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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신한울 원전 3·4호기 건설 속도"…발목잡던 환경영향평가 빨라지나

기사입력 : 2022년08월17일 16:28

최종수정 : 2022년08월17일 16:39

尹대통령 취임 100일 기념 기자간담회
원전 확대 정책 정상화 의지 거듭 밝혀
환경부 "3계절 환경영향평가 문제없어"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취임 100일을 맞은 윤석열 대통령이 그동안의 주요 성과로 '탈원전' 정책 폐기를 꼽으면서 전임 정부에서 멈춰 세운 신한울 원전 3·4호기 건설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특히 인근에 위치한 신한울 1·2호기의 사후 환경조사 보고서와 기존 신한울 3·4호기 환경영향평가서를 활용해 앞서 5년 가량 걸렸던 환경영향평가의 문턱을 대폭 낮출 계획이다.

◆ 윤 대통령 "신한울 3·4호기 공사재개 시기 최대한 앞당길 것"

윤 대통령은 17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 모두발언에서 "일방적이고 이념에 기반한 탈원전 정책을 폐기함으로써 세계 최고 수준인 우리 원전산업을 다시 살려냈다"며 "기술개발 투자를 확대해 원전산업을 국가 핵심산업으로 키워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17일 오전 서울 용산구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100일 기자회견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2022.08.17 mironj19@newspim.com

특히 "신한울 원전 3·4호기는 건설에 다시 착수해서 환경영향평가가 진행 중이고 공사재개 시기를 최대한 앞당길 것"이라며 "무너진 원전 생태계를 복원하기 위해 원전 업계에 대한 수천억원의 발주와 금융지원에 착수했다"고 설명했다.

새 정부는 '탈원전 백지화'를 국정과제로 설정하고 원전 사업 활성화를 정책 추진하고 있다. 지난 100일 동안 윤석열 정부는 원전산업 간담회 등을 개최하고 이를 통해 각종 지원대책과 지원방안을 발표해왔다.

'원전 최강국 도약'을 목표로 세운 정부는 올해 1306억원 규모의 원전 산업의 긴급 일감을 발주했다. 기술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6700억원 규모의 연구개발(R&D)에도 착수한 상태다. 또 지난달부터는 원전기업을 대상으로 1000억원 규모의 정책자금과 특례 보증에도 나서는 등 원전 산업의 경쟁력 제고에 나섰다.

탈원전 정책 폐기가 본격화 되면서 문재인 정부에서 멈춰 세운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에도 속도가 붙는 모습이다.

신한울 3·4호기는 2016년 건설계획을 확정하고 부지 선정과 환경영향평가가 완료됐다. 하지만 2017년 들어선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5년 넘게 건설이 중단되면서 환경영향평가 보고서 준용 기간이 만료됐다.

이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실시해야 한다. 앞서 실시한 환경영향평가는 무려 5년 가량의 시간이 소요된 바 있다.

◆ 환경부 "3계절 환경영향평가 문제없어"…신한울 1·2호 사후 환경조사·기존 환경영향평가서 활용

환경영향평가 주무부처인 환경부가 신한울 3·4호기 건설재개에 전향적으로 협조를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최대 걸림돌로 예상됐던 환경영향평가의 문턱이 대폭 낮아질 전망이다.

지난 4일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신한울 원전 3·4호기 건설 재개와 관련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봄철을 제외한 여름·가을·겨울만 현장조사를 실시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밝힌다 있다.

신한울 원전 3·4호기 건설 재개 계획 [자료=한국수력원자력] 2022.08.17 fedor01@newspim.com

한 장관은 당시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신한울 3·4호기 관련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는데 봄을 제외한 3계절만 진행하는 게 맞느냐"는 이은주 정의당 의원의 질문에 "법상으로 문제가 없다"고 답했다.

이 의원이 "통상 사계절 모두 현장조사를 실시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재차 질의하자 "신한울 3·4호기 같은 경우는 첫번째 협의 때 조사된 부분이 있다"며 "조사된 자료 활용할 수 있어서 한 계절을 스킵(제외)해도 별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한 장관이 3계절만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는 부분을 풀이해보면 내년 상반기 중에는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에 대한 환경영향 평가가 끝낼 것이라는 뜻을 파악할 수 있다.

