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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섭 "한국전쟁 비극 일어나지 않아야"…오스틴 "북한 위협에 준비 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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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국방장관, 워싱턴 회담 공개 모두발언 전문
이종섭 "북한 위협 클수록 한미동맹 더 공고해져"
오스틴 "북한 포함 중국‧러시아 적대세력들 대응"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29일(미국 현지시간) "두 번 다시는 한반도에서 한국전쟁 같은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한미가 해 나가야 된다는 막중한 책임을 갖고 오늘 회의를 시작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이날 미국 워싱턴 D.C. 국방부 청사에서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과 한미 국방장관회담을 시작하면서 공개 모두 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장관은 "이 (회담) 회의실 들어오면서 새로운 감회를 느끼게 됐다"면서 "제가 20여 년 전 뒤에 실무자로 앉아서 노트 테이킹을 한 이후 20년 만에 이 자리에 다시 앉게 됐다"고 말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이 29일(현지시간) 미 국방부에서 한미 국방장관회담을 앞두고 의장행사를 함께 하고 있다. [사진=국방부]

그러면서 이 장관은 "그동안 셀 수 없을 만큼 많이 왔지만 이 자리에 앉아보니 기쁨도 있지만 사실은 막중한 책임감이 더 크다"고 밝혔다.

특히 이 장관은 "한미동맹 발전과 한반도의 안보를 위해서 해야 할 일이 정말로 막중하다는 책임감을 다시 한 번 느끼며 오늘 회의도 그런 자세로 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번 주는 (한국전쟁 미군‧카투사 전사자 4만3808명의 이름이 새겨진) '추모의 벽'이 워싱턴 D.C.의 화두가 된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1년 전에 오스틴 장관이 추모의 벽 착공식에 참석했다"면서 "지난 27일 준공식에는 제가 참석해 한미 양국 국방장관이 추모의 벽 시작과 마무리를 함께 했다는 점에서 매우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 장관은 "추모의 벽에 새겨진 전사자 명단과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Freedom is not free)라는 문구는 한미동맹의 뿌리이며 초석"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 장관은 "그런 역사적 사실을 우리가 명심하면서 두 번 다 시는 한반도에서 한국전쟁과 같은 그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한미가 해 나가야 된다는 막중한 책임을 갖고 오늘 회의를 시작했으면 좋겠다"고 역설했다. 

무엇보다 이 장관은 "북한의 현재 상황에 대해 한미가 정확히 이해해야 한다"면서 "북한 핵실험 억제 방안, 핵실험 했을 때 한미가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지, 미국 확장억제 공약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 아울러 한미 군사훈련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 이런 것들을 오늘 진지하게 토의가 됐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이 29일(현지시간) 미 국방부 청사에서 한미 국방장관회담을 열어 주요 동맹 현안에 대해 긴밀히 논의하고 있다. [사진=국방부]

이 장관은 "오늘 회담에서 여러 가지 성과가 있겠지만 그 중 하나가 북한의 위협이 크면 클수록 도발이 있으면 있을수록 우리 한미 동맹 관계는 더욱 더 공고해질 수밖에 없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오스틴 국방장관은 "추모의 벽 준공 행사 참석을 위해 워싱턴 D.C.를 방문해 준 것에 감사하다"면서 "워싱턴 D.C.에 있는 추모의 벽은 전쟁 당시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숭고한 희생 치른 수 만명의 한미 장병들의 이름이 나란히 새겨져 있는 곳"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스틴 장관은 "그들의 복무와 희생을 기리기 위해 오늘 저희는 이 자리에서 한미동맹을 한층 더 강화시키고 한반도뿐 아니라 역내 평화 안정의 기반으로서 강화시키고자 한다"고 말했다. 오스틴 장관은 "우리의 한미동맹이야말로 활발한, 강력한 동맹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오스틴 장관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언급했던 것처럼 대한민국에 대한 미국의 의지는 철통과 같다"면서 "우리가 동맹으로서 직면한 여러 도전 요소들 가운데에는 북한 위협이 있다"고 진단했다. 오스틴 장관은 "현재 북한은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도 가장 활발하게, 가장 많은 수의 미사일 실험을 감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오스틴 장관은 "한미동맹은 북한 위협에 대해 변함없이 준비된 상태를 견고하게 유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스틴 장관은 "북한의 평화 안정을 위협하고 불안정 상태로 이끌어 가는 것에 대해서는 변함없이 준비된 모습을 보일 것"이라고 거듭 확인했다. 오스틴 장관은 "이런 사안들은 지난 5월 한미 정상회담 때 발표한 공동선언에 잘 담긴 내용들"이라고 말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이 29일(현지시간) 미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한미 국방장관회담을 마치고 미소를 지으면서 함께 걸어 나오고 있다. [사진=국방부]

무엇보다 오스틴 장관은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에 대한 미국 의지의 일환으로써 재래식과 핵전력, 그리고 전략적 무기 등의 제공 등 전방위적인 확장억제력 제공 의지를 표명했다"고 다시 한 번 확인했다. 

