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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분석] "진보정당이 안 보인다"…'철옹성' 양당제 속 정의당은 어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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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내 유일 진보정당…'조국 사태' 이후 존재감 ↓
선거 참패로 비례대표 총사퇴 당원투표까지
"새 인물 발굴하고 정체성 확실히 만들어야"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제20대 대통령 선거 2.37% 득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광역·기초단체장 당선 0명.

올해로 창당 10주년을 맞은 정의당의 성적표다. 정의당은 한때 대표적인 진보정당으로서 국회 내 대안정당 역할을 톡톡히 했지만, 169석의 거대 야당 더불어민주당과 여당인 국민의힘의 양당제 속에서 좀처럼 존재감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이은주 정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을 비롯한 의원들이 8일 오전 서울역에서 시민들에게 추석 귀향 인사를 하고 있다. 2022.09.08 photo@newspim.com

◆ 국민승리21부터 정의당까지…대한민국 진보정당의 역사

대한민국 진보정당의 역사는 1990년대부터 시작된다. 1997년 창당된 권영길 전 민주노동당 대표가 주축이 돼 결성한 '국민승리21'은 진보정당의 전성기 시작을 알렸다.

2002년 국민승리21을 계승해 만들어진 민주노동당은 정의당 이전의 역사상 가장 규모가 컸던 진보정당으로 기록된다. 당시 제16대 대선에서 권 전 대표의 "살림살이 좀 나아지셨습니까?" 라는 유행어는 전국을 휩쓸면서 존재감을 확실히 알렸다. 이후 2004년 제17대 총선에서 지역구 2석, 비례대표 8석으로 원내 진출이라는 쾌거를 이뤘다.

2008년에는 당권 경쟁으로 고(故) 노회찬 전 의원과 심상정 의원 등 PD계열이 대거 탈당해 진보신당을 창당했다. 하지만 예상보다 진보신당의 성적이 저조했고, 2011년 진보세력 규합을 위해 노회찬·심상정을 주축으로 하는 새진보통합연대, 민주노동당, 국민참여당 등이 합당해 통합진보당을 출범하게 된다.

그러나 통합진보당 역시 그 역사는 길게 가지 못했다. 2012년 치러진 제19대 총선에서 13석을 얻었으나 당 내홍이 지속됐고, 이듬해에는 이석기 전 의원의 내란음모 사건이 불거져 2014년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정당 해산 판결을 받아 당이 해산됐다.

이런 역사 속에서 정의당은 원내 진보정당의 명맥을 이어가는 유일한 정당이다. 2012년 통진당 탈당한 의원 등이 중심이 돼 결성된 진보정의당이 모태다. 19대 대선에서 심상정 후보가 6.17%를 득표하면서 진보정당 역사상 최다 득표를 기록하기도 했다.

하지만 2019년 이른바 '조국 사태' 당시 침묵하면서 전국민적 비판에 휩싸이게 됐고, 2021년 21대 총선에서 6석을 얻었지만 고착화되는 '국민의힘 vs 더불어민주당' 구도에서 좀처럼 힘을 쓰지 못했다. 특히 지난 6월 지선에서는 광역의원 2명, 기초의원 7명 당선이라는 충격적인 성적표를 얻으면서 총체적인 위기를 맞았다. 정의당은 4년 전 2018년 지선에서 37명의 당선인을 냈다.

선거 패배 이후 정호진 전 수석대변인은 비례대표 국회의원 사퇴 권고 당원 총투표를 발의하기도 했다. 비록 투표는 찬성 40.75%, 반대 59.25%로 부결됐으나, 정의당 비례대표들은 "의원단의 부족함에 대한 매우 엄중한 경고로 받아들이며 무거운 책임을 느낀다"며 "큰 실망을 드린 데 대해 다시 한번 머리 숙여 깊이 사과드린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정의당 이은주 비상대책위원장 등 의원들이 30일 국회에서 열린 2022 정기국회 주요 과제 발표 회의에서 '정치개혁', '무주택세입자 주거권 강화', '불안정 노동자 권익 강화' 등의 손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왼쪽부터 심상정, 강은미, 이은주, 장혜영, 류호정 의원. (공동취재사진) 2022.08.30 photo@newspim.com

◆ 위기의 정의당 어찌하나…"새로운 인물 발굴하고 개혁에 집중해야"

정치평론가인 박상병 인하대 정책대학원 교수는 정의당 위기의 원인을 ▲새로운 인물의 부재 ▲범야권 대선 패배 후유증 ▲진영정치의 희생양 등 세 가지로 꼽았다.

