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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강원랜드 '과몰입 예방' 예산 고작 900만원…1인당 3만원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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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독예방 치유사업비 전체 매출의 0.5% 불과
정운천 의원 "강원랜드, 도박중독 사실상 방치"

[세종=뉴스핌] 이태성 인턴기자 = 강원랜드 내국인 카지노가 국내 사행산업 중 가장 높은 도박중독률을 보이는 가운데 '중독예방 치유사업비'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정운천 국민의힘 의원이 강원랜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강원랜드가 이용자들을 위해 지출한 중독예방 치유사업비는 219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강원랜드 중독관리센터(KLACC) 홈페이지] 2022.10.20 victory@newspim.com

이는 같은 기간 영업매출 4조7468억원의 0.5%에 불과한 것으로 강원랜드가 이용자들의 도박 중독을 사실상 방관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강원랜드의 영업 매출액은 2020년과 2021년 코로나19로 인해 감소했으나 정부의 거리두기 제한 완화로 코로나 사태 이전과 유사한 수준으로 회복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코로나19로 영업이 어려워진 지난해 도박중독 관리 예산이 절반 가까이 삭감됐다는 것이다. 중독예방 치유사업 예산은 ▲2018년 49.3억원(영업매출액 대비 0.35%) ▲2019년 53.8억원(0.36%) ▲2020년 54억원(1.2%) ▲2021년 29.4억원(0.37%) ▲2022년 32.3억원(7월까지 집계, 0.49%)으로 나타났다.

[자료=정운천 의원실] 2022.10.20 victory@newspim.com

한편 도박중독 문제로 강원랜드 중독관리센터(KLACC)를 이용한 인원은 ▲2018년 5988명 ▲2019년 3427명 ▲2020년 1116명 ▲2021년 1353명 ▲2022년 8월 2698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예산은 삭감된 반면 더 많은 이용객이 중독관리센터를 찾은 것이다.

아울러 중독관리센터를 찾는 수천명의 이용객을 담당하는 전문위원의 수는 고작 9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인력 부족으로 인한 부실 관리가 이뤄지고 있는 건 아닌지 의심되는 대목이다.

특히 올해 7월까지 312명이 참여한 '과몰입 예방프로그램'의 예산은 900만원에 불과했다. 이용객 한명당 사용 가능한 예산이 약 2만8800원인 수준으로 올해 집계가 마무리되면 그 액수는 더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뉴스핌] 인수위사진기자단 = 정운천 제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별위 부위원장이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인수위에서 열린 지역균형발전특위 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2022.03.28 photo@newspim.com

이에 정운천 의원은 "강원랜드가 건전한 오락시설을 표방하며 많은 수익을 내는 반면 도박중독 문제는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며 도박중독 문제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 강원랜드가 우리나라 마이스(MICE)산업 발전을 이끄는 디딤돌이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MICE(Meeting, Incentives, Convention, Exhibition)란 기업을 대상으로 해 부가가치가 큰 관광 산업을 뜻한다. 

victor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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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까지 계란 2112만개 수입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계란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미국산·태국산 신선란 2112만개를 추가 공급하는 등 수급 안정 대책을 확대한다. 또 계란 가공품 할당관세 물량을 두 배로 늘리고 적용 기간도 연말까지 연장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계란 생산 감소에 따른 가격 상승으로 소비자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신선란 공급을 확대한다고 19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7월까지 미국산과 태국산 신선란 약 2112만개를 시장에 공급할 계획이다. 매주 448만개 이상을 순차적으로 도입해 이마트와 롯데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에 우선 공급하고, 중소 유통업체를 통해 동네 빵집과 슈퍼마켓 등에도 공급할 예정이다. 9일 서울시내 한 대형마트를 찾은 소비자가 계란을 고르고 있다. [사진=뉴스핌DB] 우선 이번 주말부터 미국산 신선란 112만개를 이마트와 롯데마트에서 순차적으로 판매한다. 정부는 계란 가공품 수입 확대를 위해 할당관세 적용 기간을 기존 6월에서 12월까지로 연장하고, 적용 물량도 4000톤(t)에서 8000t으로 늘릴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겨울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로 인한 산란계 살처분과 사육밀도 개선 등의 영향으로 계란 생산량이 감소하면서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계란 산지가격은 6월 중순 기준 특란 30구당 6263원으로 평년보다 24.1%, 지난해보다 8.5% 각각 높다. 소비자가격도 7506원으로 평년 대비 9.3%, 전년 대비 7.1% 각각 상승한 상태다. 다만 수급 여건은 점차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6월 산란계 사육 마릿수는 7879만수로 평년보다 4.6%, 지난해보다 0.4% 각각 증가했다. 1~5월 병아리 입식도 전년보다 12.8% 늘어 7월 일일 계란 생산량은 4900만개 수준까지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농식품부는 생산 회복 효과가 실제 시장 공급과 가격 안정으로 이어지기까지 시간이 필요한 만큼 할인 지원 사업 확대와 농협 납품단가 인하를 병행하고, 여름철 폭염에 따른 수급 불안에 대비해 신선란 수입 물량 추가 확대도 검토하고 있다. 이재식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국내 산란계 마릿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계란 생산도 점차 회복되고 있다"며 "국내 생산 기반 확충과 농가 경영 안정을 지원하는 한편, 소비자 물가 안정을 위해 수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rang@newspim.com  2026-06-1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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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기누설' 김용현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김 전 장관의 군형법상 군기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열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김 전 장관.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국방부 장관으로서 군사기밀과 군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책임이 있는 위치에 있었고, 누구보다 군사기밀과 특수임무 수행 인력의 신상정보 보호 필요성을 잘 알고 있었다"며 "그럼에도 민간인인 노상원이 관련 인적사항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군기누설 범행에 대해 피고인에게 가장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나아가 아무런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계엄이 선포 단계에 이르는 동력 중 하나가 됐고, 단순한 군기누설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넘어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시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1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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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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