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라이브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정진석, 이재명 향해 "옥쇄 전략 거둬야…의원들 풀어 달라"

기사입력 : 2022년10월21일 09:16

최종수정 : 2022년10월21일 09:16

"이재명 전략에 민주당 함께 침몰할 것"
"사법리스크 안고 가겠다 선언해야"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의원들을 방패막이 삼아 옥쇄작전을 펼치고 있다"며 혼자 짐을 떠안고 의원들은 풀어주라고 요구했다.

정 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재명 대표가 옥쇄 전략을, 연환계를 풀지 않으면, 민주당은 이재명이라는 자연인과 함께 침몰할 것"이라며 이같이 적었다.

연환계는 '고리를 잇는 계책'이라는 뜻으로, 삼국지 적벽대전에서 위나라 군주인 조조가 오나라와의 수전에서 모든 배를 하나로 묶었다가 화공에 당해 패배하게 된 전술이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2.10.20 kimkim@newspim.com

그는 "검찰은 단군 이래 최대의 투기장을 만든 대장동 일당들이 지난 대선 자금용으로 8억여원을 이재명의 최측근에게 전달했다고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체포영장에 적시했다"고 썼다.

그러면서 "민주당 의원들의 전투력은 3박4일 철야농성 쯤이야 언제든 해낼 정도 아니냐"고 물으며 "오늘이라도 국정감사를 전면 재개해 달라. 그래야 우리 국회가 다음 주부터 예산 국회를 준비하고, 민생을 챙길 수 있다"고 했다.

민주당이 국정감사를 거부한 데 대해 "이 대표가 자신의 사법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 민주당 의원들과의 옥쇄를 선택한 것"이라며 "자신의 배가 흔들리는 것을 막기 위해, 모든 배를 하나로 묶는 조조의 연환계가 생각난다"고 질타했다.

이틀전 검찰이 여의도 민주당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한 뒤 파행을 겪고 있는 정기국회 국정감사장으로 민주당 의원들의 복귀를 호소한 것이다.

또 정 위원장은 "검찰에 맞서, 진실에 맞서 싸워서 이 대표가 얻는 게 무엇이겠나"라며 "이재명 대표 결단해 주십시오, 선언해 주십시오. '내 사법 리스크는 내가 안고 가겠다. 의원들은 예산국회에 집중해 달라"고 거듭 요구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이날 아침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55)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parksj@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 파기환송' 향후 재판 절차는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다시 받게 되면서 향후 절차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1일 오후 3시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10(파기환송)대 2(상고기각) 의견으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이 소송기록을 서울고법으로 송부하면 배당 절차가 진행된다. 단 기존 2심을 진행한 재판부는 배당에서 제외되며, 재판부 배당 후 본격적인 심리가 재개된다. 재판부 배당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결정될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이번 사건은 대법원이 원심의 무죄 선고를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환송한 사건이다. 대법원판결은 기속력(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이를 뒤집을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기되지 않는 이상 파기환송심은 대법원판결 취지에 따라 심리를 진행하게 된다. 앞서 1심은 이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파기환송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사자는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이번 사건으로 이 후보의 형이 확정되기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파기환송심 심리와 선고 자체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파기환송심이 선고를 단시간에 낸다고 해도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온다면 이 후보가, 반대의 경우엔 검찰이 재상고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결국 사건은 다시 대법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상고이유서는 20일 안에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이 후보가 재상고를 결정하는 상황이 온다면 최소 20일은 벌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고려했을 땐 이 후보의 형 확정은 '6·3 조기대선' 전까지 나오기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그리고 이 후보에 대한 유죄 확정이 대선 이후로 넘어가고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헌법 제84조'에 대한 논란이 치열하게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범위를 임기 도중 기소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당선 전 기소된 사안도 포함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결국 이에 대한 해석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5-01 18:12
사진
과기부 "SKT 신규 모집 중단" 촉구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될 때까지 SK텔레콤의 이용자 신규 모집이 전면 중단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SK텔레콤에 해킹사고 발생에 따른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보다 강도 높은 해결책 추진을 촉구했다. 먼저 국민이 상황을 납득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일일 브리핑 등을 통해 현 상황을 국민 입장에서 쉽게 설명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토록 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제선 SKT 로밍센터에서 고객들이 유심교체를 위해 줄을 서 있다. 2025.04.28 choipix16@newspim.com 유심 교체 물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 될 때까지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 신규모집을 전면 중단하도록 요구했다. SK텔레콤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밝힌 일부 계층에 대한 유심보호서비스 일괄 적용 방안의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이번 해킹사고에 따른 이용자 피해발생 시 100% 보상을 책임지는 방안도 국민에게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설명토록 했다. 각계 소비자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위약금 면제, 손해배상, 피해보상 시 입증책임 완화 등을 검토하고, 이용자 피해 보상 방안을 마련해 이행토록 했다. 최근 SK텔레콤의 잦은 영업전산 장애가 발생하는 것과 관련, 장애 발생시 즉각적인 상황공유와 신속한 복구를 통해 번호이동 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했다. 이달 초 연휴기간 출국자들이 공항에서 유심 교체를 위해 오래 대기하는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인력도 대폭 확대토록 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5-05-01 16:2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