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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주의 국회] 오늘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 청문회…野, '핀셋 검증'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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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서해공무원 피격 사건' 및
'이재명 대표 檢 소환' 등 격론 예상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윤석열 정부의 첫 검찰총장 후보로 지명된 이원석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5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열린다.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 법안을 둘러싼 논란과 문재인 정부를 겨냥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수사 등이 쟁점화 될 전망이다. 검찰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소환한 배경을 놓고도 격론이 예상된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이원석 검찰총장 직무대리가 29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서 열린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 출범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2.07.29 hwang@newspim.com

특히 검찰이 오는 6일 이 대표에게 출석을 요구한 상황이어서 이와 관련한 민주당의 '정치 탄압' 비판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지난달 19일 이 대표 측에 서면질의서를 보냈으나 아무런 반응이 없었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기소 여부를 결정할 공소시효가 이달 9일로 임박해 불가피하게 출석을 요구했다는 입장이다.

이 후보자 역시 먼저 제출한 서면 답변에서 이 대표 관련 의혹 수사와 관련해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따라 공정하게 수사해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는 10일 시행을 앞둔 검수완박 법안과 이에 대응해 법무부가 내놓은 이른바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시행령도 주요 쟁점이다.

대검은 법무부와 함께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며 검수완박 법안의 위법성을 지속적으로 주장해왔다. 오는 17일 첫 변론기일을 앞두고 추가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검수완박 법안 무력화에 힘쓰고 있다.

민주당은 또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이나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 등 최근의 검찰 수사가 문재인 정부를 겨냥한 '보복 수사'라고 비판하고 있다.

이 후보자가 '친윤' 검사라는 점도 청문회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관측된다. 윤 대통령은 검찰 시절 이 후보자와 주요 수사를 통해 손발을 맞췄고, 검찰총장 임명 이후 그를 대검 기조부장으로 발탁했다.

한편 검찰총장은 국회 인사청문회는 거치지만, 국회의 임명 동의는 필요 없어 이 후보자는 무리 없이 임명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다음은 9월 5일~9월 9일 국회 일정이다.

▲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 검찰총장후보자(이원석) 인사청문회(5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 법률안 심의(5일)
-산자위 중소벤처기업 소위: 법률안 심의(6일)
-산자위 전체회의: 법률안 의결(7일)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 2021 회계연도 결산·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상정(5일)
-국토위 전체회의: 소위 산회 후 2021 회계연도 결산·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상정 의결(6일)
-국토위 예·결산심사소위: 2021 회계연도 결산·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 2021 회계연도 결산·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부별심사) (5일)

▲국회도서관
-국회의장단 구술총서 제11권「대한민국 국회를 말하다: 김형오」증정식(5일)
-「팩트북」 통권 제96호 발간(5일)
-「최신외국입법정보」 제203호 발간(6일)
-「현안, 외국에선?」 제43호 발간(6일)
-「금주의 서평」 제594호 발간(7일)

▲예산정책처
-「NABO Focus」 제51호 발간(5일)

▲입법조사처
-「양육비이행법의 입법영향분석」 발간(8일)

ycy148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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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넉 달 넘게 공석이던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을 임명했다. 대법원은 10일 "조 대법원장이 오는 14일자로 노 대법관을 신임 법원행정처장에 임명했다"고 밝혔다. 10일 대법원에 따르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넉 달 넘게 공석이던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을 임명했다. 노 대법관. 법원행정처장은 대법원장의 지휘를 받아 전국 법원의 인사·예산·조직 등 사법행정 사무를 총괄하는 자리로, 대법관 가운데 1명이 맡는다. 노 신임 처장은 사법연수원 23기로, 1997년 법관으로 임용됐다. 이후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서울고법 고법판사, 광주고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수석부장판사 등을 거쳐 2024년 8월 대법관에 임명됐다. 대법원은 노 신임 처장이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5년간 근무하면서 헌법·행정법 관련 분쟁을 심도 있게 검토해 국민의 기본권과 행정절차 참여권, 조세 정의를 실현하는 데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또 전문적인 법률 지식과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 능력, 도덕성과 인품을 두루 갖춰 법원 안팎의 신망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날 "노 신임 처장은 경청과 포용의 리더십으로 법원 구성원은 물론 사회 각계와 소통해 국민을 위한 신속하고 공정한 사법제도를 구현하고,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 헌신할 적임자"라고 말했다. 법원행정처장 자리는 박영재 대법관이 지난 2월 27일 사의를 표명한 뒤 4개월 넘게 공석이었다. 박 대법관은 올해 1월 16일 취임했으나 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 등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입법에 반발하는 뜻으로 취임 42일 만에 물러났다. 이후 기우종 법원행정처 차장이 처장 직무를 대행해왔다. 대법관 공석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현직 대법관을 법원행정처장으로 임명한 만큼, 향후 후임 대법관 제청 논의가 재판 인력 공백 문제와 맞물려 속도를 낼지도 주목된다. yek105@newspim.com 2026-07-10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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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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