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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윤석열 대통령, 위기 100일…공정과 정의 회복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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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 마지노선 30% 붕괴, 적극 거부층 많아 위기
하락 이유는 공정과 정의 상실, 측근 비리 의혹까지
100일 기자회견서 "분골쇄신",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취임 100일을 맞았다. 사람으로 치면 새로 태어난 아이가 100일이라는 시간을 버텨내 어느 정도 안정기에 접어든 것을 축하하는 때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가 백일잔치를 펼치는 것은 요원해 보인다.

국정 운영의 심리적 마지노선이라고 불리는 30%가 붕괴된 상황이 유지되는 등 위기 경고등이 들어온 상태다. 현 상황이 유지될 경우 윤석열 정부는 핵심 과제로 천명한 연금·교육·노동 개혁을 할 힘을 얻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집권 초기부터 빠르게 식물화될 수도 있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2022.08.17 dedanhi@newspim.com

윤석열 정부의 낮은 지지율은 특별한 사건이 없는 상황에서 빠르게 내려갔다는 점이 더 문제다. 역대 대통령 100일 국정수행 지지율 중 최저를 기록한 이명박 전 대통령은 당시 미국산 광우병 파동이라는 큰 정치적 사건이 있었지만, 윤 대통령은 그런 사건 없이 대선에서 자신을 지지했던 중도 뿐 아니라 보수층까지 지지를 철회했다.

뿐만 아니라 최근 각 여론조사를 보면 윤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적극적 비토층이 많은 것도 눈에 띈다. 적극적으로 윤 대통령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표출한 이들은 다시 지지층으로 돌리기 매우 어렵다.

왜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이렇게 낮은 것일까. 각종 여론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부정평가 이유 1위로 꼽히는 것은 인사지만, 인사 문제는 전임 문재인 정부, 박근혜 정부, 이명박 정부에서도 있었다. 인사청문회는 역대 어떤 정부에서도 부담스러웠으며 낙마하는 국무위원 후보자들도 속출했었다.

문제는 윤석열 정부가 왜 등장했는지에서 찾을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의 이른바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을 강하게 지적하며 등장했다.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는 윤 대통령의 말은 법과 원칙을 지키는 강직한 검사의 상징과 같이 됐다.

윤 대통령을 상징하는 표현이 '공정'과 '상식'이었다는 점은 국민이 윤석열 정부에게 바라는 기대가 무엇이었는지를 알려주는 것이다. 그러나 취임 100일이 된 공정과 상식은 이제 윤석열 정부의 수식어가 아니다.

이른바 윤핵관(윤석열 대통령의 핵심 관계자) 중 핵심이라고 꼽혔던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의해 공개된 '내부 총질하던 당 대표'라는 문자 메시지는 대선 이후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는 여당 분열에 윤 대통령이 있을 수 있다는 의혹을 심어줬다.

영부인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면서도 제2 부속실의 통제를 받지 않고 있는 김건희 여사에 부정적인 이미지가 씌워졌다.

대통령실에 극우 유튜버나 대통령과 사적 친분이 있는 이들이 근무하고 있다는 의혹은 공정 자체를 흔드는 것이었다. 대통령실은 정상적인 채용 절차를 밟아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지만, 대통령과의 친분 관계로 발탁이 결정될 수 있다는 의혹 만으로 윤 대통령의 공정은 크게 흔들렸다.

최근에는 측근 비리 의혹도 나왔다. 코바나컨텐츠 근무 시절 후원했던 회사들이 현재 대통령실 사저 공사를 맡았다는 보도나 무속인이 대통령 부부와의 인연을 무기로 이권에 개입하고 있다는 보도는 정권에 위험 신호와도 같다.

정치에 경험이 없는 윤석열 대통령을 끌어 대통령까지 만든 국민은 보다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어주기를 바랐다. 윤석열 정부가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첫 걸음은 바로 공정과 정의를 회복하는 것이다.

그러나 공정과 정의의 회복이 전 정권과 야권 인사에 대한 사정 정국의 시작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이는 보수층의 지지율을 일시적으로 회복할 수 있지만, 여야의 극단적인 갈등을 부를 가능성이 높다. 현재 여소야대의 국회 상황상 윤 대통령이 야당과의 극한 대결을 선택하면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다.

윤 대통령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시작도 국민, 방향도 국민, 목표도 국민이라고 하는 것을 가슴에 새기고 있다"며 "저부터 앞으로 더욱 분골쇄신하겠다. 당면한 민생을 최우선으로 챙기면서 우리 경제의 성장 동력과 미래 먹거리 확보를 위해 혼신의 힘을 쏟아붓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이 말처럼 그동안 잃었던 공정과 정의를 회복하고 민생에 올인하며 우리 경제의 성장 동력과 미래 먹거리 확보에 혼신의 힘을 쏟는다면 국민은 다시 대통령을 응원할 것이다. 윤 대통령에게 주어진 시간은 많지 않다. 향후 대통령의 행보에 남은 4년 9개월 임기의 역사적 평가가 달렸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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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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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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