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대통령실

속보

더보기

[현장에서] 윤석열 대통령, 위기 100일…공정과 정의 회복 시급

기사입력 : 2022년08월18일 08:00

최종수정 : 2022년08월18일 08:00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국정 마지노선 30% 붕괴, 적극 거부층 많아 위기
하락 이유는 공정과 정의 상실, 측근 비리 의혹까지
100일 기자회견서 "분골쇄신",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취임 100일을 맞았다. 사람으로 치면 새로 태어난 아이가 100일이라는 시간을 버텨내 어느 정도 안정기에 접어든 것을 축하하는 때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가 백일잔치를 펼치는 것은 요원해 보인다.

국정 운영의 심리적 마지노선이라고 불리는 30%가 붕괴된 상황이 유지되는 등 위기 경고등이 들어온 상태다. 현 상황이 유지될 경우 윤석열 정부는 핵심 과제로 천명한 연금·교육·노동 개혁을 할 힘을 얻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집권 초기부터 빠르게 식물화될 수도 있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2022.08.17 dedanhi@newspim.com

윤석열 정부의 낮은 지지율은 특별한 사건이 없는 상황에서 빠르게 내려갔다는 점이 더 문제다. 역대 대통령 100일 국정수행 지지율 중 최저를 기록한 이명박 전 대통령은 당시 미국산 광우병 파동이라는 큰 정치적 사건이 있었지만, 윤 대통령은 그런 사건 없이 대선에서 자신을 지지했던 중도 뿐 아니라 보수층까지 지지를 철회했다.

뿐만 아니라 최근 각 여론조사를 보면 윤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적극적 비토층이 많은 것도 눈에 띈다. 적극적으로 윤 대통령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표출한 이들은 다시 지지층으로 돌리기 매우 어렵다.

왜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이렇게 낮은 것일까. 각종 여론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부정평가 이유 1위로 꼽히는 것은 인사지만, 인사 문제는 전임 문재인 정부, 박근혜 정부, 이명박 정부에서도 있었다. 인사청문회는 역대 어떤 정부에서도 부담스러웠으며 낙마하는 국무위원 후보자들도 속출했었다.

문제는 윤석열 정부가 왜 등장했는지에서 찾을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의 이른바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을 강하게 지적하며 등장했다.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는 윤 대통령의 말은 법과 원칙을 지키는 강직한 검사의 상징과 같이 됐다.

윤 대통령을 상징하는 표현이 '공정'과 '상식'이었다는 점은 국민이 윤석열 정부에게 바라는 기대가 무엇이었는지를 알려주는 것이다. 그러나 취임 100일이 된 공정과 상식은 이제 윤석열 정부의 수식어가 아니다.

이른바 윤핵관(윤석열 대통령의 핵심 관계자) 중 핵심이라고 꼽혔던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의해 공개된 '내부 총질하던 당 대표'라는 문자 메시지는 대선 이후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는 여당 분열에 윤 대통령이 있을 수 있다는 의혹을 심어줬다.

영부인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면서도 제2 부속실의 통제를 받지 않고 있는 김건희 여사에 부정적인 이미지가 씌워졌다.

대통령실에 극우 유튜버나 대통령과 사적 친분이 있는 이들이 근무하고 있다는 의혹은 공정 자체를 흔드는 것이었다. 대통령실은 정상적인 채용 절차를 밟아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지만, 대통령과의 친분 관계로 발탁이 결정될 수 있다는 의혹 만으로 윤 대통령의 공정은 크게 흔들렸다.

최근에는 측근 비리 의혹도 나왔다. 코바나컨텐츠 근무 시절 후원했던 회사들이 현재 대통령실 사저 공사를 맡았다는 보도나 무속인이 대통령 부부와의 인연을 무기로 이권에 개입하고 있다는 보도는 정권에 위험 신호와도 같다.

정치에 경험이 없는 윤석열 대통령을 끌어 대통령까지 만든 국민은 보다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어주기를 바랐다. 윤석열 정부가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첫 걸음은 바로 공정과 정의를 회복하는 것이다.

그러나 공정과 정의의 회복이 전 정권과 야권 인사에 대한 사정 정국의 시작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이는 보수층의 지지율을 일시적으로 회복할 수 있지만, 여야의 극단적인 갈등을 부를 가능성이 높다. 현재 여소야대의 국회 상황상 윤 대통령이 야당과의 극한 대결을 선택하면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다.

윤 대통령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시작도 국민, 방향도 국민, 목표도 국민이라고 하는 것을 가슴에 새기고 있다"며 "저부터 앞으로 더욱 분골쇄신하겠다. 당면한 민생을 최우선으로 챙기면서 우리 경제의 성장 동력과 미래 먹거리 확보를 위해 혼신의 힘을 쏟아붓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이 말처럼 그동안 잃었던 공정과 정의를 회복하고 민생에 올인하며 우리 경제의 성장 동력과 미래 먹거리 확보에 혼신의 힘을 쏟는다면 국민은 다시 대통령을 응원할 것이다. 윤 대통령에게 주어진 시간은 많지 않다. 향후 대통령의 행보에 남은 4년 9개월 임기의 역사적 평가가 달렸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
사진
공무원, 부당 명령 거부 근거 신설 [세종=뉴스핌] 나병주 인턴기자 = 앞으로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가 마련된다. 그동안 공무원은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의무만 있었을 뿐, 위법한 명령에 대한 불복 근거가 미비했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됐다. [그림=챗GPT] 2025.11.25 lahbj11@newspim.com 먼저 소속 상사의 위법한 직무상 명령에 대해서는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한 의견 제시나 이행거부를 한 공무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금지한다. 그동안 공무원은 직무 수행 시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했지만, 위법한 명령일 경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과 학령이 상향된다. 기존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은 만 8세(초등학교 2학년)까지였으나, 앞으로는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확대된다. 불임·난임치료를 위한 난임휴직 근거도 신설된다. 현행법상 난임치료를 위해서는 질병휴직을 활용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별도 청원휴직 사유로 신설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용할 예정이다. 기간은 질병휴직과 동일하다. 마지막으로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 피해자의 알 권리가 강화된다. 기존 성비위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가해자의 징계처분 결과를 요청하는 경우 통보를 의무화한다. 징계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성비위와 동일하게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우편·팩스·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윤호중 장관은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에는 이의를 제기하고 불복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과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공직사회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해 나갈 것"이라며 "또한 육아친화적 근무여건 조성 등 지방공무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5-11-25 1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