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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레이치 고려사람' 특별전 개막...우즈벡·카자흐스탄 수교 30주년 기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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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7일부터 11월 7일까지 국립민속박물관

[서울=뉴스핌] 조용준 기자 = 국립민속박물관(관장 김종대)은 대한민국과 우즈베키스탄 및 카자흐스탄 간의 수교 30주년을 맞이하여, 사진작가 빅토르 안(Виктор Ан)이 기증한 중앙아시아 고려인의 일상 사진 352점을 바탕으로 특별전 <까레이치, 고려사람>을 연다.

9월 7일부터 11월 7일까지 열리는 전시는 지난 세기, 거대한 역사적 소용돌이 속에서 중앙아시아의 낯선 땅에 흩뿌려진 한민족 동포들이 정착과 생존을 위해 고군분투해 온 일상의 흔적을 그린다. 전시된 60여 점의 사진에 표현된 고려인의 일상에서는 이국적인 현지의 주류 문화와 고려인 공동체가 유지해 온 오랜 전통, 그리고 멀리 떨어진 조국의 영향들 사이에서 중첩된 정체성을 형성해 온 고려인의 자화상을 발견할 수 있다. 

■ 고려인의 삶을 포착한 사진작가, 빅토르 안

빅토르 안은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고려인 사진작가이다. 그는 소련 시절이던 1978년부터 고려인을 위한 민족어 신문 《레닌기치(Ленин киӌи)》에서 사진기자로 일하며 작가로서의 활동을 시작, 마찬가지로 민족어 신문인 《고려일보(Корё ильбо)》를 거치며 중앙아시아를 비롯한 구소련 지역 고려인의 역사와 생활상을 주제로 사진 작업을 해 오고 있다.

[서울=뉴스핌] 조용준 기자 = 고려신문 광고(1999, 우즈베키스탄 사마르칸트 레기스탄 광장) 공산당의 소수민족 정책에 힘입어 고려인을 위한 민족어 신문은 소련 해체 전까지 《레닌 기치(Ленин киӌи)》를 제외하고는 발달하지 못했다. 사진 속의 《고려신문》은 1997년 독립된 우즈베키스탄에서 고려인에 의해 창간된 민족어 신문이다. 그 밖에 현재 간행되고 있는 고려인의 민족어 신문으로는 카자흐스탄의 《고려일보》가 있다. 2022.09.06. digibobos@newspim.com

"사진작가는 자신만의 언어, 스타일, 테마를 찾아야 합니다. 저는 80년대 중반쯤, 고려인 주제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내가 아니면 누가 이 일을 할 것인가 생각이 들었고, 그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 빅토르 안

고려인의 시점으로, 고려인의 삶과 역사를 포착한 그의 작품들은 한민족 디아스포라 연구에 유용한 자료라는 점은 물론, 지금껏 국내 어디에도 기증·소장된 바 없는 희소한 자료로서 가치가 있다. 국립민속박물관은 이를 높이 평가하여 <재외한인동포 생활문화조사: 중앙아시아> 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2022년 5월 빅토르 안으로부터 352점의 사진을 기증받게 되었다. 

■ 익숙한 듯 낯선 고려인 문화

전시는 '일생의례', '세시', '음식', '주거' 등 민속 분야에서 익숙하게 사용되어 온 키워드로, 9개의 섹션으로 나누어 고려인의 생활문화를 보여준다.

[서울=뉴스핌] 조용준 기자 = 안 아나톨랴의 결혼(1979, 우즈베키스탄 시르다리야 주 굴리스탄 시). 결혼식을 마치고 부부가 신랑의 집으로 오는 장면이다. 부부는 인형과 리본으로 장식한 차량을 타고 오고, 신랑의 친족들이 안내하며 춤을 추고 있다. 차가 멈추고 신랑과 신부가 내리면, 친족들은 환영의 의미로 보드카 한 잔씩을 권한다. 2022.09.06 digibobos@newspim.com
[서울=뉴스핌] 조용준 기자 = '찰떠기' 만들기(1992,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시 벡테미르 구역). 고려인들이 '찰떠기(찰떡)' 혹은 '차르또기'이라 부르는 음식을 만드는 모습이다. 떡메로 밥알을 두들기고 뭉개서 만드는 것은 오늘날 한국에서 인절미를 만드는 모습과 같다. 2022.09.06 digibobos@newspim.com
[서울=뉴스핌] 조용준 기자 = 돌잡이(1994,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주 볼셰비크 집단농장). 돌상 위에 놓인 물건 가운데 무엇을 집어 드는지에 따라 아이의 미래를 점치는 풍습으로, 한국에서 행해지는 것과 같다. 고려인의 돌상에는 '찰떠기(찰떡)' 세 그릇과 쌀과 팥이 각각 한 그릇씩 준비된다. 2022.09.06 digibobos@newspim.com

