폐지하고 원내대표 중심으로 운영되는 원내 정당체제' 20%, '중앙당을 축소하거나 폐지하고 국회의원 중심으로 운영되는 분권형 정당체제' 20%로 비슷했다. 다만 '현행 당대표 중심체제' 존속에 대한 선호도는 9%에 불과했다. 일각에서 제기돼 온 '집단지도체제'는 1%로 미미했다. 한국의 당내 민주주의 수준이 낮은 편이라고 답한 정치학자들의 10명 중 8명인 81%가 '당내 민주주의 발전을 가장 저해하는 요인'에 대해 '후보자 공천 과정의 중앙집중적 운영'이라고 답했다. '특정 계파 또는 정치 세력 중심의 정당 운영' 55.7%, '당론 결정 과정의 중앙집중적 운영' 49.4%, '당대표에 권한이 집중된 정당 구조' 48.1% 순이었다. 정치학자들도 현역 국회의원들과 마찬가지로 '공천의 중앙집중'이 정당 민주주의를 약화하는 핵심 요인으로 봤다. ◆6·3 지선 정국 속 공천 방식 '완전국민경선' '상향식' 선호 '가장 바람직한 공천 방식'으로는 '당원 중심의 상향식 공천' 35%, '완전 국민경선제'(오픈 프라이머리) 31%, '독립적인 공천기구 설치' 27%로 다소 비슷했다. 현역 국회의원들이 '완전 국민경선제' 40%, '당원 중심 상향식 공천' 34%, '독립적인 공천기구 설치' 12%인 것과는 다소 차이를 보였다. 윤 회장은 "당원 중심 상향식 공천과 오픈 프라이머리는 공천의 민주성을 강조하는 공통점이 있다"면서 "독립적 공천기구 설치는 공천 과정의 공정성에 조금 더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윤 회장은 "정치학자들은 어떤 공천 방식이든 공천 과정의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가 우선돼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진단했다. ◆정치학자 79% '당내 민주주의 수준 낮다', 60% '당대표 권력 집중' 특히 정치학자의 무려 76%('매우 그렇다' 14%+'그런 편이다' 62%)가 '현행 한국 정당의 지도체제에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압도적으로 높은 의견을 보였다. 대다수 정치학자들은 현재 당 지도체제가 당내 갈등을 조정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데 효과적이지 못하다고 평가했다. 당대표에 권한이 집중된 구조를 개혁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특히 공천 과정에서 당대표의 영향력을 축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다. 정치학자들은 '현재 한국 정당은 당대표에게 권력이 지나치게 집중돼 있다'는 것에 대해 60%('매우 동의한다' 8%+'동의한다' 52%)가 동의했다. '한국 정당의 당내 민주주의 수준'에 대해서도 무려 79%('매우 낮다' 22%+'낮은 편이다' 57%)로 10명 중 8명 가까이가 낮다고 평가했다. 당내 민주주의 수준이 높다는 응답은 3%에 그쳤다. 정당 민주주의 취약성과 수직적 당 운영 구조의 위기를 그대로 보여준다. 윤 회장은 "정당 의사결정 과정에서 당대표와 중앙당 지도부가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점과 당대표에게 권력이 지나치게 집중돼 있다는 점에 현역 의원과 정치학자 집단 간에 큰 이견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윤 회장은 "두 집단 모두 정당 내 민주주의 수준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우세했다"면서 "정당 지도체제에 대한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이 일치했고 바람직한 지도체제로 '당대표와 원내대표의 권한 분담을 통한 이원화 체제'를 가장 선호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진단했다.  ◆뉴스핌, 한국 언론 첫 '4당 원내대표' 정책 토론장 마련 뉴스핌은 한국정치학회와 공동으로 기획한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포럼 당일인 9일 오전 11시부터 한국 정치의 개혁을 위한 실질적인 해법을 모색하는 정책토론의 장을 마련한다. 윤 회장 사회로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와 김영배 의원, 제1야당인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와 최형두 의원, 조국혁신당 서왕진 원내대표,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가 한국 언론 사상 처음으로 4당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참석하는 정책토론이 진행된다.  입법 당사자인 4당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직접 정책토론에 나와 실질적인 정치개혁 입장을 밝힌다는 것은 그 의미가 적지 않다. 이번 토론은 뉴스핌TV 유튜브 방송으로도 실시간 라이브 중계된다. 이번 설문조사의 공동연구원으로는 한의석 성신여대 정외과 교수, 최현진 경희대 정외과 교수, 윤성원 한양대 정외과 조교수, 임희수 연세대 정치학과 BK21 박사 후 연구원이 참여했다. 뉴스핌은 설문조사 결과를 이번 포럼 토론 이후에도 뉴스핌TV '이슈터미네이터' '정국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정치개혁 차원에서 실질적 해법을 강구하는 정책 공론화의 장을 마련해 나간다.   kjw8619@newspim.com 2026-04-0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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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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