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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국회 예산심의 맞춰 '2023년 국고예산안 증액' 활동 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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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뉴스핌] 조은정 기자 = 전남도가 2023년 정부 예산안이 국회로 제출돼 10월부터 본격적인 국회 예산심의가 시작됨에 따라 이 과정에서 국고예산을 증액하기 위한 활동에 시동을 걸었다.

전남도는 박창환 정무부지사와 실국장들이 오는 21일까지 기획재정부 예산실과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중앙부처 실국장들을 만나 내년도 국고 현안사업을 집중 건의하고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적극적 지원을 이끌어낼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앞서 전남도는 김영록 전남도지사를 비롯한 실국장들이 추경호 경제부총리 면담, 여·야 예산정책협의회, 기재부 예산실․국장 면담, 국회 지도부와의 면담 등 지속적 노력을 통해 2023년 정부 예산안에 국비 8조 2000억 원을 반영하는 성과를 거뒀다.

전남도는 미반영된 현안사업과 증액 필요사업 등을 추가로 확보해 지역 균형발전과 첨단 연구개발(R&D), 차세대 에너지 등 미래 전략산업 육성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전남도 박창환 정무부지사가 과기부 이창윤 연구개발정책실장과 국고예산관련 면담을 하고 있다.[사진=전남도] 2022.09.19 ej7648@newspim.com

박창환 부지사는 이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창윤 연구개발정책실장을 면담하는 자리에서 "반도체․우주항공․신소재 등에 사용되는 초강력 레이저 시장은 2016년 2조 5000억 원이었던 것이 지난해 5조원 규모로 커지는 등 매년 15% 이상 성장하는 첨단 미래전략산업"이라며 "국가 균형발전 차원에서 올 하반기 공모 예정인 초강력 레이저 연구시설이 전남에 구축되도록 지원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어 박 부지사는 산업통상부 최진혁 재생에너지정책관을 면담한 자리에선 "해상풍력은 개별입지에 따른 주민협의와 10개 부처에 걸친 복잡한 행정절차 때문에 인․허가에만 5∼6년이 소요돼 사업의 적기 추진이 어렵다"며 "관련 인․허가의 일괄 처리로 그 기간을 크게 단축할 수 있는 '풍력발전 보급 촉진 특별법이 조속히 제정되도록 지원해줄 것"을 건의했다.
 
농림부 강형석 기획조정실장과의 면담에선 "쌀값의 지속된 하락으로 쌀산업 기반이 붕괴될 우려가 있고, 이는 국가 농업과 국민경제 위기로 이어질 수 있는 엄중한 상황"이라며 "수입쌀까지 포함된 공공비축량 80만 톤을 국내산 100만 톤으로 확대하고, 21년산 벼 재고 물량 전량을 매입하고, 9월까지 공급과잉이 예상되는 물량은 공공비축미곡 매입방식으로 시장격리를 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전남도가 건의하고 있는 주요 국고 현안 신규사업은 ▲해남 솔라시도 남도 달빛 수변 공연장 등 남부권 광역관광 개발 선도사업 ▲우주발사체 사이언스 컴플렉스 조성 ▲중성입자 음이온원 시험시설 구축 ▲갯벌 세계자연유산 보전본부 설립 ▲광양항~율촌산단 연결도로 개설 ▲파속 채소연구소 구축 ▲수출용 수산물 급속 동결시스템 구축 등이다.

증액 건의하고 있는 주요 SOC사업은 ▲광주∼완도 고속도로 1단계(광주∼강진) ▲국도 77호선 신안 압해∼해남 화원과 여수 화태∼백야 건설 등이다. 예비타당성조사 조기 통과 및 신규예산 반영 건의 사업은 ▲국립 난대수목원 조성 ▲국립 심뇌혈관연구소 설립 등이다.

