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이슈+] 추석 후 펼쳐질 '야당의 시간'...尹 vs 李 '강대강' 대치 정국 심화

기사입력 : 2022년09월12일 06:00

최종수정 : 2022년09월12일 06:00

19~22일 대정부질문·28~29일 교섭단체 연설
10월 4일부터 3주간 尹정부 첫 국정감사
'사법 리스크' vs '김건희 특검법' 정면 충돌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제 출범 이후 강대강 대치 국면에서 추석 연휴를 맞아 잠시 숨고르기에 들어갔던 여야가 다시 전쟁을 이어갈 전망이다.

'야당의 시간'으로 불리는 9월 정기회에는 대정부질문 및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이어 국정감사가 예정돼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내부 정비에 박차를 가하며 윤석열 정부 철통방어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이와 함께 이재명 대표의 이른바 '사법 리스크'에 공세를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민주당은 윤 대통령과 함께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중심으로 대여 공세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후보(왼쪽)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25일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으로 서울 상암 SBS 오라토리움에서 열린 제20대 대선 제2차 초청후보자토론회에서 악수를 나누고 있다. 2022.02.25 photo@newspim.com

여야는 오는 19일부터 22일까지 대정부질문을 진행한다. 대정부질문은 19일 정치 분야를 시작으로 20일 외교·통일·안보, 21일 경제, 22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순서로 진행된다.

민주당은 한덕수 국무총리,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을 대상으로 이 대표의 검찰 기소를 '정치 탄압'으로 규정하며 거세게 반발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집중 부각하며 김 여사에 대한 특검법을 '소모적 정쟁'으로 규정, 방어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이어 오는 28일 민주당, 29일 국민의힘 순으로 각각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진행한다. 이 대표와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연설에 처음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표가 먼저 윤 대통령을 대상으로 강경 메시지를 내고 정 위원장이 이를 반박하며 민주당을 '발목잡는' 정당으로 규정할 경우 본회의장에서 고성이 오갈 가능성이 있다.

이어 다음달 4일부터 24일까지 3주간 9월 정기회의 '꽃'인 국정감사가 진행된다. 윤석열 정부 첫 국정감사로 5년 만에 다시 야당이 된 민주당은 인사참사, 고물가, 고유가, 고환율 등 민생경제 위기, 김 여사 의혹 등을 각 상임위에서 집중 부각시킬 것으로 관측된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 방어에 나서며 민주당이 이 대표의 방탄 정당으로 전락했다고 역공에 나설 전망이다.

이에 따라 여야는 9월 정기회 내내 '윤석열 vs 이재명'의 프레임 속에서 강대강 대치를 이어갈 것으로 관측된다.

민주당은 지난 7일 소속 의원 169명 전원 명의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대학 교원 지원시 허위경력 의혹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김건희 특검법'을 발의한 바 있다. 다만 특검법 통과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특검법 상정의 키를 쥔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의원이다. 또한 패스트트랙(신속안건처리) 가능성도 높지 않다. 민주당이 법사위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지만 범야권으로 분류되는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공개적으로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반대의 의사를 밝힌 바 있다. 패스트트랙 절차를 밟는다 해도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

국민의힘은 공소시효 만료 하루 전 검찰에 의해 기소된 이 대표에 대해 사법 리스크를 지속적으로 제기할 전망이다. 다만 법원의 제동에 의해 두 번째로 출범한 '정진석 비대위원회'에 대해 이준석 전 대표가 다시 가처분을 신청한 상태로 여전히 법적 지위가 불안정하다.

