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장관 "지난 정부 '적폐수사' 때보다 인력도 적어"
감사원 文조사 두고 민주당 강하게 반발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6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시행으로 검찰의 민생 사건 수사가 어렵다고 강조했다.
한 장관의 이번 발언은 이날 오전 열린 법무부 등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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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2.10.06 kimkim@newspim.com |
김 의원은 "서울중앙지검, 서울동부지검, 수원지검, 수원지검 성남지청 등 민생 사건을 처리해야 하는 검사와 수사관들이 정치탄압 수사에 동원되고 있다는 제보가 있다. 300명 이상이 동원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윤석열사단 분들 외에 검사를 엄청나게 동원해 먼지털이식·짜맞추기식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동원되고 있는 인력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있느냐. 민생사건에 투입될 검사 등이 정치 사건에 투입돼 기소율 등이 크게 떨어져 현장 곳곳에서 사건처리가 안 된다고 한다"고 부연했다.
이에 한 장관은 "검수완박 때문에 민생수사가 어려워졌다"고 반박했다. 김 의원이 검수완박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 되묻자 한 장관은 "민생 사건 수사를 다 못하게 해놓지 않았느냐. 변호사의 70%가 반대한 것이 검수완박인데 저희에게 말하는 것은 어폐가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어 "지난 정부의 초반 적폐수사 대부분을 담당했고 이번에도 담당하고 있다. 그때와 비교해보면 특별수사팀, 특수본 등을 운영하고 있지 않은 지금이 현저히 적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한 장관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 등 감사원과 수사·감사가 중복되는 사안에 대해서도 "수사와 감사가 동시에 진행되는 것은 굉장히 많다"며 "지난 5년이 민주당 정권이었으므로 지금 감사에 민주당 관련 부분이 많은 것"이라고도 했다.
한편 이날 법무부 국감에서는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감사원의 서면조사 요구를 두고 다시 한번 여야 의원들 간의 논쟁이 있었다.
김남국 민주당 의원이 법무부에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에게 보낸 문자를 언급했다. 이에 법사위원장인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감과 관련이 없다며 발언을 제지했고, 김남국 의원은 목소리를 높이며 자료제출 관련 발언을 마무리했다.
이후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문 전 대통령이 서면조사 요청을 받고 대단히 무례한 짓이라고 했다. 전직 대통령은 불가침 성역이 아니며, 국민에게 대단히 무례한 행위를 했음에도 민주당은 정치보복이라는 흑색선전과 선동에 앞서고 있다"고 비판하자 민주당 의원들이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게 의사진행 발언인가" "제지해달라" "편파적 진행"이라며 강하게 항의했다.
박주민 의원은 "제가 스무 번 넘게 위원장을 불렀는데 쳐다보지도 않았다. 위원장의 진행 방식을 납득하기 어려운 건 저 혼자만이 아닐 것"이라며 "위원장이 의원 발언에 지나치게 개입해 판단하는 것은 자제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김도읍 의원은 "자제하라는 말은 듣기가 거북하다. 감사원이 대통령 측근이 있는 검찰청에 수사의뢰를 한 것인지는 감사원에 물어봐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진행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의원들이 많이 도와달라. 저도 숙고하겠다"고 답했다.
hyun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