특히 환경부는 지난달 15일 환경영향평가협의회를 구성하고 첫 회의를 진행해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환경영향평가에 신한울 1·2호의 사후 환경조사 보고서와 기존 환경영향평가서를 활용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부 관계자는 "2024년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 만큼 내년 상반기를 목표로 환경부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이미 한 차례 환경영향평가를 완료한 적이 있는데다 환경부도 전향적으로 협조를 하고 있어 최대한 서둘러 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한울 1·2호기 사진(왼쪽 신한울 1호기) [사진=한국수력원자력] 2022.06.09 fedor01@newspim.com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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뚝뚝 떨어지는 집값에 '깡통전세' 공포...세입자들 '전전긍긍'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전셋값이 떨어지고 있다는데 웬걸 우리 집은 안떨어지고 있네요. 하지만 집값은 계속 떨어지고 있어 걱정이 큽니다.  지금도 집값 대비 전셋값 비율이 높은데 이 추세라면 계약기간이 끝나는 2년 뒤엔 매맷값과 전셋값 격차가 훨씬 더 줄 수 있잖아요. 자칫 깡통전세가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목돈인 보증금을 줄이고 월세를 조금 내는 반전세로 돌릴까 고민입니다" 집값이 전국적으로 고점을 찍고 하락을 시작하자 올해말이나 내년 상반기 만기가 다가오는 전세입자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부동산 시장이 막 침체기로 접어든 상황에서 전세 계약을 할 경우 만기가 도래하는 2년 이후 집값이 전세가보다 낮아질 가능성이 있어서다. 실제로 전셋값이 떨어질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지만 최근 집값이 내려가는 가운데도 전세값은 상대적으로 덜 내려가고 있는 상태다. 이에 따라 전세가율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다. 업계에선 당분간 월세나 반전세 주거 형태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우선적으로 전세 보증금을 최대한 낮춰 위험요소를 없애는 것이다. 다만 자금 여력이 될 경우 시세 대비 가격이 크게 떨어진 급매물을 통해 오히려 내 집 마련에 나서는 실수요자들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5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전셋값 하락 예상이 강한 상황에서 최근 새로 전세 계약을 맺어야하는 수요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주택 매맷값이 떨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만큼 2년 후 전셋값이 매맷값을 넘는 '깡통전세'가 될 수 있을 것이란 우려에서다.  63스퀘어에서 바라본 서울시내 아파트 모습. 2022.08.21 yooksa@newspim.com ◆ 높아진 전세가율·금리 인상…전세입자, 거주형태 고민 깊어져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9월 넷째 주(26일 기준)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지난주(-0.19%)보다 0.01%포인트 줄어 0.20% 하락했다. 지역별로는 세종(-0.40%), 인천(-0.31%), 대전(-0.29%), 경기(-0.27%), 대구(-0.26%), 울산(-0.24%), 부산(-0.20%), 서울(-0.19%), 광주(-0.18%) 등 전국 모든 지역이 약세를 보였다. 전세가격 역시 계약 갱신과 대출 이자 부담에 따른 월세 선호로 수요가 둔화되면서 매매가격과 동반 하락세를 이어갔다. 전국 전셋값은 지난주(-0.19%) 대비 0.02%포인트 떨어져 0.21%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매매가에 비해 전세가가 상대적으로 덜 떨어지면서 전세가율이 높아지는 지역이 속출하고 있다. 전세가율은 주택매매가격에 대한 전세가격 비율을 말한다. 통상 이 비율이 80%를 넘으면 깡통전세 위험이 크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주택이 경매에 넘어갈 경우 전세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지 못하는 등 세입자가 고스란히 피해를 떠안게 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6~8월 기준 수도권에서는 경기 화성(107.7%), 안산 상록구(94.6%), 고양 일산동구(93.8%), 인천 미추홀구(93.3%) 순으로 빌라 전세가율이 높았다. 서울의 경우 강동구(88.7%), 광진구(86.5%), 강서구(86.4%) 전세가율이 80%를 넘어섰다. 아파트 전세가율 역시 수도권이 70%, 비수도권이 80%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가율이 높아지면서 올해 말이나 내년초 전세 만기를 앞두고 있는 세입자들은 쉽사리 전세집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다. 적어도 내년 상반기까진 집값 하락세가 지속되면서 매매가와 전세가가 동반 하락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기 때문이다. 높아진 대출 금리 역시 전세입자들을 망설이게 하는 요인이다. 잇따른 기준금리 인상으로 올해 말 전세대출 이자율도 연 8%대에 달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처럼 금리가 지속적으로 오르는 점 역시 전세입자들의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있다. 