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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석, '방한' 리잔수와 단독 면담..."北 7차 핵실험 방지 등 中 역할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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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정서 악화 심각...콘텐츠 교류·항공 확대 필요"
리잔수 "전시회 문제 일어나선 안 되는 일"
朴, 지난 2월 국회의장 당시 중국서 공식회담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21대 전반기 국회의장을 역임한 박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방한 중인 중국 권력서열 3위 리잔수(栗戰書) 전국인민대표회의 상무위원장과 단독 면담을 했다.

박 의원은 리 위원장에게 북한의 7차 핵실험 방지 등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한 중국의 적극적이고 건설적인 역할을 당부했다. 또한 악화된 양국 정서의 심각성을 우려하며 문화 콘텐츠 개방 및 항공편의 대폭 확대 등 교류 확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리 위원장은 한반도의 평화는 중국에도 중요한 일이라는 점에 공감하며 한중 양국의 고위급 상호 교류 등 협력 폭을 넓히자는 데 뜻을 같이 했다.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박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좌)과 리잔수 중국 전국인민대표회의 상무위원장(우)이 17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단독 회담을 했다. [사진=박병석 의원실] 2022.09.17 kimsh@newspim.com

박 의장은 이날 오전 서울 신라호텔에서 리 위원장과 만나 최근 국제정세에 따른 양국관계의 실질적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면담에는 양전우 전인대 상무위원회 비서장, 싱하이밍 주한중국대사, 최종길 보좌관(전 국회의장 비서실장) 등이 배석했다.

박 의원은 회담에서 "최근 국제정세 변화로 한중 양국 관계가 여러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한중 양국이 미래지향적으로 상호존중하면서 어떻게 갈지 방향을 찾아나가는 지혜를 함께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바이든 정부가 인플레 감축법, 반도체법 등을 통과시킴으로서 한국에서도 한미동맹과 국익 간 관계에 대한 논란이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중국이 한국을 어떤 입장에서 대하느냐가 대단히 중요한 시기다. 상호존중과 구동존이(求同存異)의 정신을 바탕으로 실질적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또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중국의 적극적 역할을 강조했다.

그는 "중국이 한반도 평화와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외교적 노력을 해주신 점에 대해 높이 평가한다"며 "북한의 7차 핵실험이 현실화되면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 정세에 심각한 긴장 상태를 유발하게 된다. 중국이 적극적이고 건설적인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박 의원은 또한 "양국 관계의 건강한 발전을 위해 양국 국민의 우호 정서가 진전돼야 한다"며 "공공외교 강화, 청소년을 비롯한 인적교류 확대, 특히 문화 콘텐츠를 상호 전면 개방하는 것이 양국 국민의 우호정서에 도움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그는 그러면서 "이번 중국국가박물관 한‧중‧일 유물 고대유물전시회에서 일어난 문제는 한국의 우호정서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 중국에서 코로나가 진정되면 양국 간 항공편을 정상화시켜 다층적인 많은 교류가 확대되길 바란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박병석 국회의장과 리잔수 중국 전인대 상무위원장 화상회담이 21일 오후 국회영상회의실에서 열리고 있다. 2020.12.21 kilroy023@newspim.com

리잔수 위원장은 박 의원의 양국 간 교류 확대 필요성에 공감대를 표했다.

리 위원장은 "어제 윤석열 대통령, 김진표 국회의장과 허심탄회하고 생산적이고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눴다. 양측 고위급 지도자 간에 상호교류를 강화하는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다"며 "양국 간에 실질적인 협력을 더 심화하고 추진해나갈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다"고 말했다.

리 위원장은 "양측은 경제 무역, 문화 싱크탱크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할 필요가 있다. 또 예민한 문제에 대해 적절히 관리할 필요성에 대해 인식을 했다"며 "이런 문제가 양측 관계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잘 관리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중국국가박물관에서 발생한 일은 원래 발생하지 말아야 하는 일"이라며 "적절하게 처리를 하고 있고. 해결책에 대해 합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역사연구에 대해서 학술적 교류를 통해 협의해나갈 수 있다. 이 일이 양국 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길 희망한다"고 했다.

그는 또한 "한국은 한반도 문제의 직접적인 당사자이고 중국은 한반도의 가까운 이웃이다.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는 것은 한국에게도 중국에게도 중요하다"며 "지금은 한반도의 대화가 침체에 빠져있고 정세 긴장이 더 고조되고 있고 대립이 격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리 위원장은 이어 "정세 타개를 위해 미국의 책임 있는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양자와 다자 대화를 통해 한반도 문제 해결을 추진할 것을 지지한다. 양측은 정세가 격화되지 않도록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지난 2월 국회의장 당시 베이징 올림픽을 계기로 한 리 위원장의 공식 초청으로 중국을 방문한 바 있다.

박 의원은 당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주최한 베이징 인민대회당 환영 오찬에 한국 정부를 대표해 참석하고, 리 위원장과 공식회담을 했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중국이 외국 국회의장을 공식 초청하고 인민대회당에서 양국 국회의장 회담을 한 것은 박 의원이 처음이었다.

1952년 대전 출신인 박 의원은 국회 내 대표적인 '중국통' 의원이다. 박 의원은 천안문사태가 터진 1989년 당시 중앙일보 홍콩 특파원으로 재직하며 '중국 자오쯔양 총리 체포 구금' 보도로 세계적 특종을 한 바 있다.

