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국감] 환노위, 한화진 장관 '친기업' 행보 비판....규제개혁·택소노미·4대강 공방(종합)

기사입력 : 2022년10월04일 17:36

최종수정 : 2022년10월04일 18:00

"기업들과 핫라인 개설…환경부 장관 자격 없어"
"尹정부, 건강·환경 아닌 4대강 보 지키기가 우선"
"택소노미, 국제기준 미달…재생에너지 위축 우려"
"1회용컵 보증금제, 소비자에게만 부담 전가"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환경부 대상 국정감사에서는 한화진 환경부 장관의 '친기업' 행보를 비판하는 야당 의원들의 공격이 이어졌다.

4대강으로 인한 녹조현상 문제와 최근 원전 포함을 공식화한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택소노미)에 대한 지적도 도마에 올랐다.

이날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 장관에게 "환경부 현장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을 만나고 4대강 보 개방으로 인한 녹조를 보는 것 아니냐"며 현장이라고 기업을 쫓아다니기 시작하면 도대체 누가 (환경 문제를) 해결하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 일을 따로 할 사람이 있고, 이는 중기부·산업부 장관"이라며 "꼭 필요한 규제만 풀어야지 본인의 현장이라고 쫓아다니면 도대체 환경은 누가 지키냐"고 강하게 질타했다.

◆ '환경부=산업부 2중대' 비판…"환경은 누가 지키나"

이에 한 장관은 "염려하는 상황은 충분히 이해한다"며 "환경부가 규제부처는 맞지만 현장에서 (규제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기업이 환경오염 원인자이면서 개선의 주체이기 때문에 현장에서 불합리한 규제는 없었는지(를 살펴보려고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4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2년 환경부 국정감사에 참석해 의원 질의에 대답하고 있다. [사진=환경부] 2022.10.04 photo@newspim.com

그럼에도 우 의원은 "환경부 장관 자격이 없다"며 "현 장관처럼 기업 규제 개혁에 앞장 서겠다며 핫라인을 개설하는 건 처음인데 무슨 자격으로 환경을 얘기하냐"며 비판했다.

한 장관은 "주신 말씀에 공감하고, 유념하고 있다"면서도 "물과 생태 등 여러 환경 현장을 다니고 있고 환경규제의 질을 높이고 개선하는 차원에서, 규제개혁 성과가 나오기 위해 초창기에 기업 행보가 많았던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그동안 중소기업에서 꾸준히 환경규제와 관련해 불만들이 많았고 문제제기를 현장에서 직접 듣고 보고 싶었기 때문에 기업 행보를 했던 것"이라며 "지금은 어느 정도 틀이 잡혔기 때문에 잘 작동하도록 협의해나가는 과정에 있다"고 해명했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한화진 장관이 산업계와의 소통 행보만 보이고 있다고 꼬집었다.

노 의원은 한 장관에게 "장관 일정 중에 환경단체와의 (소통) 일정이 하나라도 있었냐"며 "이러니 산업부 2중대라는 비판이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한 장관은 "제가 와서 보니, 환경단체와의 소통채널은 꾸준히 있었지만 기업과 소통채널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며 "기업이 환경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곳이니, 환경문제 제대로 해결할 수 있도록 기업과의 소통 측면에서 행보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환경규제 부처로서의 역할을 확고히 유지할 거고, 국민 건강 안전과 직결되는 부분은 엄격히 운영할 것"이라며 "환경규제 부처로서의 역할을 견고히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4대강 문제 또다시 국감장에…'녹조 피해 심각' 지적

이날 환노위 국감에서는 4대강으로 인한 녹조 현상 등 환경오염 문제도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환경부가 보를 개방해 물 흐름을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녹조제거제 살포 등 부가조치만 하면서 위험을 키웠다"면서 "녹조 독소가 물, 공기, 농산물, 국민을 위협하는데 윤석열 정부는 건강과 환경이 아닌 4대강 보 지키기가 우선인 듯하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지난 6월 중순부터 지난달 초까지 남부지방에 가뭄이 이어지면서 낙동강에 녹조가 발생하는 문제가 있었다.

