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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지 몰린' 영국 총리 두번째 정책 유턴..."법인세 원래대로 25%로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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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19% 동결 계획 엎고 25%로 인상 발표
3일 소득세 최고세율 폐지 백지화 이어 '두번째 유턴'
쿼지 콰뎅 재무 장관도 38일만에 전격 경질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떨어지는 지지율과 여당 내 사퇴 압박, 길트채 가치 폭락 등 당 안팎의 혼란 속에 궁지에 몰린 리즈 트러스 영국 총리가 14일(현지시간) 감세안 추가 철회 계획을 밝혔다. 

앞서 3일 소득세 최고세율 폐지안을 백지화 한데 이어 약 열흘 만이다. 이날 총리는 이번 사태의 책임을 물어 쿼지 콰텡 재무 장관도 전격 경질했다. 후임으로는 제러미 헌트 전 외무부 장관이 임명됐다.

리즈 트러스 영국 총리 [사진=로이터 뉴스핌]

◆ 3일 소득세 최고세율 폐지 백지화 이어 '두번째 유턴'

이날 기자 회견에서 총리는 "우리의 재정 상황에 대해 (시장을) 안심시키기 위해 행동에 나설 필요가 있다"면서 "법인세를 25%로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사실상 '미니 예산안'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소득세 인하 ▲법인세 인상 철회 계획을 모두 백지화 한 것이다.

전임 보리스 존슨 총리는 2023년부터 법인세를 19%에서 25%로 올릴 계획이었으나, 트러스 총리는 지난달 23일 발표한 '미니 예산안(감세안)'에서 법인세를 기존의 19%로 유지한다며 이를 뒤집었다. 

하지만 대대적인 감세를 골자로 한 정부의 미니 예산안 발표 이후 영국 파운드화 가치가 미 달러화 대비 패리티(등가) 수준으로 떨어지고 국채 금리가 폭등하는 등 영국 금융시장은 대혼란에 빠졌다.

[런던 로이터=뉴스핌, 차에서 내리는 쿼지 콰텡 영국 전 재무장관] 2022.10.14.koinwon@newspim.com

대규모 감세안을 감당할 영국 정부의 재정 능력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며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와 피치 등 주요 신용평가사들이 영국의 신용등급을 잇달아 하향하는 굴욕을 겪었고, 국채 가격 폭락에 영국 연기금이 줄도산 위기에 몰리기도 했다.

이에 중앙은행인 영란은행이 긴급 채권 매입이라는 긴급 처방을 내렸으나, 대규모 감세안을 충당할 정부의 재정 능력에 대한 의구심이 계속되며 채권 시장의 혼란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았다.

이런 비판에도 정책 수정은 없다고 버티던 트러스 총리는 결국 이날 영란은행의 긴급 채권 매입을 종료를 앞두고 또 다시 시장이 혼란에 빠지는 것을 막기 위해 결단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보수당에 대한 지지율이 급락(최근 조사에서 19%)하고 여당 내에서도 트러스 총리가 사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등 당내외의 압박이 커지고 있는 점도 부담으로 작용했다.

◆ 2차 유턴에도 파운드화 가치 하락세 재개..."정부 신뢰도에 대한 의구심 여전"

하지만 간밤 정책 유턴 가능성을 알리는 언론 보도에 하락했던 길트채 30년물 금리(가격과 반대)는 오전 다시 상승세를 재개했다. 달러 대비 반등하던 파운드화 가치도 다시 하락 중이다.

[파운드/달러 환율 차트, 자료=CNBC] 2022.10.14 koinwon@newspim.com

찰스 슈왑 올리버 파이잘라 채권 헤드는 CNBC에 "오늘 오전 파운드화 매도세가 재개되고 길트채 금리도 간밤 하락세에서 다시 상승으로 돌아섰다"면서 "한마디로 시장은 감세안 추가 유턴과 영란은행의 개입에도 안정되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영국은 여전히 신뢰 문제를 안고 있으며, 후임 재무 장관인 제레미 헌트가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는 임무를 맡게 됐다"고 평가했다.

