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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경찰, 대형풍선에 마스크·해열제 담아 북에 보낸 박상학 대표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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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파주에서 연행돼 밤샘 조사 뒤 풀려나
대형풍선 15개와 유인물, 달러 등 압수당해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북한 주민들에게 지원하는 코로나 방역용 마스크와 해열제(타이레놀) 등이 담긴 대북전단 살포용 대형풍선을 띄워 보낸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가 1일 오후 경기도 파주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됐다.

대북 인권단체와 경찰에 따르면 박 대표는 이날 저녁 경기도 파주 접경지역 인근에서 코로나 방역용 마스크와 해열제 등을 담은 대형 전단풍선을 북한으로 향해 날려 보냈다. 여기에는 김정은을 '이복형(김정남)을 죽인 살인마' 등으로 비난하는 유인물도 담겨 있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가 1일 밤 경기도 파주 접경지역에서 마스크와 해열제 등 코로나 관련 대북지원 물품을 담은 대형풍선을 날려보내고 있다. 박 대표는 곧바로 경찰에 체포돼 파주경찰서에서 밤샘 조사를 받았다.[사진=자유북한운동연합] 2022.10.02 yjlee@newspim.com

또 대형 풍선에는 '핵 미사일로 대한민국을 선제타격하겠다는 김정은을 인류가 규탄한다'는 문구와 함께 핵 실험 장면을 배경으로 김정은 얼굴과 '이것에 내가 타죽는구나'라는 글귀가 새겨진 대형 플래카드가 달렸다.

경찰은 현장에서 미처 보내지 못한 물품을 압수하고 박 대표를 체포한 뒤 파주경찰서로 연행해 밤샘 조사를 벌였다.

경찰 관계자는 뉴스핌과의 전화통화에서 "전단 살포 현장을 발견해 설득했으나 밀치고 주먹으로 폭행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해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연행하게 된 것"이라며 "추가 소환조사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현장에서 미처 날리지 못한 대형풍선 15개를 압수했는데 그 중 하나에는 대북 유인물이 들어있었다"면서 "마스크와 영양제 등 코로나 물품 외에 1달러 지폐도 포함됐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탈북민 1호 박사인 안찬일 세계북한연구센터 이사장은 "1일 밤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북한자유주간 폐막행사에 박 대표가 나타나지 않아 북한민주화 단체장들이 뭔가 일이 생겼구나 하고 걱정했다"며 "체포 소식에 크게 놀라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박 대표는 지난달 25일부터 이날까지 진행된 제19회 북한자유주간을 맞아 북한 김정은의 핵 무력 법제화와 잇단 미사일 발사를 비판하고 코로나에 시달리는 주민들을 위한 마스크 등 방역물자를 보내기 위해 비공개리에 대형풍선을 날린 것으로 파악됐다.

박 대표는 경찰 조사를 받던 1일 자정께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코로나 방역물품 외에 대북전단은 보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탈북민 단체장과 북한 민주화 운동 관계자들이 북한자유주간 행사 마지막 날인 1일 수잔 숄티(왼쪽 다섯번째) 북한자유연합 의장과 함께 북한자유투사 추모 모임을 가졌다. 숄티 의장 왼쪽은 안찬일 세계북한연구센터 이사장. [사진=세계북한연구센터] 2022.10.02 yjlee@newspim.com

박 대표는 "북한자유주간 행사 참석을 위해 서울에 온 수잔 숄티 북한자유연합 의장이 가져온 USB도 북한에 보냈다"며 "여기에는 북한 동포들에게 보내는 미 상하원 의원들의 메시지가 담겨 있다"고 덧붙였다.

박 대표는 앞서 지난달 4일에도 대형 풍선 20개에 마스크 2만장과 진통제 5만정, 비타민C 3만정을 북한에 날려 보낸 바 있다.

이와 관련 통일부는 지난 23일 브리핑을 통해 "대북 전단 살포를 자제해 달라"는 입장을 밝혔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노동당 선전선동부 부부장)은 지난 8월 10일 대북전단 살포를 비난하면서 보복을 위협했다.

북한 주민에게 자유로운 외부 정보를 유입하고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존중한다는 차원에서 문재인 정부가 강행한 '대북전단 금지법'(남북관계 발전법 개정안)에 비판적 입장을 보여 온 윤석열 정부가 전단 살포와 코로나 물품 대북제공을 이유로 단체 대표를 체포함에 따라 보수 성향 인사와 탈북민 단체 등의 비판과 반발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yj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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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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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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