ej7648@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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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지지율 59.7% [리얼미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59.7%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1일 나왔다. 이 대통령의 지지율은 3주 만에 하락세를 멈추고 0.2%포인트(p) 상승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14일 청와대 본관에서 16회 국무회의 겸 5차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이날 공개한 5월 1주차 주간동향(에너지경제 의뢰, 4~8일 조사, 무선 100% 자동응답 방식,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2%p,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결과를 살펴보면,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평가는 전주 대비 0.2%p 상승한 59.7%, 부정평가는 0.7%p 오른 35.7%로 집계됐다. '잘 모름'은 4.6%였다. 이 대통령의 지지율은 4월 3주차 65.5%까지 오른 뒤 내림세를 보이며 지난주 59.5%까지 떨어졌다. 3주 만에 긍정평가가 상승세로 전환했지만 부정평가 역시 오르는 흐름을 보였다.  리얼미터는 "코스피 7500선 돌파와 경상수지 최대 흑자 등 경제 호재가 상승을 견인했지만 조작기소 특검을 둘러싼 갈등과 개헌안 무산 등 정국 혼란이 상승폭을 상쇄하며 지난주 대비 소폭 상승에 그친 것으로 풀이된다"고 분석했다. 권역별로 보면 광주·전라(83.0%)에서 가장 높았고 인천·경기(64.6%)와 대전·세종·충청(61.4%) 등 대다수 지역에서 긍정평가가 우세했고 대구·경북(44.1%)과 부산·울산·경남(52.4%)에서는 전국 평균보다 낮았다. 정당 지지도 조사(7~8일,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48.7%, 국민의힘이 30.9%를 기록했다. 민주당은 전주 대비 0.1%p 상승했고, 국민의힘은 0.7%p 하락했다. 이어 개혁신당 3.5%, 조국혁신당 3.2%, 진보당 2.2% 순이었다. 무당층은 8.5%로 나타났다.  the13ook@newspim.com 2026-05-11 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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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오늘 박상용 검사 징계 논의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대검찰청 감찰위원회가 이르면 11일 오후 '연어 술 파티 진술 회유 의혹'을 받는 박상용 검사에 대한 징계 여부를 심의한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은 이르면 이날 감찰위원회를 열어 박 검사에 대한 징계 여부를 심의할 예정이다. 박 검사에 대한 징계 시효가 오는 16일 자정 만료되는 만큼 이번주 안에 결론이 날 전망이다. 감찰위는 최근 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 TF로부터 "술자리가 있었다"는 감찰 결론을 보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TF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주장과 박상웅 전 쌍방울 이사가 법인카드로 소주를 구입한 기록 등을 근거로 삼은 것으로 전해진다. 대검찰청 감찰위원회가 11일 오후 '연어 술 파티 진술 회유 의혹'을 받는 박상용 검사에 대한 징계 여부를 심의한다. 사진은 박 검사. [사진=뉴스핌DB] '연어 술 파티 의혹'은 박 검사가 2023년 5월 17일 수원지검에서 이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등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관계자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연어·술을 제공해 진술을 회유했다는 내용이다.  다만 박 전 이사는 지난달 28일 국회 조작기소 국정조사에서 "소주를 산 건 맞지만 차 안에서 내가 개인적으로 먹었다"고 밝혔다. 박 검사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역시 "술을 마신 사실이 없다"며 의혹을 부인하는 입장이다.  박 검사는 TF 조사 과정에서 의혹을 설명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며, 이날 감찰위의 출석 통보 없이도 직접 출석하겠다고 예고했다.  그는 지난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대검 감찰위 규정에는 위원회에서 대상자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질문할 수 있도록 돼 있다"며 "대검에 출석해 대기하고 있겠다"고 밝혔다. 감찰위는 법조계 내외부 인사 5~9명으로 구성되며 TF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검찰총장에게 심의 결과를 전달하고 필요한 조치를 권고하는 역할을 한다. 강제력은 없으나, 검찰총장은 지금까지 대부분 감찰위 결정을 따라왔다. 구자현 검찰총장 권한대행이 징계를 청구할 경우, 이달 16일 자정 만료되는 박 검사의 시효는 정지된다. 이후 법무부 산하 검사징계위원회는 심의를 거쳐 박 검사에 대한 처분을 결정하게 된다.  yek105@newspim.com 2026-05-11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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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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