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한미 국방장관은 29일(현지시간) 북한의 가시적인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한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를 오는 9월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북한의 7차 핵실험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한미 간의 실질적인 북한 핵‧미사일에 대응하는 확장 억제력의 실행력이 강화되고 전략자산의 전개도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 27일 전승절 기념 연설에서 한미 정권을 강력 비난하고 무력시위를 시사하는 발언을 하면서 7차 핵실험과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감행을 사실상 예고했다.

이러한 가운데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부 장관이 이날 미국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회담에서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를 최대한 가까운 시일 안에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지난 5월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에서 합의했던 한미 간의 핵 확장억제력 제고와 미군 전략자산 전개에 대한 실질적인 이행 조치를 진전시킨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된다.

이 장관은 회담 후 주미 한국대사관에서 진행한 간담회에서 "EDSCG 개최 시점은 거의 일치를 봤다"고 말했다.

특히 이 장관은 EDSCG 재개 의미에 대해 "미국이 본토를 공격당하는 것을 감수하면서까지 북한의 위협에 대해 한국을 지켜줄 것인지 확실한 의지가 있다면 그것을 뒷받침하는 뭔가 있어야 하는데 그게 EDSCG"라고 말했다.

미국의 핵 확장 억제력과 전략자산의 실효성이 담보돼야 한다는 지적이 적지 않은 가운데 이 장관이 이번 회담을 통해 사실상 미국을 강하게 '압박' 함으로써 ▲EDSCG 9월 개최 합의 ▲미 전략자산 전개 확대 ▲한미연합 훈련 실질적 강화 등의 성과를 잘 이행해 나갈 수 있을지 주목된다.

EDSCG는 한미 외교·국방당국 차관이 '2+2' 형태로 만나 확장억제의 원활한 운용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2016년 12월 출범한 협의체다. 하지만 2018년 1월 2차 회의를 끝으로 중단됐다가 윤석열정부 출범 후 한미 정상이 지난 5월 정상회담에서 재가동하기로 합의했다.

또 한미는 EDSCG 개최 이후에 올해 안에 한미 확장억제수단운용연습(TTX)도 열기로 합의했다. TTX는 북한의 핵 위협 단계와 핵 사용 임박 단계, 핵 사용 단계 등을 가정해서 각각의 상황에 대한 한미 간 군사적 대응 방안을 강구하는 훈련이다.

이 장관은 "EDSCG는 정책적 차원서 북한에 주는 메시지가 강하고 TTX는 군사적 차원서 대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을 실제 시행하고 실행력을 높이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북한의 7차 핵실험 시기와 관련해 "핵실험 준비는 다 됐지만 준비된 것과 실제 핵실험을 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장관은 "과거에 보면 준비 5개월 뒤에 한 적도 있기 때문에 언제 할지 판단하기 어렵다"면서 "김정은 결심에 따라 언제든 할 수 있다고 본다"고 조심스럽게 내다봤다.

또 이 장관은 한미가 올 후반기 연합연습부터 군사연습과 정부연습을 통합 시행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연합연습의 명칭을 프리덤 쉴드(freedom shield)로 했는데 쉴드는 방어적 훈련이라는 의미와 함께 대한민국 자유를 수호하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한미 연합 훈련과 북한의 핵실험은 아무 관계가 없다"면서 "핵실험 시점을 어느 시점과 연계할 것이냐는 것은 김정은 의지"라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중국과 러시아와 관련된 한미 간 훈련 문제에 대해 "중국의 위협에 대해서 함께 훈련한다는 차원보다는 2017년 해왔던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PSI)이라든지 '퍼시픽 드래곤' 훈련 등은 과거 수준으로 한다는 입장은 함께 논의했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회담에서 ▲북한 핵실험 억제 방안 ▲핵실험 때 한미 대응 ▲미국 확장억제 공약 실행력 제고 ▲한미 연합훈련 수준 향상 등의 방안을 의제로 제시했다.  

이 장관은 "오늘 회담에서 여러 가지 성과가 있겠지만 그중 하나가 북한의 위협이 크면 클수록, 도발이 있으면 있을수록 한미동맹 관계는 더욱 더 공고해질 수밖에 없겠다는 것"이라면서, 강력한 한미 군사동맹 의지의 재확인을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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