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은지 기자 = 당정이 구직청년 300만원 도약준비금, 저소득 장애인 월 5만원 교통비 신규 반영, 농축수산물 할인쿠폰 지급 대상 2배 확대 등을 내년 예산안에 반영하기로 합의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회를 마친 후 언론브리핑에서 "당은 2023년도 예산을 '국민 삶과 다음 세대를 위한 예산'이라고 콘셉트를 잡았다"며 "어려움 속에 생활하는 취약계층과 서민 위한 예산을 담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당은 예산 지원이 절실한 사회적 약자와 미래 세대 그리고 물가 안정에 대해서는 재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 정부의 예산이 반영되도록 요구했다"고 말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취약계층의 고통 해소를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는 당의 요구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공감을 했고 예산에 반영하겠다는 화답이 있었다"고 밝혔다. 

성 정책위의장은 당정협의 결과 정부도 증액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한 사안으로 장애인 고용장려금 인상과 월 5만원 교통비 지급을 꼽았다. 

우선 "첫 번째로는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게 따뜻한 온기가 전달될 수 있도록 장애인 고용장려금을 현행 30~80만 원 정도를 드리고 있는데 하한에서는 20% 정도를 인상해 달라, 상한에서는 10% 이상을 과감하게 올려달라고는 요구를 했다"고 했다.

이어 "일을 하고 있는 장애인들이 계신다. 일하고 있는 장애인들, 저소득 장애인들에게 이 모든 분들에게 월 5만 원의 교통비를 신규 반영해 달라는 요구를 했다"고 했다.

두번째로는 농어민의 지원을 대폭적으로 확대를 요청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농업 직불금의 과거 지급 시점 요건을 폐지해 56만 명이 추가로 농업직불금을 받을 수 있도록 요청을 했다"며 "이에 대해서 정부에 화답이 있었다"고 했다.

또 "4만 7000명의 소규모 어촌 마을에 보면 어가라든가 어선원에 직불금이 없었는데 이에 대한 신설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세번째로는 청년에게 희망이 되는 예산의 지원을 요청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일자리와 관련해 청년이 선호하는 기업인 삼성, SK 등이 운영하는 직업 프로그램이 있다"며 "이를 이수하면 취업률이 높은데, 이에 대한 예산의 대폭 확대 지원을 요청해 구직 단념 청년에겐 구직 프로그램 이수 시 300만원의 도약 준비금을 지원하는 예산을 요청했고, 정부도 이에 대해 적극 반영하기로 했다는 말씀 드린다"고 했다.

청년 전세 사기 위험에 따른 안전망 확보를 위해 월 6만원씩을 지원하는 보증보험 가입비 신설도 요청했다.

이외에도 고물가로 고통받는 저소득층을 위한 에너지 바우처 50% 인상, 농축수산물 할인 혜택을 받는 인원을 2배 이상 확대해 1700만명에 지급, 보훈급여를 매년 3만원씩 인상, 참전명예수당에 대한 인상도 반영을 요청했다.

소상공인·자영업자 25만명에 대한 채무조정 예산과 폐업지원, 재기 지원 예산의 대폭 강화도 요청했다.

수해대책과 관련해선 대심도 빗물터널을 만들기 위한 설계비도 내년 예산에 포함하기로 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수해로 대심도 빗물터널이 굉장히 중요하다"며 "오세훈 서울시장이 계획했던 것이 박원순 전 서울시장 때 폐지됐다. 특히 기후 변화 시대에 도심지 피해가 상당히 클 수 있다는 점이 입증됐기 때문에 내년 예산안에 대심도 빗물터널 설계비를 반영하기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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