미국의 금리인상 기조가 2023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보이면서 한국 역시 금리 인상 기조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 전세 고집할 필요 없어…급매물 통해 '내 집 마련' 기회 깡통 전세나 높아진 금리에 따른 이자 상환이 우려되는 전세입자들은 전세 보증금을 낮추는 반전세나 월세 거주형태를 고려하고 있다. 실제로 매매·전세시장 분위기는 침체된 반면 월세시장에선 활발한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 여경희 부동산R114 연구원은 "깡통 전세가 부담스러울 경우에는 전세 보증금을 낮춰가는 방안도 생각해 보는게 좋다"면서 "현재 추세를 보면 전세보단 반전세나 월세로 이동하는 수요가 많다"고 말했다. 상대적으로 자금 여력이 있는 전세입자들은 오히려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시기다. 시세 대비 10% 가량 가격이 떨어진 급매물들이 전국에서 쏟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여 연구원은 "지금부터 급매물들이 쏟아지고 있고, 내년 상반기에는 더 많은 매물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전세 만기를 앞두고 있는 전세입자들은 이 기회에 급매물을 이용해 내 집 마련에 나서는 것도 좋은 방법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이어 여 연구원은 "최근 청약 수요자들이 예전에 비해 많이 줄었고, 청약 제도 개편으로 당첨 가능성이 낮았던 사람들도 당첨될 확률이 높아지면서 청약 제도를 이용해 새 아파트를 마련하는 방법도 고려해볼 만 하다"고 덧붙였다. min72@newspim.com 2022-10-05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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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희망퇴직으로 인력효율화…위기 대응 나선다 [서울=뉴스핌] 백진엽 선임기자 = 삼성전자가 희망퇴직(명예퇴직)을 통해 인력 효율화에 나선 것으로 파악된다. 업계에서는 글로벌 경제위기가 갈수록 심화되면서 이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는 반응이다. 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최근 임직원들에게 상당한 수준의 위로금을 제시하며 희망퇴직 의사를 타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 한 직원은 "최근 회사에서 명예퇴직 의사를 물어 왔다"며 "위로금 등은 개인적인 문제라 구체적으로 밝히긴 어렵지만 나 이외에도 연락받은 사람들이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삼성전자 서초사옥. 2022.04.07 pangbin@newspim.com 삼성전자는 공식적으로 희망퇴직이나 명예퇴직 제도를 운영하지는 않고 있다. 다만 수시로 인력 순환 등을 위해 개별적인 협상을 통해 비슷한 형태의 인력 효율화를 해 왔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이번에는 회사 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분위기라고 전한다. 이와 관련 크게 두가지 이유를 꼽고 있다. 우선 현재 글로벌 경제 상황이 좋지 않은 것은 물론, 앞으로 더 심각해질 수 있다는 위기 의식 때문이다. 미중 패권다툼에서 불거진 미국 중심의 '신 보호무역주의'와 이에 따른 공급망 리스크, 치솟는 원/달러 환율, 고금리에 따른 경기 침체 등 국제 경제 상황은 한치 앞도 알기 힘들 정도로 불확실하다. 게다가 삼성전자의 실적을 떠 받치고 있는 반도체 업황이 여전히 어려운 것도 큰 리스크다. 전문가들은 현재 바닥을 찍었고, 점차 회복될 것이라고 보고 있지만 문제는 회복 속도다. 다시 상승 곡선으로 돌아서는 시점에 대해 불투명하다는 뜻이다. 이에 따라 국내 기업들은 대부분 '긴축'이라는 단어를 앞세워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고, 삼성전자 역시 인력 효율화를 통해 위기 장기화에 대비한다는 설명이다. 여기에 삼성전자는 지난 5월 새 정부 출범에 맞춰 향후 5년간 8만명을 신규로 고용하겠다고 약속했다. 아무리 삼성전자가 글로벌 기업이고, 세계 곳곳에 사업장이 있다고 해도 5년간 8만명의 직원 순증을 감당하기는 어렵다. 다시 말해 고용 계획 약속을 지키면서 젊은 삼성을 만드는 과정에 이번 희망퇴직도 포함돼 있다는 분석이다. 한편 이번 희망퇴직과 관련해 업계에서는 과장급의 경우 최대 4억원에 가까운 위로금과 별도의 퇴직금 지급을 제안받았다는 이야기도 돈다. 만약 사실이라면 역대급 위로금이 된다. 과거의 경우 부장급이 2억~3억원 수준의 위로금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만 업계에서는 극히 일부, 또는 과장되게 전해졌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한 재계 관계자는 "개별적으로 진행되는 협상인만큼 위로금 수준도 제각각"이라며 "저 정도 제안 받은 직원이 있을 수도 있지만 통상 연봉 등을 고려할 때 과도한 수준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아직까지 희망퇴직 의사를 타진하고 이에 따른 위로금 수준 설정 및 협상을 진행하는 단계일 가능성이 높다. 다른 삼성전자 직원은 "최근 관련해서 지라시를 보기는 했는데 그 이후로 주변에서 회사를 그만 둔 사람은 없다"며 "오히려 올해 초 퇴직한 사람들이 몇몇 있기는 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이와 관련 삼성전자는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명예퇴직을 공식적으로 진행하지는 않는다"며 "다만 새출발을 하시는게 회사와 본인 모두에게 도움이 되겠다 판단되는 경우 개별적으로 진행하는 때는 있다"고 답했다. jinebito@newspim.com 2022-10-05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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