여기에 국정감사에 이어 예산정국까지 집권여당 원내지도부를 이끌어 가야 할 원내대표가 현재 공석이다. 권성동 원내대표가 그간 혼란에 대해 책임을 지고 사퇴 의사를 밝힌 상황에서 오는 19일 새 원내대표로 누가 선출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대통령 국정 지지율 30.1%…부정평가 66.7% '경고등' [서울=뉴스핌] 김종원 전문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30.1%가 나왔다. 지난 2주 전 뉴스핌 정기 여론조사 38.1%보다 8%포인트가 빠졌다. 반면 부정 지지율은 66.7%로 2주 전 59.3%보다 7.4%포인트가 오른 70%에 육박했다. 정부·여당의 4·10 22대 총선 참패에 따른 국정 심판 여파가 아직도 전 연령과 전국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국민 10명 중 7명 가까이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 부정적 여론이 거센 상황에서 취임 2년을 맞는 윤 대통령의 국정 동력 확보에 경고등이 켜졌다. 이번 정례 여론조사는 뉴스핌 의뢰로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4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 간 전국 만 18살 이상 남녀 1006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4·10 총선 민의에 따른 윤 대통령과 제1야당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간의 지난 29일 첫 영수회담 결과는 아직 민심에 온전히 반영되지 않아 좀 더 여론의 추이를 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정례 조사에서 '매우 잘하고 있다' 15.2%, '잘하고 있는 편' 14.9%로 국정 긍정 평가는 30.1%였다. 4·10 총선 직후 2주 전인 지난 4월 15·16일 뉴스핌 정기조사 때 긍정평가 38.1%보다 8%포인트 하락했다.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지지율이 뉴스핌 정기 여론조사에서 30%선이 무너질 위기에 처했다. 사실상 국정 장악과 국정 운영 동력 확보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부정평가는 '매우 잘 못하고 있다' 57.2%, '잘 못하는 편' 9.5%로 국민 10명 중 7명에 가까운 66.7%였다. 지난 2주 전 조사 59.3%보다 7.4%포인트가 많아졌다.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부정 격차는 지난 2주 전 조사와 비교해서 21.2%포인트에서 36.6%포인트로 크게 벌어졌다. 연령대별로 보면 30대에서 부정평가가 79.2%로 가장 높았다. 40대 77.4%, 50대 70.4%로 30·40·50세대 10명 7명이 윤 대통령 국정 운영에 대해 부정적이었다. 70대 이상에서만 부정 41.0%, 긍정 48.0%로 긍정 평가가 조금 앞섰다. 지역별로는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의 전통 지지층인 대구경북(TK)에서도 긍정 40.9%, 부정 54.4%로 부정 수치가 10%포인트를 훌쩍 넘어섰다. 부산울산경남(PK)에서는 긍정 35.5%, 부정 61.6%로 긍·부정 격차가 절반 가까이 됐다. 광주전남전북 호남에서는 부정 80.9%, 긍정 16.5%로 10명 중 8명이 부정적이었다. 정당별 지지층에서도 지지층이 없는 무당층의 69.1%가 부정, 긍정 27.9%로 10명 중 7명 가까이가 부정적 평가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크게 떨어진 이유에 대해 "지난달 29일 이재명 야당 대표와 취임 후 700여 일 만에 첫 영수회담을 했지만 국론 분열과 민생 위기를 타개할 뚜렷한 해법은 없었다"고 분석했다. 김 대표는 "오히려 4·10 총선 참패 이후 단행한 대통령실 비서실장에 찐윤' 인사를 임명하는 등 윤 대통령의 변하지 않는 일방적·독선적 국정운영 스타일과 함께 답이 보이지 않는 의대 증원 문제에 대한 국민 피로감이 커졌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김 대표는 "물가 상승으로 인한 민생 경제 불안감 등 여론이 악화되면서 지지층 마저 대거 이탈하며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추락했다"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100%) 가상번호 임의걸기(RDD)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에 표본 오차 ±3.1%포인트, 응답률은 2.9%다. 자세한 조사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jw8619@newspim.com 2024-05-02 06:00
사진
박찬대 "22대 첫 법안은 25만원 지원금"…최상목 "타깃 지원 효과적"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민주당)이 22대 국회가 열리면 가장 먼저 발의할 법안으로 국민 1명당 25만원을 주는 법안을 꼽은 가운데 정부는 타깃 지원이 효과적이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박찬대 민주당 신임 원내대표는 6일 MBC 라디오 프로그램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가장 먼저 발의할 법안에 대한 질문을 받자 "1인당 25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는 법을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4.10 총선 공약으로 국민 1인당 25만원을 지급하는 민생회복지원금을 제시했다. 소요 재원은 약 13조원으로 추계된다. 박 원내대표는 지난 2일 원내대표 경선 정견 발표에서 민생회복지원금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확보를 위해 여당과 협상을 시작하겠다고 예고했다. 정부는 전국민에게 민생회복지원금을 주는 방안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정부는 어려움을 겪는 서민층을 대상으로 타깃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나라 곳간을 책임지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4일(현지시간) 오후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 참석차 조지아 트빌리시를 방문 중에 한국 기자단과 만나 "우리 경제 여건이나 재정 지속가능성을 볼 때 전 국민에게 현금을 준다거나 추경보다는 조금 더 특정해서 사회적 약자나 민생 어려움을 타깃해서 지원하는 게 효과적이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22대 국회 임기는 오는 5월30일 시작된다. 국회 본회의장 [사진=뉴스핌DB]   ace@newspim.com 2024-05-06 16:0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