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홍보영 기자=윤석열 정부 출범과 21대 국회 원 구성 이후 맞이하는 첫 국정감사가 오는 10월 열리는 가운데 올해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최근 발생한 은행 대규모 횡령사고, 가상자산을 통한 이상 외환거래 문제 등이 정무위 국정감사 첫머리에 언급될 것으로 전망된다.

14일 정치·금융권에 따르면 국회는 오는 10월 4일부터 24일까지 3주간 국정감사를 개최하고, 11월엔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진행한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백혜련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8.24 photo@newspim.com

다수의 정무위 소속 위원실에 따르면 올해 국정감사 화두는 은행권에서 발생한 대규모 횡령사고, 이상 외환거래, 가상자산 법제화 등으로 요약된다.

특히 횡령사고와 이상외환거래와 관련해선 앞서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때부터 논쟁의 핵심이었던 금융사 내부통제제도 운영에 대한 최고경영자(CEO) 책임 여부가 다시 안건에 오를 전망이다.

현재 주요 은행에선 8조8000억원 가량의 이상 외환거래가 확인되면서 금융감독원 검사와 검찰 수사가 이뤄지고 있다. 금감원은 지난 6월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으로부터 수상한 해외송금 발생 사실을 보고 받고 현장 검사에 돌입했다. 검사 결과 이상 외환거래액은 당초 보고된 규모의 두 배 가량에 달하는 4조5000억원으로 드러났다. 이후 다른 은행들에도 자체 점검한 내용을 보고토록 한 결과 또다시 두 배에 달하는 8조8000억원의 이상 외환거래가 발견된 것이다. 금감원이 IBK기업은행과 지방은행에 대해서도 추가 검사에 나선 만큼, 이상 외환거래액은 더 늘어날 수 있다.

이상 외환거래 적발은 앞서 우리은행에서 발생한 700억원대 횡령사고에 뒤이어 일어난 만큼, DLF 사건부터 금감원과 은행의 소송 쟁점이었던 내부통제에 대한 CEO 제재 여부와 더불어 당국의 감독체계 강화 등도 국감 테이블에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정무위 위원실 관계자는 "은행 대규모 횡령사고, 이상 외환거래 등의 문제가 내부통제제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 지주 회장, 은행장 호출 가능성도 열려있다"고 말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은행권에 검찰 수사가 집중된 만큼, 지주 회장이나 은행장 등을 국감 증인으로 호출할 가능성이 있어 불안감이 큰 상황"이라며 "당국에서 대대적인 내부통제 개선안을 마련하고 있는 만큼, CEO 책임이 더 무거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가상자산 법제화와 투자자보호책 등도 주요 국감 안건이다. 윤석열 정부가 5월 '국정과제 이행계획서'를 통해 올해 안으로 디지털자산기본법을 마련하고 법 제정에 나선다고 밝힌 데다, 테라-루나 사태 이후 가상자산 투자자보호 마련과 기본법 마련이 시급한 당면과제로 떠오르면서다. 현재 가상자산 소관부처이자 정무위 국정감사 대상인 금융위원회도 기본법 제정 작업에 착수한 상태다.

현재 국회에서는 송치형 두나무 의장과 이석우 두나무 대표의 국감 출석 여부에 대한 의견도 분분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무위 소속 위원실 관계자는 "아직까지는 확실히 정해진 바가 없다"며 "정무위 위원이 대폭 물갈이 된 만큼, 현안 파악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현재는 가상자산 업계와 시장 흐름에 관한 지식을 쌓고 있는 단계"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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