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독과점 심각...국가 인프라 차원 대응"
데이터센터 이원화 지적…보안·소방 논의 전망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지난 주말 '카카오 먹통'으로 인해 대한민국 전체가 마비된 사태에 대해 여당인 국민의힘이 정부와 함께 대책 마련에 나선다.
국민의힘은 빠르면 오는 18일 당정협의회를 열어 현재 피해규모를 진단하고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어떤 것인지 논의할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연일 강조하고 있는 '국가 안보' '국가 인프라' 차원에서의 집권여당의 역할을 고민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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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2.10.17 leehs@newspim.com |
카카오는 지난 15일 오후 3시 30분께 판교 데이터센터에서 발생한 화재 등의 여파로 30시간 가까이 카카오톡 메신저를 비롯해 택시, 버스, 결제 등 연동 서비스 먹통으로 국민적 혼란을 빚었다.
이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위원들은 오는 24일로 예정된 종합감사에 앞서 김범수 카카오 의장, 홍은택 카카오 대표이사, 최태원 SK 대표, 박성하 SK C&C 대표, 최수연 네이버 대표, 이해진 네이버 GIO 등을 증인으로 출석시키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도 현 상황을 비상상황으로 판단해 국가적 대응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출근길 약식회담에서 "독점이나 과점 상태에서 시장이 왜곡되면 국가가 필요한 대응을 해야 한다"며 "저는 기업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하는 자유시장 경제 사고를 갖고 있지만, 그것은 시장 자체가 공정한 경쟁 시스템에 의해서 자원과 소득이 합리적으로 배분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독점이나 심한 과정 상태에서 시장이 왜곡되거나 더욱이 국가 기간 인프라를 이루고 있을 때는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당연히 제도적으로 국가가 필요한 대응을 해야 한다"며 "그런 문제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국민의힘은 빠른 시일 내 당정협의회를 열고 현재 상황을 정확히 진단한 뒤 정부 차원의 지원대책을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20대 국회에서 논의됐다가 무산된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에 대한 필요성이 부각될 가능성이 크다. 당초 20대 국회에서는 네이버, 카카오 등 포털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그에 걸맞은 사회적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그러나 당시 민간 기업들의 강력한 반대로 방송법 개정 논의를 21대 국회로 미뤄둔 바 있다.
특히 네이버의 경우 데이터센터 화재에도 곧바로 예비 데이터센터를 가동하는 등 즉각적인 대응으로 서비스 이용에 불편을 최소화 했다. 반면 카카오의 경우 데이터센터 이원화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에 대한 지적이 나올 공산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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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한덕수 국무총리,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지난 3일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제5차 고위당정협의회를 하고 있다. 2022.10.03 yooksa@newspim.com |
한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네이버는 데이터센터를 이원화 시켜놨기 때문에 데이터센터 화재에도 국민들이 큰 불편을 겪지 않도록 대처했지만, 카카오의 경우 데이터센터 이원화가 돼 있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핵심 관계자도 "이번 사태가 국가기관 데이터 망과 관련이 있는 만큼 안전 대책과 관련해선 그냥 넘어가기 곤란하다는 입장"이라며 "민간 기업이라면 본인들이 수익이 났을 때 데이터센터를 백업하는 등 당연히 해야 하는 책무를 수행해야 했다. 이런 것들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상황이 심각해지지 않았나"라고 일갈했다.
카카오의 독점으로 정부 차원에서의 개입 필요성이 대두됐지만, 카카오가 민간 기업이기 때문에 정부가 개입할 수 있는 여지는 크지 않을 전망이다.
관계자는 "사실 카카오가 민간 시설이기 때문에 정부가 할 수 있는 영역이 많지가 않다"라며 "현재 상황을 점검해보고 보안, 소방 문제 등 국가 지원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는지 논의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일단 당정 차원에서의 대책을 만들고 추후에 야당의 의견을 반영한다는 입장이다.
관계자는 "정부여당이 국정운영에 큰 틀을 잡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방향을 설정해야 한다"라며 "만약 정부여당 방향을 잘못 잡았다고 하면 야당에서 문제제기를 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여야가 충분한 논의를 통해 대책을 마련하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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