특히 박 교수가 주목한 부분은 정의당 내 세대교체 실패다. 그는 "아직도 정의당 하면 심상정, 노회찬밖에 없다"며 "정의당은 다른 정당과는 달리 자신들이 스타일을 만들어낼 수 있는 좋은 정당인데 전략적으로 국회의원들을 비례대표로 세웠고 실패했다"고 평했다.

이어 "정의당이 새로운 인물을 발굴해서 그 인물로 하여금 정책을 진보 정책과 어젠다(의제)를 끌고 갈 만한 역량을 스스로 만들어내지 못하다보니 정의당이 하는 일들이 국민들이나 언론의 관심 대상이 되기 어려운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2년 뒤에 있을 총선을 목표로 정의당만의 정체성을 세우는 데 집중할 것을 주문했다.

박 교수는 "선거제도를 개혁하고 개헌을 주도한다든지 진보정당이 살 수 있는 제도적인 토양 마련에 총력을 쏟아야 한다"며 "이와 함께 당의 인물들을 미리 준비해서 다음 선거를 준비하는 것이 가장 실리적이고 현명하다고 보인다"고 말했다.

정의당 역시 당내 개혁에 집중하면서 파업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을 제한하는 노란봉투법 등 민생 입법 추진이라는 '투트랙' 전략으로 위기를 돌파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동영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10월에 혁신지도부 선출 단계로 들어갈 텐데 이 과정을 당원들과 함께 '재창당' 의지를 모으는 시간으로 가져가려고 한다"며 "당의 기존 정체성이나 노선을 분명히 하고 가고자 하는 방향을 분명하게 밝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여야 대체 상황과 관련해서도 "정의당의 역할이 심판은 아니기 때문에 분명하게 비판할 지점은 비판하겠지만, 오히려 지금은 약자들의 삶을 책임지는 정치에 집중하겠다"며 "기존에 있었던 불분명한 정체성을 다시 바로잡는 시간을 본겠다"고 설명했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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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백 약발' 하루 만에 주춤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미국 국채 수익률이 20일(현지시간) 전날의 급락분 일부를 되돌리며 다시 상승했고, 미 달러화도 장 초반 약세에서 벗어나 소폭 반등했다. 미 재무부가 장기 국채시장 안정을 위해 바이백(환매) 규모를 최소 두 배로 확대하고 추가 확대 가능성까지 시사했지만, 시장에서는 미국의 재정적자와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특히 국제유가 상승이 인플레이션 압력을 다시 높일 수 있다는 경계감이 국채 수익률을 끌어올렸다. 미국의 국가부채가 사상 처음 40조달러를 넘어선 가운데 재무부가 장기금리 상승을 억제할 경우 재정 건전성에 대한 시장의 우려가 국채 대신 달러화 약세로 나타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날 벤치마크인 미국 10년물 국채 수익률은 4.5bp(1bp=0.01%포인트) 상승한 4.698%를 기록했다. 30년물 수익률은 4.4bp 오른 5.238%,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통화정책 전망에 민감한 2년물 수익률은 0.9bp 상승한 4.188%를 나타냈다.  미 달러화.[사진=로이터 뉴스핌] 앞서 미 재무부는 전날 10~30년 만기 장기 국채의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한 바이백 규모를 회당 최소 40억달러로 두 배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미국의 재정적자 확대에 대한 우려로 장기 국채 수익률이 급등하자 시장 안정에 나선 것이다. 발표 직후 10년물과 20년물, 30년물 국채 수익률은 큰 폭으로 하락했고 글로벌 국채 매도세도 진정됐다. 그러나 하루 만에 국채 수익률이 다시 상승하면서 재무부 조치의 효과가 지속될지를 둘러싼 의문이 커졌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이날 CNBC와의 인터뷰에서 정부의 국채 바이백 규모가 당초 발표한 40억달러보다 더 커질 수 있다며 추가 확대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는 "국채 수익률이 기초 펀더멘털을 반영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시장 반응은 제한적이었다. 