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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곁에, 한부모] ②기약없는 생활고..."오늘도, 여전히 '홀로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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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 10%만 정부지원, 중위소득 기준 높여야
절반 이상은 양육비 못받아, 법적 제재 강화 필요
특정 시기에만 관심, 지속적인 지원과 보호 '절실'

한부모의 자립과 지원을 위한 특별법(한부모가족지원법)이 만들어진 지 15년이 지났다. 지난 2018년부터는 이들에 대한 국민적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한 '한부모의날'도 지정돼 운영중이다. 하지만 많은 한부모들은 여전히 생계와 육아를 홀로 책임져야 하는 현실속에서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고된 삶과 낡은 정책 사이에서 외롭게 놓은 한부모. 우리곁에 있지만 사각지대에 놓은 그들의 현실을 마주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봤다.

[서울=뉴스핌] 정광연·조정한·채명준 기자 = 서울 모처에서 한부모 3명을 만났다. 많은 한부모가 목소리 내는 것을 주저했지만 생계와 육아로 빡빡한 상황에도 '바꿀 게 많다'고 자리를 내준 그들이었다.

[당신곁에, 한부모] 글싣는 순서

1. 눈물로 써내려간 '돌봄', 가난도 고독도 '대물림'
2. 기약없는 생활고..."오늘도, 여전히 '홀로서기'"
3. 빨라진 고령화, 자녀 중심 지원책 검토해야
4. 허공에 떠도는 정책들...'사각지대' 키운다
5. 전문가들 "정부지원, 빈곤 탈출에 초점 맞춰야"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벌면 벌수록 가난...지원 기준 현실적으로 높여야

"남편 도박 때문에 이혼하고 나서 아이를 키우면서 정말 악착같이 살았어요. 이혼하고 직장을 쉰 적이 없고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따서 아는 사람과 같이 일도 했어요. 돈 많이 벌려고 중고차까지 사서 영업을 다녔죠. 문제는 조금 숨 돌릴만큼만 소득이 높아져도 지원이 모두 끊긴다는 거에요. 벼랑끝에 간신히 매달린 사람만 지원해주는 정책. 이게 가장 큰 문제라고 봐요."

선영씨는 중위소득 문제를 가장 먼저 꺼냈다. 현행법상 중위소득 52~72% 구간에 해당하는 한부모만 정부 및 지자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월소득으로 환산하면 2인 가구 160만원에서 230만원, 3인 가구는 210만원에서 290만원 수준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최저임금만 받아도 지원대상에서 탈락하는 사태가 발생한다.

"대학을 졸업한 막내가 있는데 취업을 하면 모든 지원은 끊겨요. 그렇다고 이제 막 사회에 첫발을 내딛은 아이에게 '지원금을 받아야 하니 이제부터 혼자 살아라' 할 수는 없잖아요. 지금 지원 기준은 말 그대로 낭떠러지에서 막 떨어지기 직전인 사람들만 모아서 눈앞에 위기만 해결해주자는 거죠. 한부모들이 자립하기를 원한다면 기준을 높여햐 해요."

세 아이를 키우고 있는 진숙씨도 답답함을 토로했다. 열심히 살면 오히려 지원이 끊기는 상황. 이 모순이 한부모들의 자립을 가로막는 가장 큰 문제로 보였다. 현재 등록 한부모 150만 가구 중 지원대상은 10%에 불과하다.

한부모들이 원하는 현실적인 지원기준은 중위소득 100%. 2인 가구 월 326만, 3인 가구 월 419만원 수준이다. 정부는 취약계층 지원기준을 점차 높이고 있지만 재정악화를 이유로 100%에는 난색을 표한다.

"지원기준을 올리자고 하면 '돈 더 받으려고 하냐'고 오해를 많이 해요. 문제는 돈이 아니라 한부모가정의 90%는 지원을 못받는 현실이죠. 일해야하는 한부모를 일할수없는 저소득층과 동일한 기준점으로 삼았다는 점. 이건 정말 개선이 필요합니다."

◆가족 버리고 양육비도 거부...법적대응 '언감생심'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말이 '법대로 하자'에요. 분명 나는 양육비를 받아야 하는데 배우자가 못주겠다고 버티면 방법이 없어요. 당장 일해서 먹고 살아야 하는데 소송이 가능하겠어요? 지금 대한민국에서 양육비는 안 줘도 그만이에요."

