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김기현 "자체 핵능력 보유해야…전술핵·핵공유 등 모든 수단 동원해야"

기사입력 : 2022년10월19일 10:19

최종수정 : 2022년10월19일 10:19

"유사시 미군의 희생 보장할 수 있나"
여성 군사 기본 교육 의무화 거듭 강조도
"文정권 탄압 이겨낸 내가 당대표 적임자"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북한의 핵 대응에 대해 "전술핵이든 핵공유든 제3의 방식이든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19일 오전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서 "우리가 자체 핵무장을 통해 지킬 수 있도록 능력을 보유해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의원 김기현과 함께하는 미디어, 미래를 위한 개혁 대토론회에서 인사말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9.21 photo@newspim.com

김 의원은 미국의 전술핵 재배치와 관련해 주한미국대사가 '무책임하고 위험한 이야기'라고 지적한 것에 대해 "대한민국 국민을 지키기 위해 미군이 희생한다고 확실하게 보장할 수 있나"라며 반문했다.

그는 "북한이 ICBM을 개발한 것이 확인되고 있다. 1991년도에 한반도 비핵화가 선언이 되고 미국과 러시아가 핵무장을 일정한 부분 줄이자고 해서 진행이 됐는데 그 무렵 한반도가 비핵화하던 1991년도에는 북한이 ICBM을 개발하지 못했던 시점이다. 북한이 아무리 공격을 하더라도 미국 본토나 미국 영토를 공격할 수 없었다. 근데 ICBM과 핵무기로 북한이 쏘면 미국 본토 뉴욕이나 워싱턴에 떨어진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북한이 자신들을 건드리면 뉴욕을 ICBM과 핵폭탄으로 공격하겠다고 협박할 때 미국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뉴욕이 핵폭탄 공격을 당해도 좋다.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핵무기를 시키고 미군을 파병하겠다고 과연 누가 100% 보장할 수 있겠나"라고 말했다.

'주한미군'이 있지 않느냐에 대한 질문에는 "주한미군을 감축시키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뉴욕이 폭격당하더라도 주한미군을 반드시 공격에 가담하게 할 거라고 장담하는 거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여성의 군사 기본 교육' 의무화 추진에 대해서 "여성 징집 문제에 관한 것을 논의할 만큼 한가한 상황이 아니다"라며 "유사 시에 자신의 가족과 자신을 보호할 수 있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윤상현 의원이 공개 반대 한 것에 대해서는 "각자 입장이 같지는 않다"면서도 "20세에 달한 남성이 앞으로 2043년에는 1/3로 줄어 10만여명 정도되는데, 군병력을 유지해야 하는데 있어 고민이 우리 눈앞에 다가와 있다"고 설명했다.

차기 당권 주자와 관련해서는 김 의원을 포함해 유승민 전 의원, 안철수 의원, 나경원 전 의원, 권영세 통일부 장관 등이 거론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김 의원은 "시합에 많이 출전했다고 해서 좋은 선수가 아니라 이겨야 좋은 선수"라며 "출전 횟수는 적지만 시합에 나가면 이긴다는 평가를 받으며 단단한 체급을 갖추고 야무지게 내실을 다지는 사람이 김기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문재인 정권, 민주당 정권에 의해서 선거 공작 그런 탄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탄압을 정정당당하게 이겨낸 사람, 문재인 정권과 맞짱 떠서 이긴 사람 그리고 대선 과정에서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치명적 그런 타격을 준 사람, 그런 사람이야말로 다음 우리 당을 이끌어갈 수 있는 좋은 인물이다. 그게 바로 김기현"이라고 말했다.

