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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윤석열 대통령, 위기 100일…공정과 정의 회복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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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 마지노선 30% 붕괴, 적극 거부층 많아 위기
하락 이유는 공정과 정의 상실, 측근 비리 의혹까지
100일 기자회견서 "분골쇄신",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취임 100일을 맞았다. 사람으로 치면 새로 태어난 아이가 100일이라는 시간을 버텨내 어느 정도 안정기에 접어든 것을 축하하는 때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가 백일잔치를 펼치는 것은 요원해 보인다.

국정 운영의 심리적 마지노선이라고 불리는 30%가 붕괴된 상황이 유지되는 등 위기 경고등이 들어온 상태다. 현 상황이 유지될 경우 윤석열 정부는 핵심 과제로 천명한 연금·교육·노동 개혁을 할 힘을 얻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집권 초기부터 빠르게 식물화될 수도 있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2022.08.17 dedanhi@newspim.com

윤석열 정부의 낮은 지지율은 특별한 사건이 없는 상황에서 빠르게 내려갔다는 점이 더 문제다. 역대 대통령 100일 국정수행 지지율 중 최저를 기록한 이명박 전 대통령은 당시 미국산 광우병 파동이라는 큰 정치적 사건이 있었지만, 윤 대통령은 그런 사건 없이 대선에서 자신을 지지했던 중도 뿐 아니라 보수층까지 지지를 철회했다.

뿐만 아니라 최근 각 여론조사를 보면 윤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적극적 비토층이 많은 것도 눈에 띈다. 적극적으로 윤 대통령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표출한 이들은 다시 지지층으로 돌리기 매우 어렵다.

왜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이렇게 낮은 것일까. 각종 여론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부정평가 이유 1위로 꼽히는 것은 인사지만, 인사 문제는 전임 문재인 정부, 박근혜 정부, 이명박 정부에서도 있었다. 인사청문회는 역대 어떤 정부에서도 부담스러웠으며 낙마하는 국무위원 후보자들도 속출했었다.

문제는 윤석열 정부가 왜 등장했는지에서 찾을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의 이른바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을 강하게 지적하며 등장했다.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는 윤 대통령의 말은 법과 원칙을 지키는 강직한 검사의 상징과 같이 됐다.

윤 대통령을 상징하는 표현이 '공정'과 '상식'이었다는 점은 국민이 윤석열 정부에게 바라는 기대가 무엇이었는지를 알려주는 것이다. 그러나 취임 100일이 된 공정과 상식은 이제 윤석열 정부의 수식어가 아니다.

이른바 윤핵관(윤석열 대통령의 핵심 관계자) 중 핵심이라고 꼽혔던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의해 공개된 '내부 총질하던 당 대표'라는 문자 메시지는 대선 이후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는 여당 분열에 윤 대통령이 있을 수 있다는 의혹을 심어줬다.

영부인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면서도 제2 부속실의 통제를 받지 않고 있는 김건희 여사에 부정적인 이미지가 씌워졌다.

대통령실에 극우 유튜버나 대통령과 사적 친분이 있는 이들이 근무하고 있다는 의혹은 공정 자체를 흔드는 것이었다. 대통령실은 정상적인 채용 절차를 밟아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지만, 대통령과의 친분 관계로 발탁이 결정될 수 있다는 의혹 만으로 윤 대통령의 공정은 크게 흔들렸다.

최근에는 측근 비리 의혹도 나왔다. 코바나컨텐츠 근무 시절 후원했던 회사들이 현재 대통령실 사저 공사를 맡았다는 보도나 무속인이 대통령 부부와의 인연을 무기로 이권에 개입하고 있다는 보도는 정권에 위험 신호와도 같다.

정치에 경험이 없는 윤석열 대통령을 끌어 대통령까지 만든 국민은 보다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어주기를 바랐다. 윤석열 정부가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첫 걸음은 바로 공정과 정의를 회복하는 것이다.