수미씨는 양육비 이야기가 나오자 목소리를 높였다. 가정불화로 이혼한 그는 두 아이를 홀로 키우고 있음에도 배우자에게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다. 개인사업으로 충분한 소득이 있음에도 말이다. '니가 싫어서 나갔으니 알아서 살아라'는 게 거부 이유였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양육비 지급거부는 수미씨만의 일이 아니다.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2015년 이후 올해 6월까지 양육비 이행의무가 확정된 총 2만2223건 중 실제로 지급이 이행된 사례는 8678건(39.1%)에 불과하다. 배우자의 귀책사유가 있을 경우 양육비 이행의무가 발생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심각한 수치다.

진숙씨는 사례는 더 심각했다. 남편의 외도로 가정이 무너졌지만 양육비는 커녕, 같이 살던 집에서도 일방적으로 쫒겨났다. 3명의 아이들과 함께 말이다. 진숙씨는 가족이 마련해준 반지하에서 10년을 넘게 버텼다.

"아들이 초등학교 때 형편이 많이 힘들어서 남편에게 연락을 했는데 그렇게 힘들면 시설(고아원)에 맡기라고 하더라고요. 그 이후로 그냥 연락을 한 하고 살아요. 마음이야 법적으로 끝까지 책임을 묻고 싶지만 그게 쉽나요. 이긴다고 해도 처벌은 어렵다고 들었어요. 혼자 생계와 육아를 책임져야 하는 상황에서 양육비는 생명과도 같아요. 더 강력한 법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정부의 양육지원제도에 대한 아쉬움도 나타냈다. 지원 기준이 너무 낮고(중위소득 58%) 금액도 너무 적다는(20만원) 지적이다. 양육비 지급을 거부하는 배우자에 대한 실효성있는 대책과 정부의 과감한 투자가 동시에 요구되는 이유다.

