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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 인사이드] 尹대통령 추석 대책은 민생…임기 초 30% 지지율 반등 비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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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와 지역 민심 합쳐지는 추석, 지지율 반등 계기
지지율 하락 이끈 악재 여전, 호재 적어 회복 미지수
전문가 제언은 "尹대통령이 나서라, 실타래 풀어야"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후 첫 추석 연휴를 맞아 역대급 태풍 '힌남노' 대응 등에 힘쓰면서 동시에 민생 회복에 올인하는 모습을 보였다.

취임 초반임에도 20%대~30% 초반의 낮은 지지율로 국정 운영에 빨간불이 들어온 상황에서 윤 대통령은 보수와 중도 지지층의 복원을 노리고 있다. 취임 초임에도 국정운영에 대한 비판 여론이 보수, 중도를 가리지 않고 높은 상황에서 대통령실 쇄신으로 변화의 이미지도 노렸다.

도시와 지역의 민심이 합쳐져 새로운 여론 흐름이 만들어지는 추석은 역대 정부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윤 대통령 역시 초반 지지율에 연연하지 않는다는 기조를 버린 지 오래다. 윤 대통령이 추석을 기점으로 국정운영 동력을 확보할 수 있는 40%대 지지율을 회복할 수 있을지 관심이 높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2022.09.05 photo@newspim.com

◆尹대통령의 지지율 회복책은 민생 올인과 인사 쇄신
   태풍 힌남노 대응 등 재난 대응에 총력전, 이제 민생

윤 대통령은 민생 올인과 대통령실 쇄신을 축으로 지지율 회복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그동안 논란이 이어졌던 출근길 도어스테핑을 모두 발언을 도입하고 질문을 제한하는 식으로 수정했다.

추석 연휴 전날인 8일 아침 출근길 약식회견에서는 장기화되고 있는 여당 리더십 공백과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질문에 "다른 정치인들이 무슨 말을 하고 그것의 의미를 생각할 만큼 마음의 여유가 없다"고 일축하면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정당 정치와 선을 그었다.

대신 윤 대통령은 "오로지 제 머릿속에는 어려운 글로벌 경제 위기와 재난에 대해 국민들을 어떻게 살필 것인지 외 다른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고 말하는 등 민생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다.

최근 윤 대통령은 태풍 힌남노 대응과 현장 방문, 민생 집중에 메시지를 집중시키고 있다. 추석 민심의 핵심인 민생 올인을 통해 보수층과 중도층의 지지율을 복원시키려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그동안 이어졌던 대통령실 인사 쇄신을 일단 마무리지었다. 문제가 지적됐던 정무수석실과 시민사회수석실을 바탕으로 비서관들을 교체했고 강인선 대변인을 해외홍보비서관으로 옮겨 외신 대변인 역할을 겸직하게 했다. 대통령실 행정관 50여명도 옷을 벗었다.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2022.09.06 oneway@newspim.com

◆ 전문가 "尹, 추석 계기 지지율 반등 가능성 낮다"
    "여권 갈등 수습과 김건희 여사 관리·추가 쇄신 필요"

전문가들은 그러나 윤 대통령이 추석을 계기로 지지율 반등을 이룰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다. 지지율 하락의 원인인 여권 갈등과 여야 갈등, 김건희 여사 문제 등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다 대통령실 인사 개편도 고위직보다는 비서관 이하 행정관에 집중돼 변화의 이미지가 약하다는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윤 대통령이 낮은 지지율을 회복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여권 갈등의 조속한 수습과 여야 협치, 제2 부속실 신설 등 김 여사 관리 등을 꼽았다.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 원장은 "우선 여권의 내부 분열을 속히 수습해야 한다"라며 "정진석 부의장이 새로운 비대위원장을 맡기로 했는데 국민들이 신선하다고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다. 이준석 전 대표 문제도 끝나지 않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최 원장은 대통령실 인사 개편에 대해서도 "단기간 중에 이렇게 많은 개편을 한 적이 없는데도 아무 관심이 없다"라며 "행정관 200명 바꾸는 것보다 비서실장이나 수석 한 두명을 바꿔야 국민들이 바뀌는구나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지난 6월 29일(현지시간) 스페인 마드리드 소재 업사이클링 의류 매장인 '에콜프(ECOALF)'를 방문해 관계자의 설명을 들으며 제품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2.06.30 photo@newspim.com

이종훈 평론가는 "여론조사를 보면 국민들은 인사와 민생에 관한 무관심, 김건희 여사 건을 지적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반응은 약한 상황"이라며 "인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통령실 인적쇄신을 했는데 방향성도 국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 평론가는 "결국 윤 대통령이 해결할 수밖에 없다"라며 "김건희 여사도 그동안의 요구처럼 제2부속실을 설치해서 공적 틀로 관리하면 되는데 그것을 안하고 있다. 이를 바꿔야 한다"고 제안했다.

추가 인사 개편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았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추가 인적 개편이 필요하다. 국민이 그것을 통해 무엇인가 바뀌고 있다고 인지해야 한다"라며 "지금은 수석을 안 바꾸고 밑의 사람부터 바꾸는 식인데 이명박 정권 때는 수석부터 바꿔 책임을 묻는 단호함을 보여주기도 했다.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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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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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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