이 사진들이 전달하는 공통적인 인상은 익숙함과 낯섦이라는 모순적인 감상이 공존한다는 점이다. 이는 고려인의 생활상이 여러 문화에 기원을 둔 다양한 삶의 양식들을 자원으로, 상황과 환경에 맞춰 재구성된 것이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함경도를 비롯한 한반도 동북지역의 전통과, 소련 시절의 민족 정책으로 크게 영향을 받은 러시아 문화, 그리고 우즈베크 족이나 카자흐 족 등 주변 민족들, 그리고 현지의 자연환경 등 다양한 문화적 자원과 요인들의 상호작용이 있었다. 우리가 고려인의 생활상에서 익숙한 듯 낯선 인상을 받는 것은 한국 문화를 바탕으로 어떤 공통점을 찾아낼 수 있으면서도, 전체적으로는 대단히 다른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이다.  

■ '고려사람'이라는 정체성

"옛날에 고려인들은 자신들의 민족적 정체성을 부끄러워했습니다. 하지만 그 시절 우리는 친구들과 하늘 아래 우리들의 자리와 권리를 주먹으로 쟁취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시기였습니다." - 빅토르 안 

[서울=뉴스핌] 조용준 기자 = 볏논에서 (1979, 우즈베키스탄 나망간 주). 볏논을 배경으로 촬영한 인물 사진이다. 좌우의 농기구를 든 우즈베크인 노동자와 그 가운데 지시하는 고려인 지도자의 모습을 형상화했다. 이는 농업을 통해 인정받은 고려인의 사회적 위치를 보여준다. 2022.09.06 digibobos@newspim.com
[서울=뉴스핌] 조용준 기자 = '땅집' 옆에 선 안 비탈리(1981,러시아 오렌부르크 주 악불락 마을). 원정농업을 하는 사람들이 임시로 거처하는 집이다. 원정농업을 하는 가구는 파종하는 3월에 집을 떠나 임대한 농지 근처에 만든 '땅집'에서 머물고, 수확을 하고 난 10월에 원래의 주거지로 돌아온다. 2022.09.06 digibobos@newspim.com

소련 시절 이래로 중앙아시아에서 널리 통용되는 러시아어에서는 한국인도, 조선인도, 고려인도 모두 '까레이치'(Корейцы)이다. 영어의 '코리안'(Korean)처럼 러시아어에서 이들의 구분은 모호하다.

흔히 쓰이는 용어로, 잘 알려진 러시아어 '까레이스키(Коре́йский)'는 우리말로 번역하자면 '한국의'와 같은 것으로 사람을 지칭하는 데 쓰이지는 않는다.

고려인들은 스스로를 '고려사람(Корё сарам)'이라고 말한다. '고려사람'이라는 표현을 쓴다는 것은 고려인들이 그들 조상들처럼 연해주의 조선인도 아니고, 멀리 떨어진 조국의 한국인과는 구별되는 어떤 다른 범주의 공동체라고 인식한다는 의미이다.

[서울=뉴스핌] 조용준 기자 =홍범도의 흉상에 꽃을 바치는 고려인(1995, 카자흐스탄 키질로르다 시). 홍범도(Хон Бумдо: 1869-1943)는 일제강점기의 대한독립군 총사령관이자 대한독립군단 부총재 등을 역임한 독립운동가로, 연해주에 머물며 활동하다 1937년 현재의 카자흐스탄 키질로르다로 강제 이주되었다. 그는 고려인의 자랑이자 존경받는 영웅이다.한국인에게도 홍범도는 일제강점기 독립운동의 영웅으로 기억되고 있다. 한국 정부는 이미 1962년 홍범도에게 건국훈장 대통령장을 추서한 바 있고, 2021년에는 홍범도의 유해를 옮겨 와 대전 현충원에 안장하며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을 재차 추서했다. 2022.09.06 digibobos@newspim.com
[서울=뉴스핌] 조용준 기자 = 김병화의 흉상에 꽃을 바치는 고려인들(2015,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주 김병화박물관) 김병화(Ким Пен Хва: 1905-1974)는 소련의 군인이자 정치가로, 폴랴르나야즈베즈다(Полярная звезда) 집단농장을 지도하며 높은 실적을 기록하여 1948년에 '노동영웅' 칭호를 받았다. 이후 폴랴르나야즈베즈다 집단농장은 이름을 '김병화'로 바꾸고 박물관을 세워 지금까지도 그를 기억하고 있다. 2022.09.06 digibobos@newspim.com

이 고려인 공동체를 떠받치는 것은 분명 이역만리 중앙아시아의 낯선 땅에 끌려와 생존과 정착을 위해 세대를 거듭하며 고군분투해 온 기억이다. 그것은 과거의 조선인도, 오늘날의 한국인도 갖지 않은 고려인만의 경험인 것이다.

