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19% 동결 계획 엎고 25%로 인상 발표
3일 소득세 최고세율 폐지 백지화 이어 '두번째 유턴'
쿼지 콰뎅 재무 장관도 38일만에 전격 경질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떨어지는 지지율과 여당 내 사퇴 압박, 길트채 가치 폭락 등 당 안팎의 혼란 속에 궁지에 몰린 리즈 트러스 영국 총리가 14일(현지시간) 감세안 추가 철회 계획을 밝혔다.
앞서 3일 소득세 최고세율 폐지안을 백지화 한데 이어 약 열흘 만이다. 이날 총리는 이번 사태의 책임을 물어 쿼지 콰텡 재무 장관도 전격 경질했다. 후임으로는 제러미 헌트 전 외무부 장관이 임명됐다.
 |
| 리즈 트러스 영국 총리 [사진=로이터 뉴스핌] |
◆ 3일 소득세 최고세율 폐지 백지화 이어 '두번째 유턴'
이날 기자 회견에서 총리는 "우리의 재정 상황에 대해 (시장을) 안심시키기 위해 행동에 나설 필요가 있다"면서 "법인세를 25%로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사실상 '미니 예산안'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소득세 인하 ▲법인세 인상 철회 계획을 모두 백지화 한 것이다.
전임 보리스 존슨 총리는 2023년부터 법인세를 19%에서 25%로 올릴 계획이었으나, 트러스 총리는 지난달 23일 발표한 '미니 예산안(감세안)'에서 법인세를 기존의 19%로 유지한다며 이를 뒤집었다.
하지만 대대적인 감세를 골자로 한 정부의 미니 예산안 발표 이후 영국 파운드화 가치가 미 달러화 대비 패리티(등가) 수준으로 떨어지고 국채 금리가 폭등하는 등 영국 금융시장은 대혼란에 빠졌다.
 |
| [런던 로이터=뉴스핌, 차에서 내리는 쿼지 콰텡 영국 전 재무장관] 2022.10.14.koinwon@newspim.com |
대규모 감세안을 감당할 영국 정부의 재정 능력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며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와 피치 등 주요 신용평가사들이 영국의 신용등급을 잇달아 하향하는 굴욕을 겪었고, 국채 가격 폭락에 영국 연기금이 줄도산 위기에 몰리기도 했다.
이에 중앙은행인 영란은행이 긴급 채권 매입이라는 긴급 처방을 내렸으나, 대규모 감세안을 충당할 정부의 재정 능력에 대한 의구심이 계속되며 채권 시장의 혼란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았다.
이런 비판에도 정책 수정은 없다고 버티던 트러스 총리는 결국 이날 영란은행의 긴급 채권 매입을 종료를 앞두고 또 다시 시장이 혼란에 빠지는 것을 막기 위해 결단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보수당에 대한 지지율이 급락(최근 조사에서 19%)하고 여당 내에서도 트러스 총리가 사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등 당내외의 압박이 커지고 있는 점도 부담으로 작용했다.
◆ 2차 유턴에도 파운드화 가치 하락세 재개..."정부 신뢰도에 대한 의구심 여전"
하지만 간밤 정책 유턴 가능성을 알리는 언론 보도에 하락했던 길트채 30년물 금리(가격과 반대)는 오전 다시 상승세를 재개했다. 달러 대비 반등하던 파운드화 가치도 다시 하락 중이다.
 |
| [파운드/달러 환율 차트, 자료=CNBC] 2022.10.14 koinwon@newspim.com |
찰스 슈왑 올리버 파이잘라 채권 헤드는 CNBC에 "오늘 오전 파운드화 매도세가 재개되고 길트채 금리도 간밤 하락세에서 다시 상승으로 돌아섰다"면서 "한마디로 시장은 감세안 추가 유턴과 영란은행의 개입에도 안정되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영국은 여전히 신뢰 문제를 안고 있으며, 후임 재무 장관인 제레미 헌트가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는 임무를 맡게 됐다"고 평가했다.
오는 31일 트러스 내각은 중기 재정계획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여기서 다시 한번 정부의 신뢰도가 시험대에 오를 전망이다. 당초 중기 재정계획 발표는 11월 23일로 예정돼 있었으나 시장의 혼란이 커지자 한달 앞당겨 발표하기로 했다.
koinwo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