현제 비대위 체제에서 당무 감사 및 당협위원장 재정비와 관련해서는 "당 조직의 정비는 필요한 시점이기는 하다"며 "어떤 방식으로 어떤 내용을 할지는 좀 지켜보겠다"고 일축했다.

ycy148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힘 대선후보 김문수 56.53% 득표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국민의힘 대선후보로 선출된 김문수 후보가 3일 오후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5차 전당대회에서 당직자들과 손을 들며 인사하고 있다. 2025.05.03 photo@newspim.com   2025-05-03 17:28
사진
李 파기환송심 서울고법 재판장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낸 지 하루 만에 이 후보의 파기환송심을 맡을 재판부와 첫 공판기일이 정해졌다. 서울고법은 2일 오후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에 배당했다. 또 이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소환장 및 기일통지 발송에 이어, 집행관 송달을 촉탁했다. 집행관 송달은 우편송달이 되지 않을 때 진행하는 특별송달이다.  서울고법의 선거사건 전담 재판부는 형사2부, 6부, 7부 3곳인데 이 후보의 기존 항소심 재판부인 형사6부는 배당 대상에서 제외됐고 6부의 대리 재판부인 형사7부에 배당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이재권 재판장, '민주당 돈봉투' 등 사건 맡아 해당 재판부는 '민주당 돈봉투' 사건으로 기소된 이성만 전 의원과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전 보좌관 박용수 씨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이밖에 폐수 불법 배출 혐의를 받는 HD현대오일뱅크 사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관련 허위 면담보고서 작성 혐의를 받는 이규원 조국혁신당 전략위원장(전 부부장 검사) 사건도 맡고 있다. 해당 재판부는 이재권(사법연수원 23기) 부장판사와 박주영(33기)·송미경(35기) 고법판사로 구성됐다. 재판장은 이 부장판사가, 주심은 송 고법판사가 맡는다. 이 부장판사는 제주 서귀포 출신으로 제주제일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했다. 1997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로 임관한 뒤 서울행정법원 판사, 제주지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지난해 2월부터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근무하고 있다. 특히 이 부장판사는 2005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 2006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 판사, 2021~2024년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등을 역임했다. 이용훈·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인 2010년~2012년에는 대법원장 비서실 판사로도 근무했다. 박 고법판사는 서울과학고등학교와 서울대 산업공학과를 졸업했다. 2004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서부지법 판사, 수원지법 판사, 부산지법 부장판사, 의정부지법 부장판사를 역임했고 올해 2월 서울고법에 부임했다. 송 고법판사는 부산서여자고등학교와 이화여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같은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을 거쳐 2006년 서울중앙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서울남부지법 판사, 부산지법 판사, 인천지법 판사 등을 거쳐 2022년 2월부터 서울고법에서 근무하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인 2019년~2022년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첫 파기환송심 15일...李 불복 뒤 재상고 가능성 커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은 오는 15일 오후 2시로 지정됐다. 이날 사건이 배당된 지 약 한 시간 만에 재판부가 기일을 지정하면서 이 후보 사건은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파기환송심 선고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 후보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할 것으로 보여 오는 6월 3일 대선 전 최종 판결이 나오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대법 전합은 전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이 후보가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쳤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로 한 발언,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의 압박 내지는 협박이 있었다고 한 발언이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에 해당해 허위사실공표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를 하위직이라서 몰랐다는 발언과 함께 골프 발언을 듣는 일반 선거인으로서는 출장은 같이 갔지만 함께 간 해외줄장 기간에 골프를 치지는 않았다는 의미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된다"며 "그런데 피고인은 김씨 등과 함께 간 출장 기간에 골프를 친 것이 사실이므로 이 발언은교유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을 들어 용도지역 변경을 압박했다'는 취지의 발언과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에 따르지 않으면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는 취지의 발언은 사실의 공표이지 단순히 과장된 표현이거나 추상적인 의견 표명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대법원 판결은 기속력이 있기 때문에 파기환송심은 이를 뒤집을 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시되지 않는 이상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이 후보에 대한 추가 양형 심리를 거쳐 유죄를 선고하게 된다. 이 후보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은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shl22@newspim.com 2025-05-02 18:5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