전시에 공개된 사진에서 발견되는, 한민족의 전통과 러시아와 중앙아시아 여러 민족의 문화가 융합된 생활상은 고단한 이주와 정착의 서사가 만들어 낸 다채로운 증거이다. 

digibobo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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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추론용 AI칩 성능 2배 공개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구글이 고대역폭메모리(HBM) 대역폭과 연산 성능을 각각 2배로 높인 인공지능(AI) 가속기 시스템을 공개하면서 국내 반도체 기업의 새로운 공급 기회가 주목받고 있다. AI 시장이 모델 학습을 넘어 대규모 추론과 AI 에이전트 중심으로 확대되면서 메모리 성능이 AI 반도체의 핵심 경쟁력으로 부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엔비디아의 그래픽처리장치(GPU)에 집중됐던 AI 가속기 시장이 구글 등 빅테크의 자체 반도체로 다변화하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HBM 고객 기반도 확대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삼성전자는 구글 TPU 개발 협력사인 브로드컴과 HBM·파운드리·첨단 패키징 분야의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SK하이닉스 역시 구글과 TPU에 최적화한 맞춤형 HBM 공동 설계를 추진하는 등 차세대 AI 가속기 공급망에 참여하기 위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10일 반도체업계에 따르면 구글은 9일(현지시간) 기존 TPU 8i 칩 두 개를 하나의 패키지로 결합한 'TPU 8i Max'와 보안에 특화된 'TPU 8tx'를 공개했다. 구글의 AI 가속기 제품군은 올해 들어 4종으로 확대됐다. TPU는 구글이 자체 개발한 AI 전용 반도체다. 엔비디아의 그래픽처리장치(GPU)처럼 대규모 데이터를 동시에 계산하지만, AI 학습과 추론에 필요한 연산을 효율적으로 처리하도록 설계한 것이 특징이다. 구글의 AI 모델 '제미나이'를 비롯해 클라우드 고객사의 AI 서비스에 활용된다. 확대된 구글의 8세대 TPU 제품군: TPU 8t, TPU 8i, TPU 8tx, TPU 8i Max. [사진=구글] ◆ AI칩 2개 하나로…HBM 대역폭 2배 확대이번에 공개한 TPU 8i 맥스는 기존 TPU 8i 칩 2개를 하나의 패키지에 결합한 시스템이다. 구글은 이를 통해 연산 성능과 칩 내부 메모리(SRAM) 용량, HBM 대역폭을 각각 2배로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HBM은 여러 개의 D램을 수직으로 쌓아 대량의 데이터를 빠르게 전달하는 고성능 메모리다. AI 반도체의 연산 능력이 아무리 높아도 메모리에서 데이터를 공급하는 속도가 이를 따라가지 못하면 전체 성능이 떨어진다. 특히 여러 AI 에이전트가 동시에 복잡한 소프트웨어를 분석하거나 수 시간 분량의 영상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메모리 대역폭이 핵심적인 성능 변수로 작용한다. 구글은 이러한 병목을 해결하기 위해 AI 반도체와 메모리 성능을 함께 높였다. 기존 서버 랙의 공간을 유지하면서 반도체 집적 규모를 2배로 확대해 데이터센터의 공간당·전력당 연산 능력도 개선했다. 앞서 공개한 TPU 8i는 이미 288기가바이트(GB)의 HBM을 탑재했다. AI 학습용 TPU 8t의 216GB보다 많은 용량이다. 이번 신제품은 여기에 메모리 대역폭까지 2배로 확대하면서 대규모 AI 추론 작업에 대응하도록 설계됐다. 다만 신제품의 실제 HBM 탑재 용량은 공개되지 않았다. 함께 공개한 TPU 8tx는 보안에 특화된 제품이다. 기존 TPU 8t와 동일한 반도체에 AMD 중앙처리장치(CPU)를 결합해 민감한 데이터를 처리하는 과정에서도 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기관이나 정부 등 보안 요구가 높은 고객사를 겨냥했다. 삼성전자 평택사업장 전경 [사진=삼성전자] ◆ 삼성·SK, 구글 AI칩 확대에 공급 기회구글의 TPU 제품군 확대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도 새로운 사업 기회가 될 전망이다. AI 반도체 시장이 엔비디아 GPU 중심에서 구글 등 빅테크의 자체 개발 반도체로 다변화하면서 HBM 공급처도 확대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삼성전자는 구글 TPU 개발에 참여하는 미국 브로드컴과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양사는 지난 7월 HBM과 파운드리, 첨단 패키징 분야에서 전략적 협력을 확대하는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2030년까지 예상하는 협력 규모는 2000억 달러 이상이다. 브로드컴은 구글과 차세대 TPU 개발·공급에 관한 장기 계약을 체결한 핵심 협력사다. 삼성전자는 브로드컴과의 협력을 통해 HBM 공급뿐 아니라 첨단 반도체 제조와 패키징 분야에서도 사업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SK하이닉스 역시 구글과 AI 메모리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지난 2월 순다르 피차이 구글 최고경영자(CEO)를 만나 AI 메모리 장기 공급 방안을 논의했다. SK하이닉스는 TPU 설계 단계부터 HBM을 최적화하는 공동 설계 협력도 추진하고 있다. 