안산천과 화정천 하류 녹조현상. [사진=독자제보] 2022.07.14 1141world@newspim.com

반면 여당 의원들은 문재인 정부의 4대강 보 개방으로 인해 소수력발전량이 줄면서 경제적 손실이 생겼다고 비판했다.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은 '문재인 정권 4년 간 4대강 16개 보 소수력발전량이 대폭 줄어들었다'고 주장하며 "야심 차게 추진한 탄소 저감에도 (소수력 발전량이 줄면서)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봤다"고 지적했다.

이에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아쉽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한편 환경부는 이날 국회에 제출한 업무보고에서 "수질·생태·이수·친수 등 다양한 항목을 종합적이고 과학적으로 분석해 기후위기에 대응한 보 최적 운영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 'K-택소노미, 국제기준에 미달' 지적…고준위 방폐물 마련계획 모호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택소노미)에 명시된 원자력 발전 포함 조건이 국제 기준에 미달한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이날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 장관에게 "EU의 택소노미를 보면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을 2050년까지 마련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고 있는데, K-택소노미는 그런 게 전혀 없다"며 "(K-택소노미가) EU 기준보다 훨씬 완화된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한 장관은 "과학적, 기술적 논리로 탄소중립에 투자해야 된다는 말에는 전적으로 공감한다"면서도 "그런 방향으로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EU 택소노미가 국제 기준은 아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각 국가마다 자동차 등의 경우 EU 택소노미 보다도 강한 택소노미 기준을 갖고 있을 수 있다"며 "국가마다 다른 기준이 될 수 있고 영국에서도 영국 자체의 택소노미를 만들기 위해 준비 중이다"고 말했다.

'K-택소노미에 원전을 포함시키면서 재생에너지 투자가 줄어들 것'이란 지적에 대해서는 "재생에너지 확대

[서울=뉴스핌]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4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2년 환경부 국정감사에 참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환경부] 2022.10.04 photo@newspim.com

는 가야될 길"이라며 "현 정부에서도 원전과 재생에너지를 어떻게 하면 합리적으로 믹스하느냐를 핵심으로 보고 있고, 재생에너지는 확대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환노위 국감에서는 오는 12월부터 시행되는 1회용컵 보증금제가 기업보다 개인에게 부담을 지운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 장관에게 "공병, 타이어, 건전지, 형광등 등은 재활용을 생산자가 책임지는데, 유독 1회용컵만 소비자가 부담하게 돼 있다"며 "1회용컵을 소비자가 온전하게 부담하게 되면, 연간 4조5000억원의 보증금을 개인이 부담하게 되는데 잘못이 없다고 보나"고 질의했다.

이에 한 장관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며 "(1회용컵 사용 줄이기는) 개인과 기업이 같이 풀어야 될 문제"라고 답했다.

한 장관은 '1회용컵 보증금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냐'고 묻는 윤 의원의 질의에 대해 "장기적으로 보증금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1회용컵 보증금제는 전국 주요 커피 판매점 등에서 음료를 구매할 때 1회용컵을 사용하면 개당 300원의 보증금을 내야 하는 제도다. 환경부는 2년 반 동안 1회용컵 보증금제 시행을 준비해왔지만 소상공인과 여당을 중심으로 한 강한 반발에 부딪혀 시행일을 6개월 유예했다.

