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시민사회단체들이 정부의 세제개편안이 양극화 해소와 경제위기 극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서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경제민주화와 양극화 해소를 위한 99% 상생연대는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윤석열정부 세제개편안 평가와 제언 토론회를 열었다. 상생연대는 참여연대와 경실련,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한국YMCA전국연맹 등으로 구성돼 있다.
정부는 앞서 지난 21일 '2022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개편안에서는 내년부터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3%p(포인트) 내리고,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금액 상향, 소득세 과세표준 조정 등이 포함됐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세제개편안이 대기업과 다주택자, 고소득자에 대한 감세에 치우쳤다고 평가하면서 재정의 역할이 축소돼 코로나19와 경제위기 극복에 한계가 있고 양극화와 불평등을 심화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유호림 경실련 재정세제위원장(강남대 세무학과 교수)은 "이번 세제개편안은 비용의 사회화와 이익의 사유화로 볼 수 있다"면서 "대기업, 다주택자에 대해 조세부담을 경감시켜줘 이들이 부담해야 할 사회적 비용은 납부하지 않게 하고 세액공제, 배당금 과세 요건 등은 이익보전 형태로 완화한 것이 이번 세제개편"이라고 말했다.
이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는 재정지출과 조세지출을 통해 가계와 기업의 부채를 경감하고 증세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세계적으로 ESG 경영이나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강조되는 흐름에서 글로벌 시장경제 상황 변화와 부합하는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투자 촉진을 위해 법인세 최고세율을 인하한다는 정부의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하는 주장이 나왔다. 기존의 세제나 세액공제 제도를 내실화하는 방향으로 기업들의 투자를 이끌어내야 한다는 것이다.
정순문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변호사는 "기재부에서 법인세율 인하를 통해 투자를 촉진하는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 여러 연구에서는 촉진 영향이 있지만 실제로 나타는 영향력은 제한적이며 그 효과도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다"면서 "법인세율을 내리기보다 투자상생협력세제나 투자세액공제 제도를 개편하는게 좀 더 섬세한 방안일 것으로 본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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