그러나 공정과 정의의 회복이 전 정권과 야권 인사에 대한 사정 정국의 시작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이는 보수층의 지지율을 일시적으로 회복할 수 있지만, 여야의 극단적인 갈등을 부를 가능성이 높다. 현재 여소야대의 국회 상황상 윤 대통령이 야당과의 극한 대결을 선택하면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다.

윤 대통령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시작도 국민, 방향도 국민, 목표도 국민이라고 하는 것을 가슴에 새기고 있다"며 "저부터 앞으로 더욱 분골쇄신하겠다. 당면한 민생을 최우선으로 챙기면서 우리 경제의 성장 동력과 미래 먹거리 확보를 위해 혼신의 힘을 쏟아붓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이 말처럼 그동안 잃었던 공정과 정의를 회복하고 민생에 올인하며 우리 경제의 성장 동력과 미래 먹거리 확보에 혼신의 힘을 쏟는다면 국민은 다시 대통령을 응원할 것이다. 윤 대통령에게 주어진 시간은 많지 않다. 향후 대통령의 행보에 남은 4년 9개월 임기의 역사적 평가가 달렸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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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2018년 서울답방 하루전 취소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18년 12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서울 방문 일정을 확정하고도 "정치국 위원들이 반대한다"는 이유를 들어 남북 공동발표 하루 전 취소했다는 주장이 19일 제기됐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남북 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대북 특사로 2018년 3월 5일 평양을 방문한 정의용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문재인 당시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하고 있다. 왼쪽부터 윤건영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서훈 국가정보원장, 천해성 통일부 차관, 정의용 특사, 김정은,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당시 직책). [사진=청와대 제공] 2026.01.19 yjlee@newspim.com 당시 남북 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대북특사 역할을 맡았던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저서 '판문점 프로젝트'(김영사)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9월 문재인 당시 대통령의 평양 방문과 정상회담이 열린 이후 12월 13~14일 서울을 방문키로 약속했다"면서 "삼성전자와 남산타워‧고척돔 방문 등 일정이 잡혀 있었다"고 밝혔다. 비밀리에 답방을 추진하기 위해 '북한산'이란 코드네임도 붙였고, 경호문제 등을 고려해 숙소는 남산에 자리한 반얀트리호텔로 정했다. 윤 의원은 책에서 "남북한은 11월 26일 김정은의 서울 답방을 공동 발표키로 했지만, 하루 전 북측이 "정치국 위원들이 신변안전을 우려해 '도로를 막겠다', '위원직을 사퇴하겠다'며 결사 반대한다"는 입장을 전해와 무산됐다고 주장했다. 북한은 당시 "김 위원장도 정치국 위원들의 뜻을 무시하고 서울을 방문할 수 없다"고 전해왔고, 우리 측이 문 당시 대통령의 신변안전 보장 서한을 전달했지만 결국 성사되지 못했다는 게 윤 의원은 설명이다. 하지만 김정은의 결정을 노동당 정치국 위원들이 반대했다는 건 북한 체제의 특성상 논리가 맞지 않는 것으로, 서울 답방을 하지 않으려는 핑계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지난해 12월 9~11일 열린 노동당 제8기 13차 전원회의에서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 겸 국무위원장이 간부들과 이야기 하고 있다. [사진=노동신문] 2026.01.19 yjlee@newspim.com 김정은의 아버지인 김정일 국방위원장도 2000년 6월 평양 정상회담 공동선언에서 '서울 답방'을 약속했지만, 10년 넘게 지키지 않았고 결국 2011년 사망했다. 윤 의원도 책에서 "북측은 김 위원장의 경호와 안전 문제로 노동당 정치국이 유례없이 반발한다는 다소 황당한 근거를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미국의 (북미대화) 압력에 순응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당시 청와대 국정실장을 맡고 있던 윤 의원은 정의용 안보실장 등과 함께 2018년 3월과 9월 평양을 방문해 특사 자격으로 김정은과 만났다. 