(3편에서 계속)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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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美법원, 삼성·SK하이닉스 판결문 입수 [서울=뉴스핌] 이승우 기자 = 미국 법원이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담합 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면서 내세운 판단 기준은 '되돌릴 수 있는 공급·투자 결정'이었는지 여부였다. 범용 D램을 감산하고 고대역폭메모리(HBM)로 전환한 것 자체는 독립적인 판단으로 설명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HBM 장기공급계약과 DDR4 생산 중단, 증설 지연처럼 한번 내리면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을 3사가 비슷하게 내렸다는 점은 독립적인 경영 판단으로 설명하기 어렵다고 봤다. 법원은 이러한 원고의 주장이 소송 초기 단계에서 법적 심리를 이어갈 만큼 구체적이었다고 판단했다. 16일 뉴스핌이 입수한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연방법원의 20쪽 분량 판결문에 따르면, 노엘 와이즈 판사는 14일(현지시간)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공급 담합 집단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며 이와 같이 판단했다. 이번 결정은 담합을 확정한 것이 아니며 실제 담합 여부는 본안에서 증거를 통해 가려진다. 3사는 12월 7일까지 답변서를 내야 하며, 첫 사건관리회의는 내년 1월 12일 열린다. 삼성전자(왼쪽), SK하이닉스 캠퍼스 모습. [사진=삼성전자, SK하이닉스] ◆ 감산·HBM 전환·DDR4 중단 "나란히 움직였다" 원고 측이 담합의 직접 증거를 내놓지 않은 만큼, 법원은 3사가 비슷한 시기에 비슷하게 움직였는지, 그 행동에 사전 합의를 의심하게 하는 추가 정황이 있는지를 차례로 따진 뒤 종합해 판단했다. 과점 시장에서는 경쟁사끼리 비슷하게 움직이는 일이 흔한 만큼 단순한 동조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취지다. 법원은 3사가 세 가지 측면에서 나란히 움직이는 '평행 행동'이 있다고 봤다. 첫 번째는 감산이다. SK하이닉스가 2022년 10월 26일, 마이크론이 3주 뒤 감산을 발표했고, 삼성전자는 약 4개월 반 늦은 2023년 4월 7일 감산을 발표했다. 3사는 시차가 길다고 했지만 법원은 "한 분기 정도의 시차는 지나치게 긴 지연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그 다음은 2023년 초중반부터 이어진 HBM 전환과 2025년 4~6월 같은 분기에 발표된 DDR4 주력 생산 중단이다. 마이크론이 생산을 이어간 DDR3는 평행 행위로 보지 않았다. 평행 행위 자체는 과점 시장에서 흔한 일이라 위법은 아니며, 문제가 되는지는 다음 단계에서 가려진다. ◆ 추가 정황 8개 중 5개 인정…핵심은 '되돌릴 수 없는 결정' 법원은 원고 측이 제시한 추가 정황 8개 중 ▲HBM 전환과 이에 따른 공급 묶기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 ▲DDR4 생산 중단 ▲고객 검증 동시 도입 ▲과거 담합 전력 등 5개를 인정했다.  법원은 HBM 전환 자체는 정황이 되기 어렵지만, 그 과정에서 내린 결정들을 "되돌리기 어렵거나 불가능한 결정"이라며 문제 삼았다. 감산이나 가격 인상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되돌리면 되지만, 쉽게 되돌릴 수 없는 결정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혼자 시장을 잃는 만큼 사전 합의 없이 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3사는 모두 HBM 물량을 수년 단위 장기공급계약으로 묶었는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범용 D램 주요 고객사와의 장기계약을 거부한 것으로 지목됐다. 마이크론은 범용 D램 수익성이 HBM을 넘어서던 시점에 소비자 브랜드 '크루셜'을 접었다. 가격이 약 700% 오르는 동안에도 3사 모두 범용 D램 증설을 발표하지 않았다. 같은 논리로 법원은 삼성전자와 마이크론의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과 3사의 DDR4 생산 중단도 정황으로 인정했다. DDR4는 여전히 널리 쓰이던 제품이라 구형 DDR4가 신형 DDR5보다 비싸지는 가격 역전까지 나타났는데, 법원은 3사가 중국 업체 증산 외에 다른 근거를 내놓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고객 검증 도입을 가장 강한 정황으로 판단했다. 3사는 2026년 1월 같은 시기에 고객사에 최종 공급처와 주문 물량, 실제 수요 여부를 묻는 절차를 도입했다. 같은 질문을 같은 시기에 도입한 것은 조율 없이 설명하기 어렵고, 누가 얼마나 사는지 파악하게 해 과거 카르텔의 감시 수단과 비슷하다고 봤다.  과거 담합 전력도 인정됐다. 3사는 1998~2002년 다른 업체 2곳과 D램 가격 담합 카르텔을 결성해 하이닉스가 1억8500만달러, 삼성전자가 3억달러의 벌금을 냈고 다수 임원이 기소됐다. 마이크론은 내부고발로 면책받았다. 반면 ▲투자자 대상 공개 발언 ▲업계 행사에서의 임원 회동 ▲과점 시장 구조는 인정하지 않았다. 공개 발언은 통상적 답변이라는 이유로, 행사 회동은 실제로 주고받은 정보가 드러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배제했다. AI 인포그래픽. [사진=이승우 기자] ◆ 2018년 '선두 따라가기'와 구도 달라 종합 판단에서 법원은 2018년 소송과 구도가 다르다고 결론 냈다. 당시 법원은 시장 절반을 차지한 1위 업체가 공급을 줄이면 나머지가 따라가는 '선두 따라가기'로 보고 과점 시장의 흔한 현상이라며 기각했다. 이번에는 1위가 아닌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이 더 위험한 감산을 먼저 시작했고,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과 비슷한 시기의 고객 검증, 과거 카르텔 전력이 겹쳤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다만 법원은 3사의 결정이 각자 독립적으로 이뤄졌을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이 단계에서는 원고가 그 가능성까지 배제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본안에서는 법원이 인정한 5개 정황을 둘러싼 증거 다툼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3사가 HBM에 장기공급계약(LTA)을 집중한 경위와 삼성전자·SK하이닉스가 범용 D램 고객사의 장기계약을 거절한 과정, 고객 검증 절차 도입 과정, 공장 건설 시점을 둘러싼 내부 논의 등이 증거개시를 통해 들여다보일 수 있다. 반도체업계에서는 이번 결정이 당장 생산이나 공급에 영향을 주는 사안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다만 HBM 중심의 장기계약과 고객별 물량 배분은 3사가 AI 호황 속에서 운영해 온 영업 방식이라, 소송 과정에서 이러한 관행이 어떻게 평가되느냐가 향후 계약·가격 정책의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3사는 본안에서 AI 수요 급증과 공장 건설에 걸리는 시간 등을 들어 독립적 판단이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AI 붐으로 데이터센터 쪽에 메모리가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면서 그 반사작용으로 소비자용 D램이나 낸드가 부족해져 가격이 오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raul1649@newspim.com 2026-11-16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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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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