시행 지역도 전국에서 제주와 세종 두군데로 한정하면서 1회용컵 보증금제가 당초 계획보다 후퇴했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soy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 시내버스 파업 돌입···지하철역 연계 무료 셔틀 480회 투입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조정회의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내버스 노사 간 임금협상이 결렬됨에 따라 서울시는 28일 오전 4시 첫차부터 즉시 비상수송대책 시행에 들어갔다. 서울시는 파업에 대비해 전날인 27일 시·구 비상수송대책본부를 중심으로 교통대책을 마련했고 이날 대체 교통수단을 즉시 투입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시가 시내버스 파업에 대비해 28일 오전 4시 첫차부터 비상수송대책 시행에 들어갔다. 서울역 버스종합환승센터 모습. 지하철은 출퇴근 시간대 1시간을 연장하고 심야 운행시간도 다음날 새벽 2시까지 1시간 연장한다. 지하철역과의 연계를 위해 25개 자치구에서는 무료 셔틀버스 총 480대를 투입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한다. 지하철 혼잡시간은 오전 7~10시, 오후 6~9시로 조정돼 열차가 추가 투입되고 막차시간은 종착역 기준 익일 2:00까지 연장돼 총 202회 증회된다. 지하철 연계를 위한 무료 셔틀버스는 총 119개 노선, 480대가 빠르게 투입돼 1일 총 4959회 운행된다. 보광운수, 정평운수, 원버스 12개 노선은 정상운행된다. 또 다산콜재단, 교통정보센터 토피스, 서울시 매체, 정류소의 버스정보안내단말기 등을 통해 실시간 교통정보도 제공할 예정이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조속한 시일 내에 원만한 노사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가용 가능한 모든 교통수단을 동원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 하겠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 2024-03-28 07:42
사진
이재명 47.2% vs 원희룡 43.6%···'계양을' 오차범위 내 초접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4·10 총선 최대 격전지인 '명룡대전' 인천 계양을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원희룡 국민의힘 후보가 3.6%포인트(p) 격차로 초접전을 벌이는 것으로 28일 나타났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5~26일 인천 계양구 을 선거구 만 18세 이상 남녀 501명에게 총선에서 어떤 후보를 지지하는지 물어본 결과 이 후보가 47.2%, 원 후보가 43.6%를 기록했다. 두 후보의 격차는 오차범위 안쪽인 3.6%p였다. 뒤이어 최창원 내일로미래로 후보 2.4%, 안정권 무소속 후보 1.7% 순이었다. '지지 후보 없음'은 4.4%, '잘 모름'은 0.8%였다. 성별로는 남성에서 이 후보가 49.6%, 원 후보가 40.6%의 지지를 받았고 여성에서는 이 후보가 44.9%, 원 후보가 46.5%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이 후보는 만18세~29세, 40대, 50대에서 원 후보를 앞섰다. 만18세~29세에서 이 후보는 40.1%, 원 후보는 31.2%였고 40대에선 이 후보 60.9%, 원 후보 36.5%로 나타났다. 50대에선 이 후보 54.1%, 원 후보 41.6%였다. 원 후보는 30대, 60대, 70대 이상에서 강세를 보였다. 30대에서 이 후보가 40.4%, 원 후보가 48.8%였고 60대에선 이 후보 44.7%, 원 후보 47.9%로 집계됐다. 70대 이상에선 이 후보 35.2%, 원 후보 63.5%로 격차가 벌어졌다. 권역별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1권역(계산 2동·계산 4동·작전서운동)과 2권역(계양 1동·계양 2동·계양 3동) 모두 이 후보가 앞섰다. 1권역에선 이 후보가 46.5%, 원 후보가 42.8%였고 2권역에선 이 후보 47.9%, 원 후보 44.3%로 나타났다. 지지 정당별로 살펴보면 민주당·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가, 국민의힘·개혁신당·새로운미래 지지층에선 원 후보가 선두였다. 민주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 91%, 원 후보 4.2%였고 국민의힘 지지층에선 이 후보 3.3%, 원 후보 93.4%였다. 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 91.6%, 원 후보 2.7%였으며 개혁신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 11%, 원 후보 61.8%였고 새로운미래 지지층은 이 후보 4.1%, 원 후보 60.6%로 나타났다. '지지 정당이 없다'고 답한 무당층의 경우 이 후보 21%, 원 후보 26.4%를 기록했다. '당선 가능성' 조사에선 두 후보 간 격차가 지지율 조사보다 벌어졌다. '지지 여부를 떠나, 어느 후보가 당선될 것으로 생각하느냐'고 묻자 이 후보는 53.7%, 원 후보는 38.7%를 기록해 15%p 격차를 기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유무선 ARS 전화조사로 이뤄졌으며 통신사에서 제공한 무선 가상번호에서 무작위로 추출한 무선 90%와 15개 주요국번 RDD 유선 10%를 활용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p고 응답률은 6.2%다. 2023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 연령대, 지역별 가중치(셀가중)를 부여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여론조사 결과 등록현황을 참고하면 된다. hong90@newspim.com 2024-03-28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