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은지 윤채영 박서영 기자 = 여야가 카카오 서비스 먹통 사태와 관련해  IT 강국과 플랫폼 경제의 민낯이 드러났다고 지적하고 카카오의 독과점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데 한 목소리를 냈다.

카카오 서비스 먹통 사태를 '인재'(人災)와 '어처구니 없는 사고'라고 규정하고 국회가 나서서 디지털 재난 관련법을 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컸다. 

또한 여야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를 통해 유사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고 카카오의 책임 소재를 다룬다는데는 공감대를 함께 했다.

그러나 증인 채택을 놓고는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김범수 전 카카오 의장을 오는 2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소환할 지 여부를 두고는 더불어민주당만 찬성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7일 오전 비대위 회의에서 "카카오·네이버 서비스 중단과 그 여파에 대해 여당 대표로서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사실상 카카오·네이버는 국가기간 통신망에 준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사고 발생 시 보안 시스템이 이렇게 허술했다는 점에 국민 모두가 놀라고 혼란스러움을 느끼셨을 것"이라고 운을 뗐다.

이어 "과방위 차원에서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 나갈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번 사태로 다수의 국민들과 전문가들은 과도한 독과점을 막아야 한다고 지적하는 만큼 여야가 독과점 방지와 실효성 있는 안전책을 위한 합의를 해서 좋은 안을 조속히 만들도록 하겠다"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번 사태는 2018년 KT 화재 사건 이후 벌써 두번째이다. IT 강국을 자부하는 것이 부끄러울 정도의 취약성이 드러난 심각 사태"라면서 "그동안 카카오는 메신저를 중심으로 교통, 쇼핑, 금융 등 계열사 수가 올해 8월 기준 134개 이를 만큼 문어발 사업영역 확장을 했는데 개선책은 전혀 마련되지 않은 채 있다"라고 비판했다.

특히 "아직까지 자체 자체 데이터센터를 운영하지 않고 메인시스템을 한 곳에 몰아넣는 등 관리 조치에 턱없이 부족했다"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KT 사태를 겪고도 화재에 대응하는 이중화 장치를 하지 않은 점에 대해 이번 사태는 '설마'라는 안전불감증이 만든 문제라고 할 수 있다"면서 "우리나라는 네트워크 교란 작전 같은 북한의 도발에도 충분히 대비해야하는 만큼 국가 안보 차원에서도 관련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주 원내대표는 지난 20대 국회에서 데이터센터를 국가재난관리시설로 지정하는 내용의 방송통신발전기본법개정안이 관련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던 사례도 언급했다. 다만 해당 법안에 대해선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하던 상태에서 해당 기업들이 과도한 이중규제라는 항의를 하면서 다시 21대 국회에서 논의하기로 하고 폐기한 바 있다"고 부연했다.

이와 함께 주 원내대표는 "국가안보와 국민생활 보호 측면에서 개별 기업에만 이를 맡겨놓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이제라도 국회가 나서서 관련 법을 정비하고 만전을 기해야한다"고 당부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지난 주말 4700만명 전체가 디지털 대정전을 맞았고 그야말로 전 국민을 패닉에 빠뜨렸다"며 "초연결(사회에) 진입한 현재 디지털의 중요성에도 기업의 민낯이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번 먹통 사태의 핵심은 기업이 비용을 줄이느라 백업 서버를 갖추지 않은 것"이라며 "이토록 무방비 기업에 위기관리 매뉴얼이 있는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국민연금, 개인인증 등 민간 서비스가 국민 삶에 깊이 스며든 만큼 개별 기업에 맡길 수 없다"면서 "관리감독이 부실했고 사태 이후에도 재난 안내 상황 전파를 위한 별다른 조치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가 대통령 직속 디지털위원회를 출범해 행정서비스를 하나의 온라인 플랫폼에서 일괄 제공한다고 했다. 카카오·네이버 등 인프라를 활용하겠다는 민간주도형도 들어있어 철저한 관리를 우선시해야 한다"며 "과방위원들이 국감에서 책임자를 증인 채택 추진 중이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디지털 재난에 속수무책되지 않도록 입법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최고위원이자 국회 과방위 위원장인 정청래 의원은 "'절대 독점은 절대 망한다'가 카카오 서비스 재난 사태에서 배워야 할 교훈"이라며 강도 높은 발언을 쏟아냈다.

정 최고위원은 "데이터 사무실에 불이 났다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두꺼비집이 내려간 것"이라며  "데이터센터는 지상 2~6층까지 있었고 두꺼비집은 지하 3층인데 거기서 불이 난 것이다. 이걸 끄려다 보니 물로 꺼야 하니깐 스위치를 차단한 것이고 건물에 불이난 거다. 어처구니없는 사건이다"라고 진단했다.

정 최고위원은 "유사시 시스템을 준비해야하는데 그게 없었다"며 "서버 분산도 안됐고 소위 몰빵을 하나보니깐 전원 마비가 되는 이런 사태가 됐다. 정부 대처도 상당히 미흡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피해가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라며 "앞으로 전 국민 피해 상황을 집계하고 보상과 배상이 많은 문제가 될 것이다. 민주당에서도 국민이 피해 입은 것을 접수하고 상담하는 그런 센터를 만들어서 대국민 민원 서비스를 해야 하지 않을까 제안드린다"고 했다. 

또한 "오늘 과방위에서 김범수 카카오 전 의장 등 총체적인 책임을 지고 있는 대표를 불러서 질책하고 왜 이런 사고가 발생했나, 재발방지책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증인 채택을 할까 한다"며 "국민의힘에선 김범수 전 의장을 왜 반대하는지 도저히 알 수 없는 이유를 대고 있는데 그러지 말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편 지난 15일 오후 3시30부터 경기 성남시에 위치한 SK C&C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가 발생하면서 티 등 카카오와 카카오 계열사의 서비스인 카카오톡, 카카오모빌리티, 카카오페이, 카카오웹툰, 멜론, 카카오게임즈, 포털 사이트 다음 등이 먹통이 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데이터 센터 화재로 마비됐던 카카오 서비스들은 점차 복구가 되고 있지만 사흘째인 이날까지 아직도 일부 기능은 장애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데이터센터에 함께 입주한 다른 입주사 서버들도 먹통이 되면서 네이버에서도 일부 서비스 장애가 발생했다가 복구됐다.

kimej@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