매뉴라이프 인베스트먼트 매니지먼트의 미국 금리·모기지 거래 책임자인 마이클 로리지오는 베선트 장관의 발언보다는 국제유가 상승이 이날 국채 수익률 반등에 더 큰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유가 상승이 인플레이션 압력을 높이면 연준이 더욱 매파적인 통화정책을 펼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기 때문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을 지원하는 국가를 상대로 "경제 전쟁(economic warfare)"에 나설 수 있다고 경고한 것도 시장의 인플레이션 우려를 자극했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지난 2월 시작한 이란과의 전쟁으로 원유 공급망이 충격을 받은 가운데 국제유가 상승이 물가를 다시 밀어 올릴 수 있다는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 물가에 대한 시장의 기대도 높아졌다. 미국 5년물 물가연동국채(TIPS)의 기대인플레이션율은 전날 2.289%에서 2.338%로 상승했다. 10년물 TIPS 기대인플레이션율도 2.345%를 기록해 시장이 향후 10년간 미국의 물가상승률을 연평균 약 2.3%로 예상하고 있음을 보여줬다. 이날 실시된 90억달러 규모의 30년 만기 TIPS 입찰에서는 응찰률이 2.8배를 기록해 최근 추세와 비슷한 수준의 수요가 확인됐다. 미 노동부가 발표한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20만건을 소폭 웃돌며 시장 예상에 부합했다. 외환시장에서도 재무부의 바이백 정책을 둘러싼 평가가 이어졌다. 전날 바이백 확대 발표 직후 급락했던 달러화는 이날 장 초반 하락분을 만회하고 소폭 상승했다. 엔화와 유로화 등 주요 6개 통화 대비 달러화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인덱스는 0.06% 상승한 98.89를 기록했다. 유로화는 0.01% 하락한 1.1676달러에 거래됐다. 유로화는 장중 한때 1.171달러까지 올라 5월 14일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엔화는 달러 대비 0.6% 하락한 달러당 159.12엔을 나타냈다. 달러/원 환율은 한국 시간 21일 오전 7시 기준 전장 대비 6.92% 하락한 1394.80원에 거래됐다. 시장에서는 재무부가 장기 국채 수익률 상승을 억제할 경우 미국의 재정 악화에 대한 우려가 달러화 약세로 옮겨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장기금리가 재정적자 확대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면 달러화 가치가 하락하면서 시장의 조정이 이뤄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움직임은 시장에서 이른바 '통화가치 희석 거래(debasement trade)'로 불린다. 정부 부채 확대와 통화가치 하락에 대비해 투자자들이 금이나 비트코인 등 대체 가치저장 수단으로 이동하는 거래를 의미한다. CIBC 캐피털마켓의 세라 잉 외환전략 책임자는 "이는 베선트 장관이 시장을 시험하고 시장이 이에 맞서고 있는 것"이라며 "앞으로 이런 발표가 더 나올 수 있지만 적어도 현재로서는 시장이 이를 그다지 신뢰하는 것 같지 않다"고 말했다.   시장에서는 연준의 향후 금리 경로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전날 공개된 7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의사록에서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연준 내부의 우려가 한층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여러' 정책위원들이 금리 인상에 나설 준비가 돼 있었으며 '많은' 위원들은 인플레이션이 연준의 목표인 2%를 향해 둔화하지 않을 경우 금리를 올릴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금리선물 시장은 현재 연준이 9월 기준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을 약 35% 반영하고 있으며, 12월까지 한 차례 이상 금리가 인상될 가능성은 67%로 보고 있다. 투자자들은 이달 말 잭슨홀 심포지엄에서 예정된 케빈 워시 연준 의장의 연설에서 향후 통화정책에 대한 추가 단서가 나올지 주목하고 있다. 암호화폐 시장에서는 비트코인이 5% 상승한 7만2524.54달러까지 오르며 6월 1일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재정적자 확대와 통화가치 희석에 대한 우려가 이어지는 가운데 대체 가치저장 수단에 대한 수요가 다시 부각됐다. koinwon@newspim.com 2026-08-21 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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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전주 상폐' 중견기업들 비상 [서울=뉴스핌] 이석훈 기자 = 동전주 퇴출 우려가 현실화하면서 중견기업 오너들이 주가와 시가총액 방어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주주환원 확대는 물론 유상증자와 주식병합 등 다양한 수단을 동원해 주가 부양과 상장 유지에 나서는 모습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주식병합 등 단순한 주당 가격 인상만으로는 상장폐지 위험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결국 실적 개선을 통한 기업가치 제고와 시가총액 확대가 뒤따르지 않으면 상장 유지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분석이다. ◆ 상폐 위기 몰린 중견기업, 주식병합·자사주 매입으로 전방위 방어 21일 업계에 따르면 거래소의 상장 유지 요건 강화로 퇴출 위기에 몰린 중견기업들이 주식병합과 주주환원 등 주가 방어책 마련에 사활을 걸고 있다. 