오는 31일 트러스 내각은 중기 재정계획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여기서 다시 한번 정부의 신뢰도가 시험대에 오를 전망이다. 당초 중기 재정계획 발표는 11월 23일로 예정돼 있었으나 시장의 혼란이 커지자 한달 앞당겨 발표하기로 했다. 

koinw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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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러값 떨어지자 '사자' 몰렸다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달러/원 환율이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달러화 선취매가 늘어난 영향으로 지난달 거주자외화예금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달러화예금도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섰다. 한국은행이 28일 발표한 '2026년 7월중 거주자외화예금 동향'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외국환은행의 거주자외화예금 잔액은 1283억4000만달러로 전월 말보다 150억1000만달러 증가했다. 잔액 기준 역대 최대치로 지난해 12월 기록한 종전 최고치인 1194억3000만달러를 7개월 만에 넘어섰다. 월간 증가폭도 지난해 12월 158억8000만달러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컸다. [자료=한국은행] 거주자외화예금은 내국인과 국내 기업, 국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외국인, 국내에 진출한 외국기업 등이 국내 은행에 예치한 외화예금을 말한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달러화예금은 1089억2000만달러로 전월보다 111억2000만달러 증가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달러화예금 잔액이 1000억달러를 넘어선 것은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이다. 전체 거주자외화예금의 84.9%를 차지했다. 달러/원 환율이 지난 6월 말 1549.4원에서 7월 말 1424.0원으로 한 달 새 125.4원 떨어지면서 달러화 선취매가 늘어난 영향이다. 대기업의 경상대금 수취와 증권사의 외화채권 발행자금, 고객예탁금 유입도 달러화예금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유로화와 엔화예금도 증가했다. 유로화예금은 일부 기업의 경상대금 수취 등으로 전월보다 22억2000만달러 늘어난 80억6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엔화예금은 일부 기업의 배당금 지급 목적 예치와 증권사의 외화채권 발행자금 유입 등으로 15억달러 증가한 86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위안화예금은 전월보다 2000만달러 증가한 12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영국 파운드화와 호주 달러화 등이 포함된 기타통화 예금은 14억6000만달러로 전월보다 1억6000만달러 증가했다. 예금 주체별로는 기업예금과 개인예금이 모두 늘었다. 기업예금 잔액은 전월보다 135억7000만달러 증가한 1125억6000만달러로 전체 외화예금의 87.7%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기업의 달러화예금은 전월보다 101억1000만달러 늘어난 956억9000만달러로 집계됐다. 개인예금은 157억7000만달러로 한 달 새 14억4000만달러 증가했다. 개인이 보유한 달러화예금도 10억1000만달러 늘어난 132억3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은행별로는 국내은행의 외화예금 잔액이 1023억9000만달러로 전월보다 96억1000만달러 증가했다. 외국은행 국내지점은 259억5000만달러로 54억달러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eoyn2@newspim.com 2026-08-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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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미임명' 한덕수 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내란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저지할 목적으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8일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와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 DB]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던 지난 2024년 12월 대통령 권한대행을 역임하며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마은혁·정계선·조한창)을 의도적으로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마은혁 재판관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채택되자 그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원인 점, 판사 임관 전 운동권 조직과 진보 정당에서 활동했던 점 등이 대두되며 보수 진영의 비판이 이어졌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이런 상황을 참작해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인용 결정을 저지하려는 목적으로 마 재판관의 임명을 104일간 미루고, 마용주 대법관 임명도 3개월 넘게 미뤘다고 본다. 또 지난해 4월 적법한 인사 검증을 거치지 않고 윤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함상훈·이완규 후보자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했다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도 있다.  특검 측은 최종 구형을 통해 "피고인들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 헌법재판소의 정상적인 구성을 방해하고 국회 동의까지 모두 마친 대법관마저 임명하지 않아 사법부의 정상적인 구성까지 지연시켰다"며 "그 결과는 국정과 헌법기관의 마비였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이 행사하는 권한은 본래 공무원 자신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피고인들은 권한을 위임한 국민을 배신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들의 행위로) 국민이 국가기관의 공식적인 절차를 믿을 수 있다는 신뢰, 그리고 최고위 공직자가 국민 앞에서 하는 말을 믿을 수 있다는 최소한의 신뢰까지 훼손됐다"고 짚었다. 특검 측은 "불의한 권력 앞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보다 헌법과 양심을 지키는 것이 공직자의 의무라는 것을, 국민이 맡긴 권한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했을 때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이 판결을 통해 분명하게 남겨 주시기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특검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 전 비서실장과 김 전 민정수석은 모두 징역 4년을, 이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28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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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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