오스틴 장관은 "오늘 회담을 통해 생산적인 대화가 이뤄짐으로써 북한의 공격적인 공세들에 대한 억지력을 발휘할 수 있는 한미동맹의 힘을 한층 더 강화시키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또 오스틴 장관은 "북한뿐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를 포함한 적대세력들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에 대해서도 논의가 있었으면 좋겠다"면서 "한미 번영의 기반이 된 규칙을 기초로 한 국제 질서를 지키는 데 있어서도 한미의 힘을 강화시켜 나가려고 한다"고 말했다.

오스틴 장관은 "그 어떤 위협에 대해서도 한미동맹이 70여 년 전 형성된 순간부터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한미동맹은 그 어떤 위협에 대해서도 함께할 것"이라고 다시 한 번 강력한 한미 군사동맹을 확약했다. 

kjw86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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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수준" 담뱃값 1만원 유력 [서울=뉴스핌] 한기진 기자 = 정부가 담뱃값을 1만원 수준으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는 동시에 술에도 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흡연과 음주를 동시에 관리하는 '건강세' 확대 정책으로, 사실상 국민 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가격 규제가 본격화되는 모습이다. 보건복지부는 27일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제6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2026~2030)을 확정했다. 이번 계획에는 담배 부담금 인상과 함께 주류에 대한 신규 부담금 도입 검토가 포함됐다. 건강 위해 품목 전반에 대한 가격 정책을 강화해 소비를 줄이고 기금 재원을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서울 영등포 여의도 한 편의점에 진열된 담배. [사진= 이형석 기자] 담배 가격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수준에 맞춰 인상하는 방향이다. 현재 4500원 수준인 담뱃값은 OECD 평균 약 9800원을 감안하면 1만원대까지 오를 가능성이 크다. 2015년 이후 10년 가까이 가격이 동결된 만큼, 정책 현실화 시 체감 인상폭은 상당할 전망이다. 정부는 가격 인상과 함께 표준 담뱃갑 도입, 가향 물질 금지, 전자담배 광고 제한 등 규제도 병행해 2030년까지 성인 흡연율을 남성 25%, 여성 4% 수준으로 낮출 계획이다. 여기에 음주 규제도 동시에 강화된다. 정부는 온라인 '술방' 등 음주를 조장하는 콘텐츠 환경을 개선하고, 청소년의 주류 접근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주류 광고 규제 역시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단순한 캠페인 수준을 넘어 가격·유통·노출 전반을 묶는 구조적 규제로 접근하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주류에 건강증진부담금을 새로 부과할 경우 담배에 이어 술까지 '건강세' 체계에 포함되는 구조가 된다. 현재 건강증진부담금은 담배(20개비당 841원)에만 적용되고 있어 제도 확장 시 세제 체계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 가격 인상은 소비 감소 유도뿐 아니라 기금 확충이라는 재정적 목적도 동시에 갖는다. 정부는 이 같은 정책을 통해 2030년 건강수명 73.3세 목표를 유지하면서 소득 간 건강 격차를 7.6세 이하로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건강수명이 다시 60대 후반으로 떨어지고, 기대수명과의 격차가 확대되는 등 지표가 악화된 점도 정책 추진 배경으로 작용했다. 다만 담뱃값 인상에 이어 주류 가격까지 오를 경우 서민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저소득층일수록 흡연·음주 비중이 높다는 점에서 역진성 논란이 재점화될 가능성이 크다. 업계에서는 소비 위축과 함께 유통시장 변화, 편의점·외식업계 매출 영향 등 파급효과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결국 이번 정책은 건강 증진과 재정 확보라는 명분과 생활물가 상승 부담 사이에서 균형을 어떻게 맞출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hkj77@newspim.com 2026-03-27 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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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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