그러나 단기적인 가격 인상이라는 임시방편만으로는 한계가 명확한 만큼, 실적 개선과 시가총액 증대가 수반되지 않으면 상장폐지를 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AI 인포그래픽=이석훈 기자] 퇴출 위기에 몰린 기업들이 가장 빠르게 꺼내 든 카드는 주식병합이다. 여러 주식을 하나로 합치면 기업가치나 시가총액 변동 없이 주당 가격을 병합 비율만큼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번에 관리종목 지정 대상이 된 36개 종목 가운데 15개는 주식병합을 예고했다. 한화투자증권에 의하면 상장폐지 개혁안이 발표된 지난 2월 12일부터 이달 12일까지 추진된 액면병합은 276건으로, 이는 전년 동기 대비 23배 급증한 수준이다. 업계 관계자는 "액면가 500원, 주가 300원인 기업이 액면가를 2000원으로 병합하면 주가가 1200원이 되면서 동전주 요건을 피할 수 있다"며 "정부가 상장폐지 개혁 방안에 동전주 요건을 신설하면서, 이를 피하고자 많은 기업들이 주식병합을 단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상장유지 시가총액 기준에 대응하기 위한 증자도 주요 수단으로 꼽힌다. 당초 2027년 200억원, 2028년 300억원으로 상향 예정이던 코스닥 시총 기준은 제도 개편에 따라 2026년 7월 200억원, 2027년 1월 300억원으로 가용 시점이 조기 적용됐다. 플레이그램처럼 증자를 통해 자본을 확충하려는 시도가 이어지는 가운데, 조달한 자금이 실제 사업 성과와 현금창출력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가 상장 유지의 관건이다. 주주환원 확대 역시 오너들이 선택하는 주요 방어 수단이다. 티쓰리는 오너 일가 주도로 2026년부터 2028년까지 총주주환원율 50%를 목표로 제시하며 자본 효율성 제고를 공식화했다. 자사주 매입과 배당 확대는 주주 가치를 높여 시장의 저평가 인식을 해소하는 데 유용한 카드가 된다. 특히 지배주주가 승계 과정까지 고려해 특정 시기에 자사주 매입과 배당을 집중할 경우, 주가 방어와 지배구조 안정화를 동시에 노린 포석으로 풀이된다. 한 중견기업 관계자는 "상장폐지 기준이 강화되면서 퇴출 위기에 몰린 기업들이 주식병합이나 증자, 자사주 매입 등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동원해 주가와 시가총액 방어에 나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 "주식병합만으론 상폐 못 면해"…체질 개선·실질 대책 시급 문제는 이러한 조치가 실질적인 체질 개선으로 이어지지 않을 때다. 주식병합은 기업가치를 바꾸지 못하고, 증자는 지분 희석과 재무 부담을 키울 수 있다. 배당과 자사주 매입 역시 이익과 현금흐름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일회성 부양책에 그친다는 한계가 뚜렷하다. 이에 업계에서는 단기적인 주가 부양보다 지속 가능한 수익 구조 확보가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지 않은 채 장부상 자본만 늘리는 조치는 임시방편에 불과한 만큼, 비용 절감과 사업 재편 등 실질적인 체질 개선이 병행돼야 한다는 제언이다. 업계 관계자는 "주식병합을 실시하더라도 시가총액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상장폐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더구나 정부가 일시적 주가 부양을 통해 상폐를 회피할 수 없도록 세부 적용 기준과 시장 감시를 강화한다는 방침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대종 세종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도 "주식 병합만으로는 상폐를 면하기 어렵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라며 "대주주의 출자나 자사주 매입 및 소각 등을 통해 주식 가치를 올려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tpoemseok@newspim.com 2026-08-2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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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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