구글이 TPU의 외부 공급을 확대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된다. 현재 TPU 고객사는 AI 연구기관과 금융회사, 유통업체, 대학 등 약 100곳에 이른다. 구글은 자체 데이터센터뿐 아니라 고객사의 데이터센터에 TPU를 직접 설치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넓히고 있다. 메모리 수요 확대는 HBM에만 국한되지 않을 전망이다. 구글은 이번에 HBM과 서버용 D램, 스토리지를 통합 관리하는 'TPU 싱크' 기술도 공개했다. AI 추론 과정에서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배치해 메모리 병목을 줄이는 기술로, 서버 메모리 전반의 활용 방식에도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구글은 이번 신제품에 적용되는 HBM의 공급업체와 탑재 용량, 구체적인 양산 일정은 밝히지 않았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실제 공급 확대 규모는 향후 고객사별 발주와 제품 양산 계획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syu@newspim.com 2026-11-10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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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논란' 상속세법 개정 해법은?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주가누르기를 방지하기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이 논의되고 있지만 정부·학계와 여당 간 시각차가 적지 않다. 정부와 자본시장연구원은 시가에 가산율을 얹는 방안을 제시한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순자산가치 하한(80%) 설정을 주장해 구체적인 과세 기준을 둘러싼 난항이 예상된다. 지난 9일 국회에서 열린 '주가누르기 방지법' 공개토론회에서는 정부 원안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평가액의 최소 가산율을 30%에서 40%로 높이는 대안이 제시됐지만, 이미 낮게 형성된 주가에 일정 비율을 더하는 방식으로는 주가누르기를 막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순자산가치에 평가 하한을 두는 의원안에 대해서는 과도한 납세 부담과 제도 집행의 어려움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공개토론회'에는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이대호 와이스트릿 대표, 이훈기 민주당 의원이 발제자로 나섰다. 법률·세무 전문가와 자산운용업계 관계자들도 지정토론에 참여했다. 현행 상속·증여세법은 상장주식의 가치를 평가할 때 원칙적으로 평가기준일 전후 각 2개월간의 종가 평균을 적용한다. 주가가 낮을수록 상속·증여 과정에서 세금 부담이 줄어드는 만큼 최대주주와 일반주주의 이해관계가 충돌할 수 있다는 점이 제도 개편 논의의 배경이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정부가 지난 8월 발표한 상속주식 평가제도 개편안을 설명하고, 자본시장연구원이 마련한 수정 대안을 제시했다. 정부 원안은 최근 13개 반기 중 12개 반기 이상 업종별 주가순자산비율(PBR)이 하위 25%에 해당하는 코스피 기업과 하위 10%에 해당하는 코스닥 기업 등을 주가누르기 추정 대상으로 삼는다. 이후 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적용 여부를 결정하되, 납세자가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면 기존 평가 방식을 유지하도록 했다.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공개토론회' 현장. [사진=양태훈 기자] 자본시장연구원은 저PBR 판정 기준을 최근 6개 반기 중 3회 이상으로 완화하고,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업종별 하위 25%를 적용하자고 제안했다. 다만 PBR이 0.8배 이상인 반기는 산정에서 제외하고, 최근 3개 반기 모두 해당 요건에서 벗어난 기업이나 지속적인 적자·자본잠식 기업 등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저PBR 유형의 재평가는 최장 6년6개월의 기간별 평균주가와 현행 시가에 40%를 가산한 값 중 큰 금액을 사용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자본시장연구원은 보충적 평가로 계산한 세액이 더 적으면 이를 선택하도록 하고, 해당 주식 시가의 90%를 넘지 않는 세액 상한을 법률에 명시하는 방안도 제시헸다.이 연구위원은 "시장가격을 평가 기준으로 활용하면 기업가치 평가에 드는 비용과 분쟁을 줄일 수 있다"라며 "순자산가치를 평가 하한으로 설정할 경우 상속세가 상속주식의 시장가치를 넘어설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안에 대해 "비정상적으로 눌린 주가를 기준으로 한다"라며 평가기준 자체를 문제 삼았다. 