박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 취임 직후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일대일로'(一帶一路:육상·해상 실크로드)국제 협력 정상포럼에 단장으로 참석했다. 사실상 문 전 대통령의 첫 중국 특사로 당시 시진핑 주석과 면담하는 등 한·중 관계 개선에 일조를 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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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쿠팡 '총수'는 김범석"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동일인, 이른바 총수를 쿠팡 법인에서 김범석 쿠팡Inc 의장으로 변경 지정했다. 쿠팡이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된 이후 법인을 동일인으로 봤던 공정위 판단이 5년 만에 뒤집힌 것이다. 김 의장이 동일인으로 지정된 데에는 동생 김유석씨가 부사장으로 재직하면서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140억원 규모의 보수와 인센티브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김 부사장이 주요 사업에 대해 구체적인 업무집행 방향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점도 공정위 판단의 근거가 됐다.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공정위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6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결과를 공개했다. 다음 달 1일 자로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은 102개, 소속회사는 3538개다. 전년보다 각각 10개, 237개 증가했다. 올해 가장 주목받은 기업은 쿠팡이다. 그동안 쿠팡은 공정거래법 시행령상 '법인 동일인 예외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돼 김 의장이 아닌 쿠팡 법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됐다. 사실상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이 있더라도 ▲자연인과 법인 중 누구를 동일인으로 지정하더라도 국내 계열회사 범위가 달라지지 않고 ▲자연인과 친족의 국내 계열회사 출자, 자금 대차, 채무보증 또는 경영 참여 등 사익편취 우려가 없는 경우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는 제도다. 하지만 올해 지정 과정에서 이 같은 판단이 달라졌다.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의 친족이 국내 계열회사 경영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취지다. 실제 김 부사장은 지난해에만 43만달러의 보수와 7만4401주의 양도제한 조건부 주식(RSU)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1년부터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보수와 인센티브는 140억원 규모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김 부사장이 주요 계열사 대표이사와 유사한 최상위 등급에 해당하고, 연간 보수와 처우도 등기임원에 준하는 수준이라고 봤다. 또 김 부사장이 물류·배송 정책 관련 정기·수시 회의를 수백 차례 주재하고, 쿠팡로지스틱스(CLS) 대표이사 등을 불러 주간 업무실적을 점검하거나 물량 확대, 배송 정책 변경 등 개선안을 논의한 사실도 확인했다. 주요 사업의 구체적 업무집행 방향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판단이다. 이번 결정으로 쿠팡은 앞으로 김 의장을 기준으로 동일인 관련자와 특수관계인 범위가 정해진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는 대규모 내부거래 의결·공시, 비상장회사 중요사항 공시, 기업집단 현황 공시 의무를 부담한다.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 규제도 적용받는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해당하면 상호출자 금지, 순환출자 금지, 채무보증 제한,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도 추가로 적용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지정 결과를 바탕으로 지정된 집단에 대해 고도화된 분석을 통한 정보를 순차적으로 공개해 시장참여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쿠팡 측은 공정위 판단에 대한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쿠팡 관계자는 "김 의장의 동생은 공정거래법상 임원(대표이사·이사·감사·지배인 등)이 아니며 한국 계열사에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며 "행정소송을 통해 성실히 소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6-04-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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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제 대학 평균 등록금 727만원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2026년 4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이 727만300원으로 전년보다 14만7100원 올랐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대학정보공시 대상은 총 403개 대학이다. 교육부는 이 가운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와 전문대학 125개교를 대상으로 등록금 현황을 분석했다. 사이버대학, 폴리텍대학, 대학원대학 등 86개교는 분석 대상에서 제외됐다. 2026년 대학 평균 등록금 현황. (명령어: 기자가 관련 내용을 입력한 후 기사용 인포그래픽 제작을 주문했음). [일러스트=퍼플렉시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 중 130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다. 전체의 67.7%에 해당한다. 나머지 62개교, 32.3%는 등록금을 동결했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727만300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712만3100원보다 14만7100원 올라 2.1% 상승했다. 설립 유형별로는 사립대 평균 등록금이 823만1500원으로 국·공립대 425만원의 약 1.9배 수준이었다. 사립대 등록금은 전년보다 22만7500원 올라 2.8% 상승했고, 국·공립대는 1만2200원 올라 0.3% 상승하는 데 그쳤다. 소재지별 격차도 나타났다. 수도권 대학의 평균 등록금은 827만원으로, 비수도권 대학 661만9600원보다 165만400원 높았다. 전년 대비 상승률은 수도권이 2.7%, 비수도권이 1.6%였다. 계열별로는 의학계열 등록금이 가장 높았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의학 1032만5900원, 예체능 833만8100원, 공학 767만7400원, 자연과학 732만3300원, 인문사회 643만3700원 순이었다. 전문대학 등록금도 올랐다. 전문대학 125개교 가운데 102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고 23개교는 동결했다. 등록금을 올린 전문대학은 전체의 81.6%로, 4년제 일반·교육대학보다 인상 비율이 높았다. 전문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665만3100원으로 전년 647만8700원보다 17만4400원 올랐다. 상승률은 2.7%다. 전문대학도 사립과 공립 간 차이가 컸다. 사립 전문대 평균 등록금은 668만6600원으로 전년보다 17만5700원 올랐다. 반면 공립 전문대는 223만1200원으로 전년보다 4700원 낮아졌다. 소재지별로는 수도권 전문대학 평균 등록금이 708만1900원, 비수도권은 628만7800원으로 집계됐다. 두 권역 모두 전년보다 2.7% 상승했다. 전문대학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예체능 722만9300원, 공학 678만8600원, 자연과학 671만8700원, 인문사회 592만4200원 순이었다. 대학별 세부 공시자료는 이날 12시부터 대학알리미 누리집에 공개된다. 이번 4월 공시에는 등록금 현황, 등록금 납부제도 현황, 등록금 산정 근거, 대학의 사회봉사 역량 등 4개 세부항목이 포함됐다. jane94@newspim.com 2026-04-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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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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