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국감]한동훈 "이재명 수사, 보복·표적 프레임 성립 안 돼"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이미 민주당 경선에서 불거진 내용"
"깡패·마약, 검사 아니면 누가 수사하나"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6일 검찰의 이재명 대표 수사가 편향적이라는 더불어민주당의 비판에 "보복이나 표적 수사의 프레임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 구조"라고 반박했다.

그는 이날 오전 법무부 국정감사 출석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그 사건들은 지난 정부에 있어서 소위 말한 적폐청산위원회를 돌린다던가 아니면 청와대에 있는 캐비넷을 뒤져서 발표한다는가 식으로 새로 발굴된 내용이 아니다"라며 "상당수는 민주당의 당내 경선 과정에서 불거져 오래 이어진 내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2.10.06 kimkim@newspim.com

그러면서 "범죄 수사를 받는 사람이 방어권 차원에서 여러 얘기를 해 온 것은 늘 있던 일"이라며 "다른 국민들과 똑같이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의 절차 내에서 응하시면 된다"고 했다.

한 장관은 황운하 민주당 의원이 법무부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시행령을 비판하며 "세계 어느 나라에도 검찰이 깡패 수사를 설치는 나라가 없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는 "이탈리아의 안토니오 드 피에트로 검사나 미국의 앤드리 멀리우니 같은 사람도 깡패와 마약을 잡던 검사"라며 "이 나라에 깡패와 마약상, 그 배후 세력 말고 검사가 깡패나 마약을 수사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것"이라고 맞받아쳤다.

이어 최근 채널A 사건과 관련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최강욱 민주당 의원이 "정치 검찰의 프레임이 좌절됐다"고 표현한 것을 두고서는 "그렇게 생각하시냐"며 "판결문에서 (최 의원이) 있지도 않은 허위사실을 만든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 장관은 이날 오전 10시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감 인사말에서 "지난 5월 장관 취임 이후 '정의와 상식의 법치'라는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했다"면서도 "아직 여러모로 부족한 점이 많아 국정감사를 통해 위원님들의 귀한 말씀들을 깊이 새기고 업무에 충실히 반영해 더욱 발전하는 계기로 삼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 장관은 업무보고에서 스토킹처벌법 개선과 촉법소년 연령 기준 현실화 등 법무부의 주요 현안을 보고했다.

오후에 속개하는 국감에서는 문재인 정부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한 검찰 수사 등을 두고 한 장관과 민주당 의원들 간의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sy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전현무, 순직 경찰관 관련 발언 사과 [서울=뉴스핌] 최문선 기자 = 방송인 전현무가 순직한 경찰관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해 사과했다. 23일 전현무의 소속사 SM C&C는 입장문을 내고 "해당 방송에서 사용된 일부 표현으로 인해 고인과 유가족분들께 상처를 드린 점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느끼고 있다"며 "어떠한 맥락이 있었더라도 고인을 언급하는 자리에서 더욱 신중했어야 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방송인 전현무. leehs@newspim.com 소속사 측은 "전현무는 출연자의 발언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부 단어를 그대로 언급했고, 표현의 적절성을 충분히 살피지 못했다"며 "그로 인해 고인에 대한 예를 다하지 못한 점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고인과 유가족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시청하며 불편함을 느끼셨을 분들께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보다 엄격한 기준과 책임감을 갖도록 내부적으로 점검하고 재발 방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논란은 디즈니 플러스 예능 프로그램 운명전쟁49 2화 방송에서 불거졌다. 해당 회차에서는 무속인들이 과거 사건을 언급하며 사인을 추리하는 장면이 담겼고, 이 과정에서 전현무가 고(故) 경찰관의 사인을 설명하며 비속어를 사용해 비판을 받았다. 논란이 된 발언은 2004년 흉기에 찔려 순직한 고(故) 이재현 경장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고인은 당시 서울 서부경찰서 강력반 형사로 근무하던 중, 마포구의 한 커피숍에서 폭력 사건 피의자를 검거하려다 범인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졌다. 방송 이후 시청자들 사이에서는 순직 경찰관과 관련된 사안을 예능적 맥락에서 다루는 데 대한 문제 제기와 함께, 표현의 부적절성을 지적하는 비판이 이어졌다. moonddo00@newspim.com 2026-02-24 08:52
사진
음주운전 부장판사 감봉 3개월 징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서울중앙지법 소속 현직 부장판사가 음주운전으로 감봉 처분을 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3일 서울중앙지법 A 부장판사에게 감봉 3개월 징계를 내렸다. A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13일 오후 3시 1분께 면허 정지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71% 상태로 중랑구 사가정역 근처 한식당에서 약 4㎞가량 승용차를 운전하다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법관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렸다"고 했다. A 부장판사는 현재 서울중앙지법 민사 재판부에 소속돼 있다. 서울중앙지법 소속 현직 부장판사가 음주운전으로 감봉 처분을 받았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사진=뉴스핌DB] hong90@newspim.com 2026-02-23 09:2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