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세제개편안, 양극화·경제위기 극복 도움 안돼...세계 추세 맞지 않아"

기사입력 : 2022년07월27일 14:59

최종수정 : 2022년07월27일 14:59

참여연대·경실련 등 시민사회단체, 정부 세제개편안 평가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시민사회단체들이 정부의 세제개편안이 양극화 해소와 경제위기 극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서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경제민주화와 양극화 해소를 위한 99% 상생연대는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윤석열정부 세제개편안 평가와 제언 토론회를 열었다. 상생연대는 참여연대와 경실련,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한국YMCA전국연맹 등으로 구성돼 있다.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경제민주화와 양극화해소를 위한 99% 상생연대는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윤석열 정부의 세제개편안을 평가하는 토론회를 개최했다. 2022.07.27 krawjp@newspim.com

정부는 앞서 지난 21일 '2022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개편안에서는 내년부터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3%p(포인트) 내리고,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금액 상향, 소득세 과세표준 조정 등이 포함됐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세제개편안이 대기업과 다주택자, 고소득자에 대한 감세에 치우쳤다고 평가하면서 재정의 역할이 축소돼 코로나19와 경제위기 극복에 한계가 있고 양극화와 불평등을 심화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유호림 경실련 재정세제위원장(강남대 세무학과 교수)은 "이번 세제개편안은 비용의 사회화와 이익의 사유화로 볼 수 있다"면서 "대기업, 다주택자에 대해 조세부담을 경감시켜줘 이들이 부담해야 할 사회적 비용은 납부하지 않게 하고 세액공제, 배당금 과세 요건 등은 이익보전 형태로 완화한 것이 이번 세제개편"이라고 말했다.

이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는 재정지출과 조세지출을 통해 가계와 기업의 부채를 경감하고 증세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세계적으로 ESG 경영이나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강조되는 흐름에서 글로벌 시장경제 상황 변화와 부합하는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투자 촉진을 위해 법인세 최고세율을 인하한다는 정부의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하는 주장이 나왔다. 기존의 세제나 세액공제 제도를 내실화하는 방향으로 기업들의 투자를 이끌어내야 한다는 것이다.

정순문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변호사는 "기재부에서 법인세율 인하를 통해 투자를 촉진하는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 여러 연구에서는 촉진 영향이 있지만 실제로 나타는 영향력은 제한적이며 그 효과도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다"면서 "법인세율을 내리기보다 투자상생협력세제나 투자세액공제 제도를 개편하는게 좀 더 섬세한 방안일 것으로 본다"고 주장했다. 

krawj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대통령 지지율 35.1%…'무당층' 지지율 16.6% 최저치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2주 연속 소폭 하락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5일 발표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알앤써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지난 2~3일 전국 만 18세 남녀 1025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35.1%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주 대비 0.9%p 하락한 수치다.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2022.10.04 oneway@newspim.com 반면 부정평가는 0.8%p 상승한 63.3%를 기록했다. '잘 모름'은 1.6%, 긍·부정평가 간 격차는 28.2%p다.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18세 이상~20대(33.1%, 1.7%p↑) ▲50대(31.7%, 2.9%p↑)에서 상승했으며 ▲30대(30.6%, 2.5%p↓) ▲40대(24.4%, 4.4%p↓) ▲60세 이상(47.4%, 1.0%p↓)에서 하락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37.4%, 0.4%p↑) ▲경기/인천(34.9%, 2.3%p↑)에서만 지지율이 올랐으며 그 외에 ▲대전/충청/세종(33.6%, 1.0%p↓) ▲강원/제주(47.3%, 2.6%p↓) ▲부산/울산/경남(37.8%, 4.1%p↓) ▲대구/경북(44.8%, 1.9%p↓) ▲전남/광주/전북(13.8%, 7.0%p↓) 등에서 떨어졌다. 지지 정당별로 살펴보면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70.6%으로 높았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부정평가가 90.2%로 나타났으며 정의당 지지층에서도 86.5%가 부정평가했다. 지지 정당이 없는 무당층에서도 부정평가가 81.3%에 육박한 반면 긍정평가는 16.6%로 조사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다. 알앤써치 관계자는 "욕설논란에 위기감을 느낀 보수층의 결집으로 2주 연속 지지율이 소폭 하락하는 것으로 조사되고는 있지만 전통적인 지지층인 영남에서도 균열이 보이는 등 향후 지지율은 출렁일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 연령 지역별 인구 비례 할당 추출 무선 RDD방식으로 추출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 100%자동응답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5%,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통계 보정은 2022년 4월 말 행정안전부 발표 주민등록 인구 기준으로 성별·연령별·지역별 가중값을 부여했다. 자세한 조사 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확인하면 된다. oneway@newspim.com 2022-10-05 06:00
사진
[단독] 서울교통공사, '신당역 사건' 불구 인력감축안 제시 [서울=뉴스핌] 채명준 기자 =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이후 역무원 안전 확보 등에 대한 인력 증원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서울교통공사(서교공)는 노조에 '인력감축안'을 통보했다. 5일 뉴스핌 취재결과 서교공은 지난달 30일 공문을 통해, 지난 3일에는 교섭 석상에서 1539명 인력 감축안을 노조 측에 제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 관계자들이 20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앞에서 신당역 사고 피해자를 추모하고 재발방지 및 안전대책 수립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09.20 mironj19@newspim.com 이는 '2인 1조 순찰 현실화' 등 기본적으로 '인력 충원'을 전제로 역무원 안전 확보에 초점을 둔 노조 측의 요구와는 상반되는 대책이다. 노조 측은 약 400명 정도의 인력 증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서교공 측은 전체 인력(2021년 기준 1만6807명)의 약 10%에 달하는 1539명을 구조조정하겠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최근 벌어진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으로 인해 '2인 1조 순찰' 등 역무원들의 안전한 근무 환경 필요성에 대한 여론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서교공 측이 이러한 상황에도 인력감축안 카드를 꺼내든 것은 계속해서 이어져온 '만성적자' 탓이다. 서교공은 지난 2020년 1조1137억원의 적자를 기록한 데 이어, 지난해에도 9644억 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했다. 올해도 1조원대의 적자가 예상되는 상태다. 서교공이 인력충원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유지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신당역 사건 발생 직후인 16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2인1조 순찰'을 매뉴얼화하겠다는 글을 올렸다가 몇시간 만에 삭제한 것도 이런 배경 때문이다. 서교공 측은 "인력감축안에 대해선 확인된 바가 없다"면서도 "지난 9월 30일에 공문을 노조 측에 보낸 것은 사실이며 지난 4일 회의를 가진 것도 맞다"고 말했다. 아울러 "노사가 앞으로 계속 교섭을 해야되는 상황이라 구체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 그냥 업무 개선 및 근무 제도 개선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는 정도만 밝힐 수 있다"고 답했다. 노조 관계자는 "회사는 호신 장비를 제공한다든지 호신술을 가르쳐준다든지 하는 대책을 이야기하는데 답답한 노릇"이라고 토로했다. 이 관계자는 "사측에서 인력 감축 구조조정안이나 내놓고 있으니 믿기지 않는다"면서 "향후 교섭에서도 서교공 측의 입장 변화가 없다면 오는 6일쯤 교섭이 결렬되고 조정 절차 등 쟁의 절차에 돌입하게 될 것 같다"고 밝혔다. Mrnobody@newspim.com 2022-10-05 10:59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