이 의원은 "낮은 시가에 가산율을 높이더라도 주가를 낮춰 세금을 줄일 유인은 남는다"라며 "순자산가치 80%의 평가 하한으로 승계 세부담이 주가에 연동되는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공개토론회' 현장. [사진=양태훈 기자] 앞서 이훈기·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은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상장주식의 평가액이 세법상 순자산가치의 80%보다 낮으면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을 적용하되, 순자산가치의 80%를 하한으로 두는 내용이다. 주가가 일정 수준 아래로 떨어지더라도 상속·증여세 산정에 쓰이는 평가액은 더 낮아지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높아진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법 적용 대상인 상장주식에 한해 현금 대신 주식으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물납 허용 방안도 담겼다.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저PBR 기업을 주가누르기 대상으로 판단할 기준을 놓고 의견이 엇갈렸다. 이대호 와이스트릿 대표는 업종별 특성과 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업종별 특성과 경영난을 고려하되 업종 전체가 저평가됐다는 이유만으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했다. 반면 이중교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기업의 실적 부진이나 업종 특성에 따른 저평가를 인위적인 주가누르기와 구분해야 한다"라며 "PBR이 낮다고 해서 다 주가를 누른 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공개토론회' 현장. [사진=양태훈 기자] 주식시장에서 형성된 가격이 지배주주의 지분 가치를 충분히 반영하는지도 쟁점으로 다뤄졌다.김지열 쿼드자산운용 이사는 "낮은 주가로 지배주주가 얻는 절세 이익이 일반주주의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라며 "지배주주의 절세 이익이 일반주주의 주식 저평가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심혜섭 변호사도 "시장가격만으로는 지배주주가 누리는 별도의 이익을 충분히 평가하기 어렵다"라는 의견을 내놨다. 오충진 변호사는 "경영권 가치를 인정한 기존 헌법재판소 결정을 근거로 최대주주 지분과 일반주주 지분을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는 의견을 밝혔다. 주식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뿐 아니라 경영권에 따른 가치도 평가 과정에서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반면 시장가격보다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할 경우 납세자의 부담이 지나치게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김태희 법무법인 LKB평산 변호사는 "시장가치보다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하면 상속받은 주식을 모두 팔아도 세금을 내지 못할 수 있다"라며 "정부안도 장기 평균 주가와 최대주주 할증이 겹치면 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객관적인 반증 사유와 세 부담 상한을 법률에 명시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AI 인포그래픽=양태훈 기자] 상속세를 현금 대신 주식으로 납부하는 물납제도 역시 쟁점으로 다뤄졌다. 나민채 더밸류앤코 대표는 의원안에 따라 주식 물납을 허용하면 상속세를 내기 위해 보유 지분을 대량 매각하는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나 대표는 "세율이 아니라, 상속인이 실제로 내놓는 지분으로 비교해야 한다"라며 "물납 시 주가와 관계없이 상속 지분의 절반 이하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김태희 변호사는 물납 허용이 과도한 세금 부담에 따른 위헌 논란을 완화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김 변호사는 "상장주식 물납을 허용하면 어느 정도 위헌성을 막을 수 있어 보인다"라면서도 "국가가 물납받은 저PBR 주식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부담과 경영권 문제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제도 시행에 앞서 과세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성범 한국세무사회 세무사는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의 적정성과 심의 지연에 따른 신고기한·가산세 문제 등을 지적하며 "세금이라는 게 결국 납세자가 미리 계산할 수 있어야 된다. 납세자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시행 시기와 경과규정을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dconnect@newspim.com 2026-11-10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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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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