윤 의원은 책에서 그해 3월 5일 평양 노동당 본부청사에서 만났을 때 김정은이 "김일성 주석의 유훈인 조선반도(한반도) 비핵화 원칙이 달라진 건 없다"며 "군사적 위협이 제거되고 정전 체제에서 안전이 조성된다면 우리가 핵을 보유할 이유가 없다"고 말한 것으로 전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리설주 부부가 2018년 4월 1일 남측 예술단의 평양공연을 관람한 뒤 가수들과 기념촬영을 했다. 김정은 오른쪽이 가수 백지영 씨. [사진=뉴스핌 자료] 2026.01.19 yjlee@newspim.com 또 면담을 마치면서 "비인간적 사람으로 남고 싶지 않다"며 자신을 믿어달라는 입장도 밝힌 것으로 윤 의원은 덧붙였다. 하지만 김정은은 이듬해 2월 자신의 핵 집착과 회담 전략 실패 등으로 북미 하노이 정상회담이 파국을 맞자 문재인 대통령을 항해 "삶은 소대가리" 운운하는 격렬한 비방을 퍼부었고 남북관계는 현재까지 파국을 면치 못하고 있다. 김정은은 2년 전부터 남북관계를 적대관계로 규정하고 '한국=제1주적'이라며 차단막을 쳐왔다. 윤 의원은 김정은이 2018년 4월 1일 남측 예술단의 평양 공연 때 가수 백지영 씨가 부른 노래 '총 맞은 것처럼'을 듣고 "북측 젊은이들이 따라 부르면 심각한 상황이 오겠다"는 언급을 한 것으로 전했다. 김정은은 2020년 12월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을 만들어 한국 드라마와 영화를 단순 시청하는 경우에도 징역 5~15년을 선고하는 등 한류문화를 철저하게 단속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2018년 남북 정상회담 대북특사 비화를 담은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책 '판문점 프로젝트' [사진=김영사] 2026.01.19 yjlee@newspim.com yjlee@newspim.com 2026-01-19 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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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국정지지율 53% [리얼미터]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3주만에 하락세로 53.1%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가 19일 나왔다. 여론조사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5일부터 9일까지 전국 18살 이상 유권자 2516명을 대상으로 이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조사를 실시한 결과다.  이 대통령이 '잘한다'는 긍정 평가는 지난주보다 3.7%포인트(p) 낮은 53.1%였다.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6개 정당 지도부가 16일 오후 청와대 상춘재에서 오찬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잘못한다' 부정평가는 4.4%p 오른 42.2%였다. 긍·부정 격차는 10.9%p다. '잘 모름' 응답은 4.8%였다. 리얼미터 측은 "코스피 4800선 돌파와 한일 정상회담 등 경제·외교 성과가 있었는데도 정부의 검찰개혁안을 둘러싼 당정 이견 노출과 여권 인사들의 공천헌금 의혹 등 도덕성 논란이 겹치며 지지율이 하락세를 보였다"고 분석했다. 지난달 15∼16일 전국 18살 이상 1004명을 대상으로 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 42.5%, 국민의힘 37.0%의 지지율을 보였다. 민주당 지지율은 5.3%p가 떨어지며 4주 만에 하락세로 빠졌다. 국민의힘은 반면 3.5%p 상승하며 4주 만에 반등했다. 개혁신당 3.3%, 조국혁신당 2.5%, 진보당 1.7%였다. 무당층은 11.5%였다. 리얼미터는 민주당의 경우 강선우·김병기 의원 공천헌금 의혹 수사 본격화로 도덕성 논란이 지지율 하락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법을 둘러싼 당정 갈등도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 봤다.  반면 국민의힘은 특검의 윤석열 전 대통령 사형 구형과 한동훈 제명 논란으로 대구·경북(TK)과 보수층 등 전통 지지층이 결집한 것이 지지율 반등 원인이라고 리얼미터 측은 분석했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는 신뢰수준 95%에 표준오차는 ±2.0%p, 정당 지지도는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p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 응답률은 4.5%, 정당 지지도 조사 응답률은 3.8%였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면 된다. pcjay@newspim.com 2026-01-19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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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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